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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운송 법제개혁 청원 선언문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3-06-06 00:00:00   조회: 5967   
화물운전노동자의 새정부에의 희망 법제개혁선언







법제개혁과 실현의 과제



1--교통사고 졸움운전예방울위해 .8시간운전 16시간 휴식의무 규제(규제는 있으나 시간명시가 없음)



2.--화물운송료의 협회단위,신고의무와 덤핑불공정운송의 불법화



3.--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신고의무이행 강화로 불법증차 와 다단계알선의 불법거래억제



4.--화물법에 종전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공동사업장 의 육성지원.



5.--자가용 불법유상운송과 중량과적행위 엄벌을 위해 협회에 단속권위탁과 신고포상제시행.



제안설명 1안;(교통사고 졸움운전예방을 위해 1일 8시간운전 16시간 휴식의무);



화물차량의 교통사고율은 각차종중 가장 으뜸이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우선 온라인접수를 하는 교보화재보험등 각사가 보험접수를 기피하고 있을 정도이고 정부가 공동인수 라는 제도로 활증등의 방법으로 억지로 보험접수 의무위반을 탈피하고있는 현상이온데 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각협회를 통하여 막대한 예산을 드려 무사고기원을 웨치는 운동을 한다하여 교통사고 나 졸움운전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보건의에게 물어보면 정답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1일 17시간 화물운송운전과 택배 운전자 개단 짐꾼일과 장거리운전을 하는 덤핑운송비 택배운송을 1일 2인(1일1인 8시간외 운전금지)의 운전기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가족생계가 되는 운송비수입의 보장 즉 표준요금제나 운임신고와 덤핑금지 처벌강화 만이 개선되고 무사고운전을 예약할수있다할것입니다. 화물법은 이미 법제화되어있으나 정부가 이의 시행을 하지않고 근로운전시간 명시와 위법단속대책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제안설명 2안;(화물운송료의 협회단위 , 신고의무와 덤핑불공정운송행위의 처벌강화)



화물법은 모든운송사업자는 1항에서 운임의 신고의무를 명시해놓고 2항에서 신고대상 차종의 선정을 정부에 위임한것은 모순된 법이며 정부는 이를 핑계로 콘테이너 차량과 견인구난차량 만의 신고의무 대상차량이고 기타 90%이상의 모든차량은 운임을 화주와 합의로 자유운임제로 해놓고 외국인 공항손님에게 고액운임을 받었다고 불법이라 하니 국민을 노예취급하는 행위는 꼴불견입니다. 덤핑은 기업살려 좋고 고액특수손님은 거북하다 참 옛날양반의 말하마디가 법인 시대에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모든차량이 면허시대 처럼 협회를통해 공정한 운임을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안지키면 불법으로 처벌하여야 공정하고 헌법에 맞는 공정거래가되고 헌법상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제안설명3안 ;(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 신고의 의무이행 강화로 불법증차와 다단게주선행위의 처벌강화)



최근 일부 화물주선업자의 선동으로 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신고를 반대하는것은 화물주선업이 종전에는 화물운송비는 화주가 주는 요금 그대로 받어주었으며 월정주차료라 하여 차주에게 주차공간과 휴식공간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현제도 90%의 화물주선업자는 법의 개정으로 주차장없는 운전자 휴게실 제공만으로 월간 같은 금액을 받고 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화물정보 업체는 월2만원의 통신수단의 이용비만 받고 화물수주알선은 무료로 타 화물주선업체의 보유차량이 모자랄시 화물정보 업체에 수주물량을 제공 덤핑요금으로 폭리 화물운송물량의 알선을 법정요금이 없는 10만원 화주운송비를 7만원정도의 폭리 알선료를 받고있으나 현행법은 화물주선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받은 운송물량을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되 운송비를 주는것은 마음데로입니다.(자율요금제의 폐단)-불법여부 법률검토 필요/



화물주선업자는 일부 대형업체일수록 대기업물량의 다단계 유상알선의 폭로를 두려워 하고 그 수입분을 부풀린 운송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의 노출이 두려운것입니다. 이는 엄벌대상입니다. 실적신고의 엄격한실행으로 불법자의 허가취소를 행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차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상을 없게 하여야합니다.



결론하여 화물운송주선알선료 제도는 폐지하고 무상알선주선(90%실행중)이 되게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편의시설 인 화물정보 수주업무, 주차장제공행위, 운전자 휴게실제공행위, 상하차 인력장비와 창고등 제공행위(이사짐쎈타와 택배업)등의 대가를 받어 운영하는 법제가 필요하고 화주가 주는 운송비는 운송차주가 신고하고 주선비와는 별도책정으로 바로 차주운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제안설명 4안; (화물법상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영세운송업의 공동사업장의 육성지원)--입법추진요망



화물법상 여객과 통합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대에 존재하였든 공동운수협정 조항은 현재 여객법은 존치하여 시내버스 회사들의 정류장과 요금의 수굼등 다양한 운수협정을 활용 어려운 기업운영의 활로를 찾고있는 반면 화물업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화물운송업자가 주선업자의 노예가되는 주선부로카의 양성지원으로 덤핑운임을 조장시킨 정부의 처사로 운송업의 영세화와 다단계알선에의한 노예운전을 조장하여왔다고 봅니다. 이의 원인은 법개정으로 대기주차장 없는 주선허가를 난발하여 운송수주 덤핑경쟁을 시켰으며 주선업자도 운송업자이다 라는 법령으로 운송업의 업권침해를 시킨것 반성하여야합니다. 법개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화물운송수주의 공동사업장 정보화사업을 이룩하게하고 다단게 알선 피해와 알선료 없는 운송수입으로 영세화를 면하고 발전되게하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안설명 5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과 과적 단속 강화)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는 자가용 불법유상운송과 1톤차가 2톤이상을 적재하는 과적불법행위로 운송물량이 부족하여 하루에 3만원짜리 1차(실 수입액 1만5천원)로 또는 2일에 1차래 운송하는등 월100만원이하 매상이면 월50만원 수입을 점심값과 차량정비비 ,보험가입비를 못내 힘드는 현상이온대 저가 덤핑운송과 과적등의 불법행위의 단속성과는 미미하여 종전 단속권의 협회위탁을 법제에서 삭제하는등 이유는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나가면 위법자는 먹고 살기위한것을 빙자 용서를 구하면 공무원은 보아주자 협회직원은 않된다는 불화로인하여 공무원은 단속권위탁법제의 삭제를 주장한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든것은 유감입니다. 불법 공화국이란 국제적망신은 이제 종식하고 위법자 단속권의 협회 위탁을 부활하고 신고포상제의 실현만이 준법 민주사회로 가는길입니다. 끝.



2013.06.1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무총리 비서실장님 귀하

회신(국토교통부)



□ 답변내용

〇 현재 국토부에서는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1--교통사고 졸움운전예방울위해 .8시간운전 16시간 휴식의무 규제(규제는 있으나 시간명시가 없음)

2.--화물운송료의 협회단위,신고의무와 덤핑불공정운송의 불법화

3.--화물운전자의 운송실적신고의무이행 강화로 불법증차 와 다단계알선의 불법거래억제

4.--화물법에 종전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부활로 공동사업장 의 육성지원.

5.--자가용 불법유상운송과 중량과적행위 엄벌을 위해 협회에 단속권위탁과 신고포상제시행



〇 특히 화물직접운송의무제 및 자가용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〇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〇 귀한 시간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2013-06-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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