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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성폭행범이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즉각 공개하라!!
 닉네임 : 문화교실  2011-11-20 00:00:00   조회: 6580   
불법 부실면허 취득 도운 운전면허학원도 공개하라.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강화하라.



그 대신, 세계 유일의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서 그 모든 제도적 사회적 운영적 기능과 역활을 돈으로 대신하여 무력화 하고 이 땅에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즉각 폐지하라.



아~ 운전전문학원(제)여 위정자여 법조인이여 그리고 언론인이여



양심이 있거든, 생각이 있거든 어제와 오늘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돌아보라!



문제와 폐단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법제를 도입해 놓고서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도입취지는 좋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라 등의 이중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그대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와 악습을 남겼는지를 살펴 반성하라!



15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똑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음인데, 어찌하여 그때 그 시간 그대들이 했던 짓과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가를 묻고 있음이다.



==>1997년 운전학원 불법 무더기 적발

==>2011년 돈만 내면 교육 시험없이도 운전면허 발급

*뉴스라이브러리 검색키워드: 운전전문학원 / 운전전문학원장



오늘 날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불신풍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불한당은 또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벗어난 정책으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제가 성공하리라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해 보질 않았는가.



세계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법제로서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해야 하는 국가시행 면허시험을 국가적 기관과 영리목적의 사설운전학원으로 나누어 위탁한다거나 불과 20시간 남짓의 사설운전학원 제공 교육이수자에게 ‘시험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게 진정 국민편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민생형 정책입안의 철칙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그대들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얻어지는 이익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수를 헤아릴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인가.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부르는 이러한 불공정 입법행위를 두고서, 이렇듯 기만적인 법제운영을 못 본 척 외면하는 게 그대들의 본분인가를 묻고 있음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그대들과 그대들이 선택한 협잡꾼을 위한 몫으로 오인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를 묻고 있음이다.



망령이 든 게 아니고 컴맹이 아니라면 주변을 살펴보라.



국가와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형제와 자손의 앞날을 걱정하는 위치에서 만이라도 고민하고 살펴보라. 그대들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말이다.



그대들의 무책임에 의한 결과로서 1997년 본격 시행한 운전전문학원제 때문에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급기야는 불과 400명 안팎의 운전전문학원장 중 한사람이 고객(수강생)을 강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를 목도하게 되었음을 어찌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가.



산적한 현안을 핑계 삼지 말라.



산적한 현안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운전면허제도조차도 바로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이 덜 된 자들이 무엇인들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가 이 모양인데, 더 이상...,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운전학원장이 수강생 성폭행

==> 여 수강생 성폭행 하려 한 강사 징역형

==> 91'~09"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추이



이제 더는, 그대들의 권불십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지 말라.



권불십년을 위한 협잡의 결과로서 공적업무를 시정잡배에게 맡겨 놓는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무책임이 없었다면 이렇듯 “면허를 쉽게 따게 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돈을 가져다 바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등의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부디, 마지막 경고라 여기고 유념하기 바란다.



최소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이라도 지켜지는 법제와 정책을 입안하고 행한다면 국민과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 때문에 행복해 할 것이므로 이제 더는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헛된 말로 기만하지 말고, 실종시킨 원칙과 기본을 되찾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서둘러 잘못을 바로 잡기 바란다.



▶더 보기: 운전면허 강화, 나꼼수..안철수..기성세대는 모두 입을 닥치라.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22



▶참고자료: 위헌법제 운전전문학원(제)의 자양분은 연습면허 기능시험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12



2011. 11. 17.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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