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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와 교통안전, 문제는 의식이고 반칙에 대한 면역력이다.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10-21 00:00:00   조회: 6418   
[시평과 제언] 운전면허, 누가 너를 법제라 말하고 공기라 말하겠는가.

운전면허와 교통안전, 문제는 의식이고 반칙에 대한 면역력이다.



이 땅의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고합니다.



과거의 행적이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였던 나머지 다른 이를 향하여 훈계할 자격이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오늘은 감히 따져 묻고 고하려 합니다.



진정 귀하들은 귀하의 자손들과 국민을 향하여 정직하라고 말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훈육하고 공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소시민의 이 질문은, 불공정과 타협하는 자손들의 선택조차도 방조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귀하들에게 “어찌하여 국민을 향해서 정직과 정의를 말하고 요구하는 뻔뻔함과 위선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을 해소하지 않는 한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귀하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은 자신이 뿌려놓거나 거두지 아니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을 방치한 채로 국민을 향해서 정의를 말하고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제도 하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통치자의 자조와 호통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대로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시민은 백옥같이 하얀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배려를 원칙으로 여기고 행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껏”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러하듯이 평범한 소시민은 오늘도, 고상한 단어와 문장을 찾아 말하기보다는 관심을 이끌 수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와 문장을 찾을 때마다 같은 뜻을 지닌 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단어와 문장을 동원하여 짧고 간결하게 써 줄 것”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 없지 않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오늘 날의 운전면허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들이고 여전히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으로 믿고 행하는 귀하들을 설득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어 이렇듯 반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또는 자의든 타의에 의한 결과이든 간에 자동차로 보행자를 위협하여 놀라게 하였을 때마저도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어 예를 갖추고 사과하는 선진의식과, 놀라 가슴을 매만지는 피해자(보행자)를 향해 폭언을 하거나 재수 없어 하는 후진의식의 차이점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약, 처음 듣는 얘기라면 아래의 두 글을 읽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에티켓과 품위 있는 녹색교통문화

http://blog.daum.net/tester11/13737265

△ 자동차로 보행자를 위협하면 무슨 죄?

http://polinlove.tistory.com/3091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배려와 미덕을 강조하는 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처벌될 수 있는 ‘죄목’에 더 많은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속차량 감시카메라가 오히려 신호위반 행위를 늘리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거나 들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것은 지키지 않더라도 신호와 차선(중앙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속내를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과속감시카메라를 피하고 다른 차를 앞질러 달려갔지만 신호에 걸려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뒤통수가 가려워 과속행위를 자제하기보다는 신호마저 위반하는 게 보통의 현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듣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여 습관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심결에 지나치거나 침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입법행위 시 지켜야할 원칙과 철칙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범할 수 없고 범해선 아니 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입법기관과 공직자의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망치고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리고 만다는 매우 평범한 경험적 사실관계를 새삼 강조하는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타성과 관행에 묶여 헤어나지 못한 나머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까닭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과 판단을 논거로 내세운 억지와 요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가침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공익의 반대적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선언적 의미쯤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고 때로는 원칙을 무시하는 게 유연한 정치행위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불공정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악용하는 짓거리는 독재보다 나을 게 없는 삼류정치이고 저질정치입니다.



▶참고의 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등, 헌법소원 제기 할 것

http://kdtester.blog.me/130121388907



입은 삐틀어졌을망정 말은 바로 하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욕심이 앞서고 배신감과 얄미운 감정이 치솟을망정 선과 악은 구분하여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이유는 공급자의 전횡과 폭리를 돕는 부당한 권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권력의 작용은 위헌적인 법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감추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만큼 억지와 모순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삶이 고달픈 나머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수반하는 공급자의 전횡과 폭리에 맞서 저항하기보다는 타협을 선택해버리는 생민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법제를 방치한 채로 정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이며 위선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와 같은 부당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방치한 채로 의무를 강제하고 교육을 강화하자는 등의 위선적인 요구와 주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자는 주장”과 다름 아님을 어찌 모른 척 딴청만 부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몇 남지 않은 공급자의 저항이 두려우십니까. 만일,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의 능력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막무가내가 두려워 망설이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막무가내를 때려잡는 일일랑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들은 존경받을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원칙과 공정을 바로세우는 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 설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상이 바로 귀하들이 행한 반칙과 불공정의 결과임을 유념하시어 결자해지의 각오로 자신 또는 선배․선임 공직자의 실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다시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입함으로서 약5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포함된 연간 약70만명의 운전면허 수요자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위헌법제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고 도탄에 빠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교통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음을 양지하여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21.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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