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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운전전문학원 면허따기” 쉽지 않다.
 닉네임 : 정강  2012-05-30 00:00:00   조회: 6511   
오는 11월부터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도 같다.)은 응시자의 각종 위반사항(감점사항) 일체가 메인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무선전송컴퓨터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장착하고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장착될 컴퓨터는 매우 정밀한 최첨단 컴퓨터시스템으로서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중요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차문을 제대로 닫고 출발했는지의 여부와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주행했는지의 여부 등,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를 체크하여 전송하고 기록 저장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득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했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면허수효가 대거 이동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자채점방식의 도로주행시험을 우리가 앞장서 시행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나마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그간의 운전면허 부실발급의 원인은, “배우고 익힌 장소(운전전문학원)에서 그곳에 소속된 종사자에 의해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의 조치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운전을 배우고 익혀야 했던 종전의 나쁜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모두와 국가의 이익으로 커가는 교통발전과 공정사회 입국의 단초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나아가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번의 정책을 입안하고 단행한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결정권자의 높은 공적을 아니 치하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세계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어 공연히 국민을 힘들게 해왔던 2가지의 남은 과제를 여하히 해소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대한민국의 지형적 문화적 특성상 배울 곳과 방법이 없어 운전학원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다음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위헌논란’까지를 불러드렸던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이 폐지돼 그 명목만을 남겨 놓고 있는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에 따른 국민 불편과 낭비를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찾아내야 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탓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을 국가적 기관과 민간업체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등의 불공정 법제로 말미암아 공정한 취득기회를 돈으로 대신하여 기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온전한 교통문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국가시행 면허시험의 일원화”이다.



앞서 단행하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는 모든 관련 조치들은 위의 2가지 과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그 결실 또한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완성시킬 때에 비로소 그 성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권고하고 희망해 본다.



2012. 5. 30.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2-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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