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택배차량 별도허가조건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2-07-29 00:00:00   조회: 6353   
택배차량 별도허가조건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화물법시행규칙개정안은 필요적 요건으로 찬동합니다. 다만 차량의 신규증차는 화물법 상 수요에 따른 적정공급의 원칙을 지켜야하옵고 증차범위를 한정하여야합니다.



년차적 차량공급기준에서 우선 택배용 개별, 용달차의 증차는 2012년도에 한정공급과 자가용택배차의 영업용 전환 허가로 한정하여야 하옵고 현제의 택배영업소가 택배간판을 부치고 자가용택배를 하는 중고차량에 한정하여야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택배차부족이란 개념의 신차의 증차를 하여서는 않됩니다. 우선 증차허가전 전국 시군 교통과는 택배영업소 소속의 자가용택배차량을 사진첨부 차주의 조사보고를 하게한후 당해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어 허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서 차량의 적정 공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새차의 증차는 수요에의한 공급으로 볼수없으며 운송업계의 불황과 물량감소는 택배업도 해당되는 상항이고 택배차량과 일반화물운송과의 구별이 어려워 위법자의 단속이 힘든다는점을 고려하여 고통속 용달업계의 고충을 감지하여 적정공급이 되도록하여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끝.



2012.07.29. 대한화물자동차운전자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7.31. 14:18:21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귀 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 고시에서 택배분야 소화물의 집배송용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대수 등을 산정하여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허가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도 별도 고시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2-07-29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62
  여객법18조 여객버스등의 우편물,신문.화홰.혈액등 소화물운송허용조항 삭제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8-12   6614
1061
  화물정보망 불법영업단속의 문젯점에대한 시정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8-04   6717
1060
  고속버스운송사업의 제한적 소화물운송을 허용하는 여객법개정 반대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8-02   6328
1059
  택배차량 별도허가조건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7-29   6353
1058
  화물운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와 기간한정 면허제 연구결과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7-29   6219
1057
  차고지증명제 도입연구의 허실과 모순된 제도개혁론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7-25   6266
1056
  대진여객 1113버스 황당사건   이상수   -   2012-07-18   6442
1055
  택배업의 업태분리와 증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의 모순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7-11   6265
1054
  [press release] 녹색연, 에코드라이빙 교재 등 무료 배포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2012-07-01   7363
1053
  택배업증차는 사회적 정치비리이고 민생외면의 극치에대한 시정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6-27   6183
1052
  대선 앞둔 국가정책의 경제민주화에대한 구체적실현방안의 건의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6-26   6172
1051
  대선을 앞둔 국가정책의 경재민주화에대한 구체적실현방안의 진정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6-25   6195
1050
  불법택시를 묵인해준 전택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김기학   -   2012-06-20   6302
1049
  2012년 자동차등화장치분야 국내전문가그룹(KGRE) 세미나 개최   황우경   -   2012-06-20   7501
1048
  택시업계 총 파업을 바라보면서   김옥두   -   2012-06-18   6616
1047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화물운송업 행위와 이사화물운송의 독점영업주장의모순점 개선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6-13   6860
1046
  희망선풍기 전달식 보도자료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   -   2012-06-12   6554
1045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증가 개선책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06-09   6530
1044
  오는 11월, “운전전문학원 면허따기” 쉽지 않다.   정강   -   2012-05-30   6512
1043
  이명박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정강   -   2012-05-28   6567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