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비용 의 국가부담 건의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2-01-15 00:00:00   조회: 6096   
1.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입법의 헌법기관인 의원님의 선거와 기타공직 선거(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여 선거자금등의 비리로 수년후에 재판결과로 공직도중 사퇴하는 사례등은 사회적비리의 연속성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모순덩어리로 의원의 불신임을 초래하는 참담하고 뻔뻔스러운 의원이란 신분을 유지하여온것은 자타가 인정하는바 선거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후보자의 자금사용은 설사 돈이 있다하드라도 불법으로 간주하여야합니다.



선거방법은 광고차량 1대 대여료(마이크설치)와 이력소개는 선관위에서만하고 공동연설과 티부이 공동연설 과 상호토론만 선관위가 주관하여 하는등의 선거운동절차와 비용일체를 국가부담으로 하여 공정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선거비용을 기업체에서 쥐어짜서 기부금등을 거두는 행위는 불우이웃돕기에 한하여 정부의 승인을받어 행하도록하고 정치자금의 모금은 일체금지시켜야합니다. 기업에서의 선거자금을 거두면 바로 기업보아주기 불법행위를 공직자가 하도록 방치하는것과같습니다.



3.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모두는 고액세비를 수령하고있어 상근직으로하고 공식 출장을 제외한 결석은 세비에서 결석일수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투표거부행위역시 세비탐감을 하여야하고 의원으로서 임무를 거부하는 자의 처벌이 엄격하여야하는 법제화를 하여야합니다.



4.의원님꼐서는 당장 이를 법제화하여 총선과 대선을 하지않으면 각정당의 쇄신노력은 말뿐인 국민소기기로 인정받는 불행한일로 남북대결하의 대한민국을 부정선거국으로 혼난만 거듭하여 국력의 약화가 국민으로서 가장 걱정되는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나라를 정치인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끝.



2012.01.1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실 법제기획관실 법제과



임찬희 (02-503-2190) 1AA-1201-046312



2012.01.18. 09:43:38 2AA-1201-122581



2012.02.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1.20. 15:58:36





❍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선출된 공직자가 비리로 사직하는 등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 사직의 이유, 선거공영제의 취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전한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한 후원회에 한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15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22
  화물운송주선업(이사화물포함) 허가 관련 질의   김경환(화물운전회)   -   2012-02-07   6945
1021
  화물운송실적신고 시스탬구성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화물운송료덤핑경쟁시정에관한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2-07   6724
1020
  택배용차량의 증차 반대에관한 건의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2-04   6304
1019
  계속되는 택시연합회장 사퇴권고 결의문   김성철   -   2012-01-26   6365
1018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위스 철도 노선   김선영   -   2012-01-23   6265
1017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위스 철도 노선   김선영   -   2012-01-23   6185
1016
  이사화물주선업의 협회분리 독립에관한 공개토론의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18   6263
1015
  학교 학생폭력 세력파괴 방안의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17   6189
1014
  공직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비용 의 국가부담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15   6096
1013
  화물차량의 차주이며 운전직 글로자의 서민노예노동해방을 기대하는 소원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13   6243
1012
  학교폭력학생의 근절대책 제안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10   6266
1011
  운전학원 독과점 없애 운전면허취득비용 더 낮춘다.   교통법제관   -   2012-01-08   6267
1010
  농민을 위한 농협회장의 택배운송업진출을 선포한 불법한 발언의 시정을 촉구하는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1-05   6286
1009
  k7 엘피지 택시 엔진 소음 차주가알아서하라네요   이종덕   -   2012-01-04   6688
1008
  [시평]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상식의 일치이다.   정강   -   2012-01-03   6360
1007
  왼발로 클러치를 밟는 이유 (수동)   박진규   -   2012-01-02   6495
1006
  2011년 운전면허 등 교통안전 총 결산, 그 으뜸은 역시...   교통법제관   -   2011-12-30   6461
1005
  안녕하세요^   장광호   -   2011-12-27   6522
1004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은 기성정치집단에 대한 경고   교통법제관   -   2011-12-22   6650
1003
  김정일 일가의 독재 못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의 만행을...   교통법제관   -   2011-12-20   657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