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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둔 국가정책의 경제민주화에대한 구체적실현방안의 건의진정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2-06-26 00:00:00   조회: 6172   
대선을 앞둔 국가정책의 경재민주화 에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의 진정건의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정당정치의 책임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정당은 입법권이 있으며 정부는 법에의한 집행정치를 하는 것으로 현 행정부의 잘못은 위법을 하였을 경우의 책임이 있으며 법준수 과정의 정책과오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으로 국회는 정부의 위법행위 감사제도가 있어 잘못된 정치는 결국 국회의원이 책임을 저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할것입니다.특히; 여야정치인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 시정시키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정치인의 책임이 되는 정치인의 과오는 절대적이며 정부를 무조건 공격만 하는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1)정당이 책임정치를 하려면 대통령선거 입후보의 당내경선-선출권은 정당원만의 특권으로 정당의 대표후보의 선출은 당원이 하되 제3기관의 국민여론 조사표를 30%정도의 반영시키는것이 적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내 경선을 국민오프라인 선거 주장은 지자체장을 지낸사람의 이권 주장으로 부당하고 선거조작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국민이 기대하는 대선 입후보자의 경재민주화 민생공약을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가; 대학생의 반갑등록금 문제;



ㄱ,국립대학(전문대학포함)은 우선 전원 반갑등록금 으로 정부가 보조하기로한다.(성적순 개념)







ㄴ,기초생계보조자 가족과 가족의수입이 년1500만원이내의 장애인등, 국가유공자가족 ,은 등록금전액 장학금지급.







ㄷ,가족의 수입이 년3000만원(부부합산)이하의 가족은 반액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ㄹ,기타학생은 반갑등록금 지원은 불가 하고 학교당국이 교육비가 아닌 학교재산뿔리기를 위한 기성회비등 징구를 못하게하고 부유층 기업의 기부금으로 보완하도록할것이며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사원 장학금으로 기업이 등록금을 지불해주는 가정은 절대로 장학지원을 하지말아야합니다.--가난한 학생의 학비지원을 위해 기부금입학 허용







ㅁ,사교육비 지출은 이를 억재하지말아야하며 30인이상의 기업화된 학원에 한하여 고액과외를 단속하고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로 과외선생이나 가정교사로 등록금을 벌어쓰는 학생은 비록 고액이라도 절대단속을 하지말것이며 년 수억원을 버는 자는 돈을 쓰게하는것이 서민을 살리는것임을 명심하여야합니다. 이래야 길거리 시장 떡장사 자식이 서울대 수석의 합격을 할수있으며 장학으로 대학졸업을 할수있다할것입니다. 이들을 단속하여 부자를 더욱부자로 가난한자는 계속 가난한 생활 로 카이스트 대학생의 자살소동이 있는 현상이 없어질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노력하는자 성취한다는 원리가 존속되도록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바랍니다.







나;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보편적 복지로 학교당국의 전면 무상급식은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즉각 중단하여야하며 학교배식은 하되 단임교사의 가정방문으로 가구의 부부등의 총수입이 년3000만원이내의 학생에게만 50%이내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도록하여야합니다..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편적 복지는 시장경재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으며 부자들의 월소득에서 50%이상 국가에 납세한다면 가능한일이며 어린이 집 지원역시 이 기준을 지켜서 보육비지원을 하여야합니다. 이사회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정규직과 임시직이 있는한 복지 지원도 차별하여 가난한자를 우선지원하는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숙자 거지가 존재하는 사회는 보편적복지를 행할수없으며 극도의 사회주의정치만이 행할수있다 할것입니다.







다,학교폭력의 해소책 제안;



휴무날 등산로을 거닐때 12세정도의 부자동네 학생이 훈련된 진돗개끈을 손에 쥐고 핸드폰 통화를 하는것을 엿드러보니 동료학생에게 누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로 우리한번 깔가? 하고 싸움을 거는 전화를 하고 동료학생에게 우리 싸우자고 요청하는 폭력 전화를 거듭하는것을 듣고 학교폭력의 사건이 계속되는 요즈음에도 계속 학생들은 다반사로 약자에게 이유없는 싸움걸기 를 하고있으니 믿을수없는 학교당국의 대책은 없고 학교폭력사건은 가진자의 횡포로 이들의 대항마로 가난한자의 일진회 구성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대책안;



1)국가는 공무원의 관리직 직원과 기업체 관리직 직원은 그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담이 있을 경우 상사진급을 할수없도록 한다는 엄명으로 경고장을 보내야합니다. 자녀의 훈련견의 휴대 행위를 금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상적행위를 하지않도록 권고하여야합니다.







2) 부라질국가에 한국의 태권도를 전파한 사범처럼 종주국인 한국역시 전학교의 체육단련시간에 태권도 교육을 일상화하고 유단자클럽을 만들어 학급별 학교폭력 단속팀을 만들고 팀장은 경찰관서와의 유대강화와 학교규율 단속을 학생자률로 행하고 학생들의 문자신고를 받어 즉시출동으로 학교폭력유발자를 호출 팀활동으로 제압시정시키는 학생조직을 학교당국은 비용지원을 하도록 학칙을 정하도록하고 실천하기바라며 부자학생 폭력행위를 방지하고 가난한 학생은 무상급식과 장학금 지급을 부자들의 학부모회가 자률적으로 부담하도록하여 가난한자의 폭력클럽의 해체를 이윳돕기운동으로 실행해야합니다.







라, 서민살리기 정책 제안;



1).기초생활수급자 의 수급액 인상조정







2)기초생계비로 최저 임금준수와 시간당5000원으로 상향조정.







3)생산 제조품의 물류비절감을 위해 사업용화물차량에게 면세유공급과 화물차의 운임표준화로 덤핑경쟁의 처벌강화 와 용달차의 메다요금제의 실행







4).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졸움운전 사고방지를 위해 1일 8시간 운전제한(화물법상)을 제한하여 운전자 건강을 해치는 덤핑경쟁 택배사업을 엄단하여야합니다.







5)자식이 있어도 부모부양능력이 없을시나 사실상 부양을 못받는 노인65세이상자의 노인가정에 최소한도의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6) 이상의 세수대책은 소득세율의 인상조정이 필요함







마,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1)저출산문제는 육영비 대비 취업에의한 수입감소(저소득)와 취업난에 있으므로 이의 해결책은 우선 산부인과병원에서의 낙태시술을 금하고 미혼모나 성폭력출산등 사유로 본인의 육아포기시 국가가 이들의 육아를 맡고 국비로 이들의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후 1년간의 직업교육으로 예능과 이공계열의 기술훈련을 시킨후 초급대학 수료자격증을 발급하고 전원 국군 부사관학교 에입학 입대시키고 성적우수자는 군 사관학교에 진학시키도록한다.







2)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있음으로 각 직장에서의 직업정년은 연장없이 청년에게 양보하고 퇴직금을 갖인 자는 써비스자영 업 창업교육과정이나 농촌마을 입주를 위한 영농교육등을 6개월이상 하여 투자방법과 2차 취업훈련을 하고 농촌취업지원을 행하여 농어촌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무상지원(개발부담금 면제등)을 행한다.







바,청년 실업문제:







1)취업인원과 직장대상을 확대하여야함.확대 직장은 다음과같습니다.







ㄱ, 체납자의 단속을위한 세무공무원수를 증원하여 탈세를 못하도록 철저히 생활감시를 하도록한다. --예산은 체납액 회수로 해결한다.







ㄴ, 교통단속공무원의 증원으로 교통사고 세계적 1위를 탈퇴한다.--세원은 위법과태료로 충당한다.







ㄷ, 선진국처럼 직업군인을 증가시킨다. 점진적으로 특수기술분야부터의 월급제 하사관을 양성배출하되 입대즉시(이병) 가족생계비를 지급-직업군인이 되도록한다.--이는 전체 청년실업자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세원은 국방비 증액으로 세수중 수입소득비율의 소득세률을 높인다. 예를 들면 호주국은 월급소득의 50%액이 소득세로 되어있어 실업자의 생계는 취업소득자가 부담하는것은 당연한 사회적공동체 의 의무가 되어야하며 소득세증액 정도에따라 국민복지 수준이 향상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3.국가예산 절약방안의 입법추진.







1)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실행으로 등원을 하지않는 의원은 결석일의 세비급여를 공제지급하고 법죄시 면책특권은 차별금지위헌으로 삭제한다. 국회의원은 모범적인 준법자가 되어야합니다.







2)세비예산절약을 위해 국회의원수를 다음회기부터 총200명 이내로 감축하기로하는 법개정을 한다.







3)각구시군의 의회를 해산하여 세비를 절약하고 구시군청의 장은 민선 시도지사의 임명제로 하여 선거세비의 낭비를 없엔다. 지방자치의 의회는 각시도의회로 한정하고 소속기관의 의결사안은 시도의회에서 행하고 시군의 감사를 실행한다.







4)임명제에 따른 부작용의 비리등은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원과 비리사건은 거부없이 감사원에서 조사하되 소속기관으로 각시도의 감사관과 각시군의 감사관을 통괄하되 하급기관의 감사가 부진할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여 직무유기등의 위법행위가 있을시 손실배상과 시정명령 또는 사직당국에의 고발조치를 철저히하도록함으로서 같은 공직자끼리라 적당히 보아주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끝.







2012.06.2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장실 뿐만 아니라 관계 위원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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