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서민생계형직업인 택시 화물운전 사업자의 국고지원에관한 진정서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3-01-23 00:00:00   조회: 6127   
서민생계형 직업인 택시 화물 운전 사업자의 국고지원에관한 진정서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택시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직업은 IMF 이후 실업구제를 위한 끝없는 증차로 최저생계비를 벌지못하는 영세사업이 되었으며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불경기에도 기업로비에의한 증차와 지입제회사운영의 불법행위의 합법화 허용과 택시회사출신의 무사고자 보상 개인택시 특혜증차 택시회사의 운전자의 월수입이 열악하여 택시운전기피현상으로 택시회사의 박차상태인남아도는 택시 감차처분의 근거가 없어 보상감차의 국고지원등은 모두 정부의 증차정책의 잘못에 있으며



향후의 정책방향은 택시와 화물의 사업용차량의 국고나 세제지원은 당연한 결과로 인정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근간 택시 사업의 대중교통관련 지원법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국민과의 약속이며 현정부가 빈부격차의 차이를 심화시킨것은 가난한자의 생계지원은 회피 지연지연 하면서 기업살리기를 허울로 엉터리 (차량보유없는 운송회사의 합법화)회사의 로비와 국고지원을 하고 유가를 올리는 E1엘피지회사는 김연아선수를 이용한 최고의 광고를 하면서 엘피지 고유가를 유지하는것을 방관하고 가난한자의 생계수입인 택시비와 화물운송비는 자율덤핑 경쟁을 시키며 택시의 운임신고제는 신고요금인데도 요금의 인상을 억제시키는 정부의 월권적 이해못할 행위가



택시를 대중교통 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필연적 사유로 정부가 만들어놓고 반성을 하지못한체 택시법의 거부권행위는 만부당한것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경제의 부활은 영세사업으로 추락된 택시 화물 운송업의 지원은 필연이며 실업구제의 당면과제입니다.



한달 운행한 차량의 수입이 운송원가를 빼면 고유가 고정비비 등으로 월50만원의 수입은 월간 운전자의 중식대로 가족은 마누라의 청소와 파출부의 수입으로 먹고산다는 한심한 처지를 여론놀이로 일반국민이 알기나 할가요?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 을 지겨 택시 대중교통화법의 재의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화물업관련사업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비의 감면과 운송료의 표준화 유류세의 감면, ㅇ사망사고 예방을위한 운전연속 시간의 1일8시간의 제한등 산적한 서민 살리기 관련법의 연구와 개정안의 발의를 간곡히 진정드립니다.끝.



2013.01.23.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01-23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82
  택배비 인상(박스당500원더하기)에관한 진정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1-28   6341
1081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탬의 시기상조론에대한 반대 진정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1-24   6356
1080
  서민생계형직업인 택시 화물운전 사업자의 국고지원에관한 진정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1-23   6127
1079
  화물운송운임의 신고의무와 운전자1일8시간초과 과로운전금지에관한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진정서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1-14   6079
1078
  2013계사년 새해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1-07   5963
1077
  일체형교통방범시스템으로 나눔 실천하는 아이티에스뱅크   (주)아이티에스뱅크   -   2012-12-28   5337
1076
  안녕하세요!   오규호   -   2012-12-25   5310
1075
  대전시 택시행정은 정치행정의 표본   김기학   -   2012-12-10   5946
1074
  이사화물 협회 설립인가에 관련한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2-07   5915
1073
  소형차량정비업체의 중대형차량 작업허용에관한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2-01   6067
1072
  I WISH - 따뜻한 서대문 만들기 협약식 보도자료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   -   2012-11-19   6031
1071
  이창국 감독 (영화) 사형수의 러브레터 (제작발표 및 투자설명회)   이창국 감독   -   2012-11-13   6305
1070
  영업용 화물차량dtg운행기록계 장착 정부지원 차주 무상장착추진촉구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1-13   6210
1069
  운수업 사업자단체의 활성화방안   김경환(화물운준자회)   -   2012-10-23   6121
1068
  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대한 건의진정(계속)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0-19   6410
1067
  자동차의 주차장 확보와 설치이용에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0-17   6370
1066
  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관한 건의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2-10-16   6342
1065
  서대문구 2012 연합바자회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   -   2012-10-02   6515
1064
  [기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교통물류 업계의 대응   김철한   -   2012-08-27   5791
1063
  연료절감기(VAD) 연비측정제도가 없다   공영식   -   2012-08-21   682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