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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김어준의 효과와 연간 5천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10-27 00:00:00   조회: 6217   
[시평] 나꼼수 김어준의 효과와 연간 5천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나도 독설을 하고 욕설을 한다.

하지만, 자칭타칭 나꼼수의 총수라 불리어지는 김어준의 언어폭력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든 불공정 법제 사회의 소산이라 할 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난잡이다.



딴에는 개념 없는 정치판에 등 돌린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폐해만 남길 사회악으로서 개념 없는 정치행위보다 나을 게 없다.



굳이 "수단이 비열하면 결코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과정과 사실관계를 무시한 난잡이 옳고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해당한다.



그래서 김어준과 그 일당의 대중선동은 '지랄'에 불과하다.



우선은 열광하는 이 없지 않아 성공적인 기획으로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외면당할 미친 짓이라는 건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선동이었다는 자평을 끝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감히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식의 자평은 삼가라. 개념 없는 정당정치를 바로하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 지랄의 결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김어준의 지랄과 저들의 난잡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 날의 정당정치가 그런 것처럼 머지않아서 온갖 폐해만을 남긴 채로 막을 내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할 후유증과 피해는 실로 막급하다.



이런 글을 쓰는 나도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반성을 반복한다. 하지만 김어준의 지랄은 기획된 잘못으로서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때문에 나는 오늘, 사람의 생각을 단순화시켜 선동하고 악용하는 그 대표적인 정치적 행위로서 기성 정치인의 권모술수를 능가하는 저들의 기만술의 사례로 "나는 꼼수다. 제8회분 이대통령의 운전면허 간소화" 편을 그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느닷없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난 14년을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을 불러들이고 가중시킨 불공정 법제들의 표본"이라 생각되는 자동차 운전면허제도와 싸워왔고 그것의 보완을 위해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공정한 정치행위와 위헌법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펼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목적과 결과를 그르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과 반칙을 절제해 왔다.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로 연간 5,000억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로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평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100만원이 소요되던 과거나 40만원가량을 들여 취득하고 있는 오늘 현재의 결과로서 "과거나 현재의 제도에 따라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의 동일한 운전능력"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도입한 이후 지난 15년간 수많은 인명손실과 수조원에 달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안겨 준 원흉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미흡하기만 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누구나 국가정책에 관한 비판과 비난이 가능하고 권장해야할 사회적 구성원의 책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야할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로서 950회의 낙방을 거듭한 차사순할머니의 사례와 같은 해외토픽감에 해당한다는 점과,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르바이트직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모르지 않을 저들 김어준과 그 일당의 "운전면허간소화는 현대자동차를 많이 팔아주기 위한 이대통령의 작품"이라는 등의 망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용서 못할 저들의 행위는, 유난히 관심을 기우려 왔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이 결코 쉽지 않은 연습운전면허와 운전면허, 연습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전문학원과 일반운전학원에 대한 구분과 그 각각의 기능 및 역할을 모두 배제하고 "50미터를 주행하는 시험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를 동원한 선동과 사기극이 바로 그것이다.



그 때문일까. 아니면 맹목적인 지지와 사랑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저들이 퍼틀인 욕설문화와 기만극을 즐기다가 얻게 된 '난독증세' 때문일까.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나의 글에 대한 평가와 비난이 줄을 잇는다. 물론, 그 평가와 비난의 동기는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난독증을 이끄는 저들 김어준과 그 일당의 욕설과 선동에 대하여 내가 쓴 비판의 글이다.



글 제목: 나꼼수 김어준의 오판과 이대통령의 운전면허간소화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던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오늘 역시 관심을 희망하며 글을 쓰고 있으며 그 관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나의 글에 쏟아지는 그 평가와 비난은 "김어준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와 사랑의 반동에 따른 난독증의 결과"일 따름이어서 매우 우려되고 마냥 서글프다.



2011. 10. 27.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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