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자가용영업행위 업벌 청원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3-06-26 00:00:00   조회: 6273   
이사화물 운송주선 사업자의 불법 자가용차량영업행위 와 증차요구등의 운송질서문란행위 벌칙강화 청원



1. 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근자에 일부 주선업협회가 주선업자가 위법하여 이사화물 영업을 목적으로 당국의 사업허가를 받어 건당100만원을 받으면 그중에는 사다리차량운영비, 탑차인 이사화물 적재차량운행비와 인건비를 통합하여 산출된 이사비용으로 산출된것인데 화물법은 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자이다 라는 법상 정의를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추구하여 운송사업면허 없는 자가용차량을 소유 또는 사용하여 이사화물 주선을 행한것은 명백한 위법임에도 이의 정의가 아리송하다는 모 주선업협회의변명으로 증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함으로 이는 업벌하여 허가취소 조치가 당연한것입니다.



그 이유는

1.)주선업자는 운송업자의 업권침해 행위를 한것이며 영업용개별화물운송차량인 수많은 탑차와 사다리차 가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않은것은 용서받지못할 위법행위입니다. 수많은 영업용 사다리차와 탑차는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것이며 운송업자도 아닌자를 조건부 운송업이 가능하도록한 법의본질을 벗어난 업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1개월간의 차량운행정지후 양도폐차처분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허가취소조치를 하여야합니다.



2.)1항과 같은 현상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업허가를 금하는 법개정이 있어야합니다.



3.)이사화물 사업자는 최근 이사화물 운송관련법을 택배업과 같이 별도로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만행을 행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운송업허가의 제한 이 없는것을 악용한것입니다.



4.)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절대로 운송업을 겸할수 없도록하여야 업종간 분쟁이 없어집니다.



5.)택배업과 이사화물 운송업은 일반화물운송업에서 운송내용이 유사하여 분리할수 없는 형태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령 화물 한덩어리가 1톤으로 포장된 화물을 택배수주가 되고있으며 이사화물은 인부는 가족이 하고 차량만 요구하는 오피스탤이사 가 유행입니다 .이는 일반화물운송과 구분이 어려운것이며 운송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부대써비스를 자유로히 고객의 요구에의한 운송업이 되어야함으로 부대써비스를 주선업자의 독차지로 한것은 법상 모순이 있으며 택배업이 창고보관 상하차인부고용등 부대써비스를 합법이라 정의해놓고 정부는 모순된 화물법을 운영하고있다 할것입니다.



3.주선업자의 보유 사다리와 탑차 자가용 차량의 단속조치에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끝.



2013.06.2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기준과 공급기준에 맞을 경우 허가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 특정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포장이사업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충돌 등의 사유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위반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3-06-26 00:00:00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122
  퀵써비스 운송업의 법제화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19   6462
1121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시도협회 인터넷 입력대행 자진촉구 지상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14   6416
1120
  물류창고업 등록자의 불법 화물운송 수익행위 단속지침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07   6137
1119
  택배업,이사화물업법 법안폐기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7-04   5933
1118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자가용영업행위 업벌 청원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26   6273
1117
  대구 개별화물협회 사업계획의 격찬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22   6136
1116
  절전 모범사례 소개   이종기   -   2013-06-20   5863
1115
  화물 운송 법제개혁 청원 선언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6-06   5965
1114
  한국공항(주), 자선바자회 기금 500만원 전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   -   2013-06-04   5828
1113
  허위 명예훼손 내용의 박종욱기자 기사에 대하여   법무법인 백두 김유신   -   2013-06-03   5396
1112
  택시활동가들이여 6월 국회앞에서 항의 집회하자   김기학   -   2013-05-27   5963
1111
  대형운송업체의 화주물량수주독점과 위탁계약행위의 불법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15   5981
1110
  협동조합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의 운송원가 미달방지를 위한 단합행위의 적법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09   5915
1109
  재미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 인터넷 입력방법을 다같이 배웁시다/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5-04   6021
1108
  양도소득세에관한 질의   김경환   -   2013-05-02   6108
1107
  화물운송실적신고 반대의견의 불합리 불법행위 처벌강화제안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3   6509
1106
  사업용화물차의 공동사업장 운송비책정 에대한 공정거래법상의 단합행위금지 위반여부 질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2   6441
1105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탬 신고입력방법교육에관한 건의회신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22   6635
1104
  악덕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폭하라!   김기학   -   2013-04-19   6179
1103
  사업용운전자의 고령화에따른 안전관리에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3-04-10   6398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