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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운전면허제도 개선요구는 원칙과 공정을 회복하자는 것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09-27 00:00:00   조회: 6167   
글․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부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교통사고 예방했다는 근거 어디에도 없어



어제(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돈을 받고 파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민주당 소속 문학진의원에 의해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문학진의원, 운전면허 기출문제 무상공개 요구



문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운전면허 시험문제 공개를 대가로 민간인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부당행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시험을 쉽게 해 단순 합격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응시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본부는 월급을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며 유상공개 방침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이 무슨 봉이라도 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국민감정은, "운전면허 시험 관리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운전전문학원은 대박 나고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국민은 바가지 쓰고..."로 모아진다.



아무리 다른 말로 요사를 부려도 무상공개가 원칙인 운전면허시험 기출문제에 정답을 묶어 파는 공적행위와 국민을 그 상대로 하는 국가적기관의 저작물 재산권 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칙도 없고 공정도 없는 위의 학과시험 문제은행 매매행위 뿐 아니라, 이 또한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사는 형국인 운전전문학원제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의 대다수가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로서 30분의 연습이면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



문제의 장내 기능시험제는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는 등, 온갖 피해와 폐단을 양산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역을 담당하고 있다.



작금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규제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기기 조작연습을 강제하고 있는 모양세로서 연습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연습운전자의 운전연습은 선택의 문제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어느 누구도 어떤 연습운전자나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도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이익이 없는 불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최대 2시간의 운전기기 조작 연습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연습면허기능시험제’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렇듯, 국내외 교통전문가로부터 지적을 받아 온 문제의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한 채로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하여 추가 시행한 이래로 종전보다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기능시험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조금 강화한 “6.10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오히려 연습운전 중 사고나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험절차와 의무교육시간을 줄이면 위험이 증대되고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된 기우였음이 확인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제도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종전의 제도와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는 그 수업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크게 잘못된 지식과 습관만을 안기고 키울 따름인 악습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서 뒤늦게 이를 간파한 대다수 국민의 의견 또한 “폐지반대, 무조건 강화”에서 “폐지 후 보완”으로 바뀌었고 날아갈수록 그 수를 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찬반투표현황: http://k.daum.net/qna/poll/view.html?confirm!!=true&qid=4hIXR



2011. 9. 27.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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