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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운전전문학원(장)...급기야 수강생 강간까지...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11-16 00:00:00   조회: 6703   
경찰과 국회는 휴가 중?



부정면허 발급의 온상으로서 6.10 운전면허 간소화이후 그 전횡과 폭리가 더욱 심해지고 "국가고시를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어 위헌(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높아져 폐지 위기에 몰린 운전전문학원(장)제가 막가고 있다.



[뉴스] 수강생 성폭행한 운전전문학원장 구속



경찰(보성경찰서)은 15일 수강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운전전문학원장 김모(48세)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쯤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생 20살 송모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원장 김씨는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송모씨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연습을 더 시켜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히 위법 자행하고 언론에 공개해..."



[매일신문] 운전면허 간소화 5개월째…"합격했지만 도로 나가기가 무서워요"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202&yy=2011

"언제는 안 무서웠나?"

"자체시험은 역시 폼으로 있는 게 맞긴 맞나보네"

"도로주행교육시간 6시간 중 2시간을 빼서 S자 T자 등을 가르친다고?"

"교육시간 임의조정, S자 T자 코스교육 임의 실시...이거 위법이야 위법!

원장이나 학감이나 그리고 기자나...수준 알만하다..알만해!"



'응시생 지문 조작' 운전면허 부정발급 학원장 등 무더기 구속



[관련시평] 잘못된 운전습관 키워 온 중복규제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위헌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12
2011-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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