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한미FTA가 아니어도 숱하게 당하고 산다.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11-23 00:00:00   조회: 6308   
[시평] 한미FTA가 아니어도 숱하게 당하고 산다.



지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지랄들... 쓸데없는 데에 힘들이고 산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온 결과를 두고서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 지랄들이다. 정권에 따라...집권당의 이름에 따라서 서로 입장을 바꿨을 따름인 사안을 두고서 싸움질이다.



이야말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목적의 "쌩쇼"가 아니라 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압력에 굴하지 않을...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부귀영달과 끼리끼리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돼 아우성치던 작자들이 나보란 듯 뒤늦게 싸움질을 하고 지랄을 한다.



마치,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자기도 역시... 최소한 자기까지는 쉽게 따길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저들의 “쌩쇼”는 필시, 책임전가 내지는 책임회피 목적의 싸움질일 게다.



그 사고력과 균형감각이 오죽이나 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쪽 팔리는 건 어쩔 수없이 쪽 팔리는 거다.”



오늘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이 국가고시가 아니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국가고시가 아니면 “자격 또는 면허 따위를 발급할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고 길게 말해야 하나?



이렇듯 필요에 따라서 일반의 상식과 법률적 의미를 달리 해석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의 몫이고 누가 다 감당할까.



내가 아는 한 법률적 의미와 일반 국민의 상식이 일치하는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이고 불일치가 많은 나라일수록 공직자만 행복한 나라로서 부정부패가 많은 후진국이다.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논할 수 있을까.



국회는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행정부는 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집단을 지원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국민은 또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내가 운전면허제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국가고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으니만큼 그냥 “국가시행 시험”이라고 해두자.



국민에게 면허를 주기 위한 국가시행 시험이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국가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 또는 면허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이것마저 부정하는 주장만큼은 삼가길 바란다.



또, 현행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은 보는 이에 따라서 그 선택과 시각차가 없지 않겠지만 쉽게 따는 방법과 상대적으로 어렵게 따는 방법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므로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겠는가.”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 또한 삼가길 바란다.



나아가서, 쉽게 따는 대신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니만큼 돈을 적게 들이는 사람은 어렵게 따도록 그 취득의 길을 나누어 시행하는 게 공평하다는 주장을 하려거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는 나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기 바란다.



다른 여타국가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시험이 그러하듯이 법률적 근거를 정하고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법률적 수단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가 법률로 정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시행 시험의 관리를 그 성격을 달리하는 민간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과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체로 나누어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현행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의 관리는 경찰청산하 준정부기관이자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체인 운전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건 사실이지만 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위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험 관리의 위탁”이 아닌 “시험의 면제”라는 법률적 판단이 옳다. 하지만,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정을 운전면허시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보통의 현상이고 대부분의 언론과 운영의 주체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두고서 법률적 판단과 일반적인 상식 간의 괴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과 언론은 무슨 이유로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정을 운전면허시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규정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상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주체의 경우야 그렇다하더라도 말이다.



혹시, 돈을 주고 사는 운전면허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 때문은 아닐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명칭을 ‘운전면허학원’이라고 쓰고 부르거나 당해 사설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정을 ‘운전면허시험’이라고 인식하고 말하는 일반의 경향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위탁”이라고 정의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사실관계를 고집하여 “시험의 면제”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아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요소와 위법적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면으로 보거나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설운전학원의 운전교습으로서 짧게는 8시간 길게 잡아야 20시간의 교육수료를 학력으로 인정하거나 특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게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운전면허시험 응시 취득자의 불편과 공정하고 철저한 시험을 감안한 형평성의 문제와, 사설교습학원에 대가를 지불하고 능력을 배양한 사람이나 독학을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여타의 “국가시행 시험”에 비추어 판단할 경우에도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가 국가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의 “국가시행 시험”을 도로교통공단과 운전전문학원으로 나누어 위탁한 셈이고 법률적 사실관계 그대로 ‘시험의 면제’라 주장할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는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고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 이전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인 시험관이 운전학원에 출장하여 시험을 관장하였음.



따라서 현행의 운전전문학원제는 “국가시행 시험의 위탁”이라 할 경우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 모두를 갈등하게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불행하게 만드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시험 면제”라고 할 경우 당해 관계 법률은 일반적으로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익힌 다음 응시하는 “국가시행 시험”을 자체검정이 포함된 사설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으로 대신하게 하여 소수를 이롭게 하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사설운전학원의 교육과정 수료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시행 자격 또는 면허시험”을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시험 역시 운전면허시험이 유일한데, 기왕의 부정하고 부당한 위헌법제의 뒤를 바치고 있는 관련 법제 또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세계의 국가 중 운전면허 도로주행기능시험 응시를 대비하여 연습이 필요한 운전자의 안전한 도로주행연습을 위한 목적과, 보다 많은 연습을 유도할 목적의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서 운전면허 일과성취득과 속성취득을 차단할 목적의 “연습운전면허 경과기간제”를 시행하지 아니 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그 이유는 운전전문학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습면허 취득과정에 기능시험을 시행하는 나라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전국 98개소의 시험장 장내시설을 연습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설운전학원이 아니면 사실상 연습할 수단이 없는 당해 기능시험을 연습할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제 도입목적과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령으로서 운전면허취득 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한 곳에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요건 및 운영기준에 관한 법령은 위법하다.



또, 오롯이 현행의 운전학원(전국 40여개소) 또는 운전전문학원(전국 400여개소)의 수익성 확보 및 증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복규제로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하여 필히 익힐 수밖에 없는 “운전기기 조작요령 및 기초적인 주행능력 습득여부”를 확인한다는 미명하에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은 ‘규제최소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2009년)” 부문에서 제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현상과 정반대되는 현상으로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차량의 대수가 급격한 수준으로 증가하던 1980년대 중후반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다소 완화추세에 있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2002년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제 실시로 단 한차례 반전)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함께 폐지했어야할 이른바 장내 기능코스시험을 함께 시행함으로서 안전한 도로주행능력 향상을 도로주행연습에 몰두할 기회를 빼앗긴 나머지 조급증만을 키울 따름인 장내기능코스연습과정에서 잘못들인 습관을 교정하기도 바쁜 상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도로에 진출시킨 장본인이 1997년부터 본격 시행한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한 직후의 단독운전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의 운전자로서 도로주행시험과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그 시절의 운전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었기에 책임성만큼은 잃지 않았었지만 잘못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기에도 부족한 도로주행연습과 연습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95%이상의 자체검정을 통과했다는 자만심과 면죄부를 부여받고 단독운전에 나서게 된 까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필히, 관련 근거자료가 포함된 별첨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제19대 국회 원구성 이후에나 가능한 법률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분을 아래의 개정령안과 같은 방향으로 서둘러 개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도 푸대접에 감지덕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성급하게 취득하는 운전면허에 따른 닥처 올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여러분! 제발 당부하건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전문학원 이용 시험면제자 관련 법제를 섞어 설명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자꾸만 헷갈려합니다.



▶ 오는 12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할 것

http://kdtester.blog.me/130120230745



▶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등, 헌법소원 제기할 것

http://kdtester.blog.me/130121388907
2011-11-23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02
  법제처는 화물차 지입차주 권리보호 법령 개선하라   김용환   -   2011-12-19   6887
1001
  시민단체, 정치자금용 규제 남발 또는 방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예정   문화교실   -   2011-12-18   6338
1000
  2012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인사말씀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2-16   6400
999
  화물운송시장의 공생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반대와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2-16   6327
998
  운전전문학원(제)보다 못한 나꼼수 정봉주 김어준의 말 말 말...   교통법제관   -   2011-12-10   6245
997
  교통사고 2010년 한해 154만명 사상(死傷), OECD평균치의 10배   문화교실   -   2011-12-08   6136
996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면허정책 비하, 보복인가 수준미달인가.   교통법제관   -   2011-12-07   6252
995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정치야 철밥통아 뭐하고 사니?   교통법제관   -   2011-12-03   6117
994
  교통안전공단-내비게이션회사 업무협약 체결   김주영   -   2011-12-02   6236
993
  악(惡)의 모자람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행한 사회   정강   -   2011-11-30   6129
992
  경찰, 운전학원 진입문턱 낮추고 운전면허 실효성 강화한다.   정강   -   2011-11-27   6235
991
  화물운송정보화사업의 정의에관한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1-27   6355
990
  한미FTA가 아니어도 숱하게 당하고 산다.   교통법제관   -   2011-11-23   6308
989
  화물운송실적관리 전산화 시스탬의 개발에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1-11-23   6557
988
  운전면허시험 강화...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   문화교실   -   2011-11-21   6434
987
  경찰은 성폭행범이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즉각 공개하라!!   문화교실   -   2011-11-20   6558
986
  운전면허 강화? 나꼼수...안철수..기성세대 모두는 입을 닥치라.   교통법제관   -   2011-11-19   6660
985
  운전면허 간소화 주의보..아~운전전문학원(제)여...   교통법제관   -   2011-11-17   6607
984
  막가는 운전전문학원(장)...급기야 수강생 강간까지...   교통법제관   -   2011-11-16   6676
983
  형법상 협회임원의 정관위반행위로 협회재산 손실반환 거부시 회원의 소송청구권 질의   김경환(경기개별화물)   -   2011-11-16   679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