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기사제보, 운전면허학원 회생방안 등?
 닉네임 : 정강  2011-10-11 00:00:00   조회: 6720   
[기사 Tip]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합격률 시험장보다 높지 않고 도로연수비용 많이 든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시민단체,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검정 실태 추적 점검 필요(언론제보 등)

- 도로주행 검정차량 뒤 쫓아 촬영 후 비교분석



[참조] 최근,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자체검정에 대한 수강생들의 불만이 높다.

- 6.10 개정제도 시행이후,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합격률 날이 갈수록 낮아져

도로주행 합격률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수료 및 도로주행 검정 합격의 결과(초보운전자의 운전실력)는 운전면허시험장 취득 초보운전자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력으로서 추가적인 도로연수를 받지 않고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 11세 이하 어린이 운전면허시험 열광(VJ특공대. 2011. 10. 07자 방송)

- 4세 유아도 하는 도로주행연습 위한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폐지해야



@ 위헌법제가 일류 국가와 일류 시민으로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위헌제기 -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 3시간 기능의무교육 이수제 폐지

- 위헌사유: 연습할 공간이 없는 의무교습 강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제나 의무부과 시, 반드시 공익이 있어야 하고 이행여건 조성 제공 및 반대급부 필요



- 마찬가지의 이유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폐지 요구- 현행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으로서 강제하지 않아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운전기기 조작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운전능력 습득을 연습할 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요구하고 있다.



@ 운전학원 회생방안: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의견수렴 후 정부 측에 대안제시

-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및 시민의 의견: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기능시험 폐지하고 랜덤의 장내 실습장에서 5시간 정도의 의무교육으로 대체
2011-10-11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962
  기사제보, 운전면허학원 회생방안 등?   정강   -   2011-10-11   6720
961
  전기차 정부지원 에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0-10   6581
960
  운전전문학원 수강생 줄자 도로주행 합격률 40%대로 대폭 하락   정강   -   2011-10-08   6377
959
  화물운전자 교통사고 와 위법행위 기록관리 교통안전공단 위탁 등의 입법예고 의견서제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0-07   6288
958
  박원순, 안철수씨를 선택한 국민...정당정치를 외면한 까닭은?   교통법제관   -   2011-10-05   6176
957
  [법제시론] 법익도 공익도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왜하나?   정강   -   2011-10-02   6205
956
  [성명서] 국민 불편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를 즉각 개폐하라   정강   -   2011-09-30   6069
955
  [기고] 운전면허제도 개선요구는 원칙과 공정을 회복하자는 것   교통법제관   -   2011-09-27   6167
954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국감 철퇴 맞고...제 갈길 찾으려나   정강   -   2011-09-27   6160
953
  인천개인택시공제조합상대방과합의한후짜집기서류조작.   이동운   -   2011-09-26   6450
952
  오는 12월 운전면허 운전전문학원 대박이 난다는데...,   정강   -   2011-09-25   6234
951
  [설문조사]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법제관   -   2011-09-23   6155
950
  운송사업자의 수주물량50%법위 타사업자에게 위탁가능 법제의 론난과 시도간 양도양수제한 반대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09-23   6258
949
  4세 유아도 웃고 갈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논란과 그 후유증   교통법제관   -   2011-09-22   5868
948
  연합뉴스 교통사고 OECD 최고 수준, 새삼스럽지 않다   정강   -   2011-09-21   5831
947
  [국감현장] 운전면허 합격률 들쑥날쑥…운전전문학원제 폐지해야   정강   -   2011-09-19   5972
946
  [성명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전면허기능시험 즉각 폐지하라   교통법제관   -   2011-09-18   5959
945
  대구 한마음콜운전자 카드수수 거부   조성암   -   2011-09-18   6198
944
  4세 여아도 거뜬하게 해내는 도로주행연습을...   정강   -   2011-09-17   5624
943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이 정상적이면 합격률 62%도 정상   교통법제관   -   2011-09-16   565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