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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은 기성정치집단에 대한 경고
 닉네임 : 교통법제관  2011-12-22 00:00:00   조회: 6651   
[논평] 나꼼수 총수 정봉주 징역 1년은 결코 과하지 않다.

내가 기억하는 정봉주,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어제의 과오



무책임한 욕설과 발언을 쏟아낸 나는 꼼수다의 총수 정봉주 전 국회의원님, 귀하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진심으로 충언하고 만류했었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단순화하여 국민을 편 가르는 등의 망동... 풍자로 위장한 거짓과 기만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관련문건 계속 ==> 나꼼수 운전면허 간소화 독설 "이건 아니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013

▷관련문건 계속 ==> 정치인이여 나꼼수를 능가하는 인기를 희망하는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750



지난 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기억하는 “귀하들의 어제의 과오”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우리들(?)의 문희상 당의장님! 이건 민심탐방이 아닌 시정잡배 내지는 악덕상흔과의 야합이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비열한 책동이며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무산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는 몰지각한 만행입니다.



▷관련문건 계속 ==> 운전전문학원 밀어주기를 통한 국민부담 가중시키기...정책토론회 http://kdtester.blog.me/120016474848

▷관련문건 계속 ==> 기능교육의무화는 운전면허학원 수익보전용

http://kdtester.blog.me/130027009239



그토록 만류하였음에도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위헌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이어서 수많은 폐단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입법행위를 강행합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우제항의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귀하는 경찰공무원 출신인지라 누구보다도 그로인한 폐단을 예측하고 있질 않으십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이 땅의 원칙을 실종시키고 국민 모두를 교통위험으로 몰아넣은 나머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진적인 완화추세에 놓여있던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을 다시 대폭적인 증가추세로 돌려 세운 망국적인 참상의 원흉으로서 이제 그만 폐지해야할 운전전문학원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목적의 “연습운전면허 기능교육 의무화 규정”과 “운전학원의 수강료 하한선 규제에 관한 규정”은 북조선 김일성 일가의 독재 못지않은 입법행위로서 나라를 망치는 위헌법률 입안행위입니다.



▷관련자료 계속 ==> 웃기는 토론마당, 운전전문학원 구하기

http://kdtester.blog.me/120016572818



입법시행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의무교육 강제 규정, 이거 당신들이 한 짓입니다. 이러고도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치집단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집권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의원님은 들으시오.” 삼권분리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몫까지를 가로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 동원한 귀하들의 저질스러운 행정법률 입법거부 논거와 방해 행위는 귀하들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귀하들이 소속된 정당조차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제를 희망하고 정당정치의 ‘진정성’을 기대해 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을 받아 인용한 기사(연습면허 운전중 사고 많다. 국민일보 2009. 12. 06.)의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오늘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의한 결과일뿐더러 어떤 법과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유형의 불의의 사고를 앞으로 있을 제도개선에 의한 예견된 결과로 가정하여 작성한 허접하고 기만적인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연습운전 중 사고가 많다고요? 무엇에 비해서 그렇다는 주장입니까.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하기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운전면허취득비용을 종전보다 4~5배가량 높여가며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그 이후의 “운전연습 중 사고율”이 높아 진 것일까요.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덧씌우고 교통선진국의 그것보다 더 많은 절차와 과정을 강제하는 법률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돼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 그리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폐지하지 못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모두를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률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하는 주장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까닭으로 운전면허시험 합격요령 전수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을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으로 바꿔 명명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까요.



혹, 오늘의 문제가 각각의 코스는 물론이고 전체 시험코스를 12분 내에 통과해야 하는 등의 시험통과를 위한 연습과정에서 길들여진 운전조급증과, “코스 진입 시 경계석에 어깨선을 맞추고...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우로 한 바퀴 반을 돌리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차선과 바퀴의 간격을 유지하고...” 등등과 같은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합격요령을 전수하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에 의한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 이렇듯 잘못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도로주행의무교육시간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에 의한 폐해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로에 대한 적응력과 위험예측 및 대처능력 향상에 쓰여야 할 “도로주행시험 면제용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시간” 모두를 이른바 장내코스시험을 위해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모두 소진해버린 수강생의 운전능력을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돼 녹을 먹는 기능검정원에 의한 자체검정을 끝으로 도로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가 발급돼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가를 묻고 있음입니다.



이 모든 앞선 질문은,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기능시험제의 도입과 함께 당연히 폐지했어야 할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자양분으로 한 운전전문학원제 시행의 폐해로서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를 더욱 만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들이기 위해 국민 부담을 강제했을 따름”이라는 결과를 이끈 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운전연습 중 사고율 및 초보운전자 사고율”을 비교해 보았는지를 묻고 있음입니다.



혹, 오늘의 연습운전 중 사고 등과 같은 교통문제가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 말하면, 그 도로주행연습에 필요한 준비와 능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엉뚱한 자신감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운전전문학원제의 자양분 역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의 연습면허기능시험이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와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동승한 상태로만 가능한 도로주행연습”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의 자발적인 기초적인 운전연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할 경우, 그것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법률상 도로가 아닌 장소”가 아니면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장내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중에서 기능시험을 제외시킬 경우의 합법적인 기초운전기능 연습 장소 역시도 “법률상 도로가 아닌 장소”가 아니면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장내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할 경우나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한 합법적인 연습수단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장소”가 아니면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장내 시설”이 전부이기 때문에, 문제의 기능시험은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는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 모두는 위헌법률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설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때로는 위헌법률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험천만 생각과 판단으로 한 주장은 아니시지요?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혹, 세계의 모든 교통선진국이 시행해 왔고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도로를 이용한 운전연습을 허용하여 도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험예측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좀 더 많은 연습기간과 시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의 시행 목적과 그에 관한 입법취지를 무산시킨 원흉이 바로 “모든 취득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교육시설 일체를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서 일과성 속성 취득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 및 운전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결국, 소수의 공급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안겨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법제로서 “악덕상흔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부추김으로서 부실한 운전교습서비스에 의한 부실면허를 양산하고 과다한 수강료와 취득비용을 조장하는 등의 폐단”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디 이 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겠지마는, 자나라는 청소년을 포함한 예비운전자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이렇듯,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도 국민의 지지를 먹고 성장하는 정당과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까?



다시 한 번 묻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처럼 여길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이에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로서 2010년 한해, 이 땅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상(死傷)한 사람이 154만명을 넘어 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로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손실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렇듯 끔찍한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혹,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는 인재임이 분명하고 경제발전 및 인권신장과 더불어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는 세계적 현상을 역주행해 온 오늘의 참상이 마치 국민성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며 그 책임을 회피해 온 부류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만약, 오늘의 참상이 "악덕상흔과 결탁한 정치집단의 야욕" 때문이라면 이는 분명 "북조선 김일성 일가의 독재 못지않은 천인공로 할 만행"이라 함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과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디 함께 살펴보실까요.



▷관련문건 계속 ==> “정치자금용 규제 남발 또는 방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예정” http://kdtester.blog.me/130126833357

▷관련문건 계속 ==> “법익도 공익도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왜하나?” http://kdtester.blog.me/130119944101
201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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