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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는 운전면허간소화 청와대 공개서한
 닉네임 : 정강  2011-11-03 00:00:00   조회: 6206   
□ 다시 쓰는 운전면허간소화 청와대 공개서한

운전면허제도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 길라잡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를 키워드로 했던 지난번의 공개서한에 이어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키워드로 한 공개서한을 오늘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에 거행된 “제66주년 경찰의 날 행사” 중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호윤 치안감)의 공로는 “운전면허간소화와 도로변 주정차 탄력적 운영으로 민생을 돕는 교통정책의 입안과 시행”이었습니다.



지난 달 26일자에 “법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제게 수여한 법제처장님의 표창장의 의미가 그렇듯이 대통령님께서 내부개혁을 강조하면서 생활안전국장에게 수여한 표창은 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잘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하고 부탁하는 뜻이 담긴 상으로 이해됩니다.



대통령님의 경축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10개정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약 5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를 함축한 단어가 “그 주인공을 특정하지 못하는 조삼모사”이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 경축사 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2743



최근, 운전면허시험장과는 다르게 연습한 장소에서 당해 학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자체검정을 끝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시험장의 그것보다 더 낮다는 점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각기 다르지만, 6.10개정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내용 간소화 시행이후 면허를 취득하려는 예비운전자의 불만과 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운전전문학원의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쓰바... 일반운전학원과 시험장을 멀고...쉽게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았는데.. 아~쓰바 졸라 약오르고 힘드네....”(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까닭으로 나는 꼼수다의 구성원들이 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잠시 빌렸습니다.)



“대변을 보고 밑을 닦지 않은 느낌과 결과”가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다만 개선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점에 나타나는 국민적 여론의 향배는, 나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했던 “도로주행 합격률 전국 평균 73%, 평균 취득비용 38만원”이라는 개정 직후 나타난 현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행 후 6개월간의 결과를 지켜 본 후 그에 따라서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없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점에 불거지고 있는 이 모든 원성과 폐해는 6.10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던 그 당시에 이미 예측하고 경고했던 현상 그대로입니다.



시간당 수강료 80% 인상, 도로주행 합격률 날이 갈수록 하락



“2시간 연습으로 합격률 98%”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연습운전면허 기능검정 때문에 2시간 연습하고 5분간의 자체시험으로 검정합격을 얻어낸 대가가 15만원..., 1주일가량의 대기시간을 보낸 다음에 까칠한 강사님과 6시간을 연습한 장소를 한 바퀴 더 돌아보는 것에 불과한 도로주행검정 탈락... 추가 교육비와 검정료 18만원을 내고 난 총 취득비용이 약60만원...그리고 속절없이 흘려보낸 약2주간의 시간..., 약이 오르고 화가 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의 취득비용에 한정된 사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60만원대의 취득비용은 6.10개정제도 시행 직전의 전국 평균 74만원에 근접하는 액수라는 우려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습운전 중 발생 교통사고”와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율” 부문이 종전의 그것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하고 도로주행검정 응시자 둘 중 한사람은 그나마 합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미리 예측하고 기대했던 ‘절반의 성공’으로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고 행한 모든 행위에 따른 결과는 자신이 할 탓이고 자기의 책임”이라는 자각과 연습면허 기능시험 합격 후 1주일의 대기기간에 행한 자가 도로주행연습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 이유는,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1주일의 대기기간에 행한 자가 운전연습 후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고 이미 지불한 수강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50,000원 상당의 도로주행검정료(시험장의 2배)를 지불하는 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일 것인데, 그나마도 40%대의 합격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결과가 같은 사안을 두고서 눈앞에 있는 차이만 알게 하는 등의 잔꾀를 부려 국민을 기만하는 형국”으로서 이를 두고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라하면 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처음 취득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 수 없는 6.10개정 전 제도에 의한 현상으로서 “조급증만을 키울 따름이었던 S자 T자 코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능시험 코스를 12분 내에 통과하는 반복연습 과정에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교정하기에도 바쁘고 부족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얻어낸 95%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의 결과” 역시도 최소 10시간 이상의 도로연수를 받아야만 그나마 어설프고 위험해 보이는 단독운전이 가능한 초보운전자를 배출했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95%대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의 결과를 망각한 채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종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오늘 날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아전인수 격의 해석으로서 40%대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을 극복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능력이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평가절하 한 다음 그 모든 원인이 “이대통령의 운전면허간소화 때문”이라며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은 모순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화뇌동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더하자면, 저들이 주장하는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의 초보운전자 능력이 8시간의 합격요령 교습으로 단 번에 합격한 절반의 초보운전자를 말함인지, 추가교육을 수료하고 재 응시하여 합격한 절반의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면 모두 다를 말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어떻게 답을 하던지 간에 스스로 도로주행검정을 영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가당착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증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들리는 소문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참에 모두 털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 위한 선진제도로의 개선을 제시하는 중간 관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일부 인사들과 과거의 정치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의 헛된 공약에 의하여 종전 제도로의 복원을 기대하는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운전면허시험 관리권 운전전문학원에 이양 시도”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정치적 모험을 시도할 정도로 미련한 정치인은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오롯이 당선을 목표로 한 공약(空約)이 없지 않고 이를 믿고 버티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하다만 6.10개정안 중 하나로서 운전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 반면에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의 면적은 종전 그대로 6,600제곱미터 이상을 유지시킨 이유가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다음에 다시 복원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친(親)운전전문학원 인사들이 짜놓은 정권교체이후의 포석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해 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6.10개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살아남아 버티고 있는 운전전문학원 중 단 한곳의 운영자도 경영상의 수익구조 및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린 종전의 장내 기능연습장과 기능검정 시설 일체를 폐쇄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정치적 도박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자주 범하다보면 무감각해 지듯이 그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정자가 없지 않고 거짓이 많고 크면 저항을 포기하거나 사실로 인정하고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열광의 대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의 표현은 악용하는 자들의 욕심과는 다르게 기회균등 원칙과 공정이 일상처럼 살아 숨을 쉬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잘못된 관행에 따른 폐해의 결과가 너무도 명확한 나머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비난과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나는 꼼수다”에 열광하는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없지 않아 애써 참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희망적인 현상 중 하나인 인터넷 검색 키워드로서 최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새로운 내용의 포스트를 게시하고 있는 저의 개인 블로그 4곳의 1일 평균 방문객 1,200여명의 유입경로와 검색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약 60%가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림] 4개 중 한곳 네이버 블로그의 방문객 현황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하거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인근에 위치한 40여개소의 일반운전학원(시간당 수강료, 운전전문학원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을 이용하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불만을 고조시키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아니하고 국가적 예산을 줄이면서도 좀 더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로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위헌적이고 기만적인 법제를 내버려 방치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정부와 국회를 어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안 됩니다. 대다수 국민(생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기는 반대급부로 배를 불리고 있는 시정잡배와의 결탁과 협잡도 문제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법제에 대한 불신과 국민상호 간의 불신이 늘어 상호 불통하고 그 불통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만연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 한 번의 관심과 용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희망은 대의명분에 대통령님을 위시한 뜻있는 공직자의 힘을 더하면 아무리 완고하고 견고한 “해묵은 장벽”일지라도 무난히 깨뜨려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맞이한 개선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칫 원망만을 남기고 퇴보할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로서의 운전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전하오니 살펴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6.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첨부자료: http://kdtester.blog.me/130122489528
201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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