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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기초연금법 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닉네임 :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3-10-03 00:00:00   조회: 5630   
1.보건복지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언론을 통하여 각계의 비판적 여론을 드렀아오나 이는 부자에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절대로 반대하는 영세화물운송 자영업자 단체의 이름으로 제언드리며 이번 노인기초연금법에 적극 찬성하옵고 정치쇼를 하는 야당의 주장은 미국의 연방정치가 일시정지되는 국제적 세수부진의 어려움속에 기업이 위축되는 현항을 몰라시 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쇼인 일반적 복지는 때가 아니며 정부는 일반적 복지를 중단하고 노인의 병증치료와 노인정의 중식 무상급식을 증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필요 이유는 부모된 노인이 평생을 청소부로 벌어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들고 집을 사주어 결혼시켜놓았으나 결혼후 자식은 손자들의 과외공부비등의 비용을 부부가 벌어도 뺘듯하여 홀몸된 어머니(월세집에 독방살림) 에게 생계비로 월10만원도 못보낼때가 있다고 할머니는 하소연 하는것을 드른바 이게 자식이 할도리인가 한심합니다.



요즘 교육계는 이러한 불효자를 감각없이 길러내고 있으니 당부들입니다. 정부는 각노인정에 명령하여 어려운 노인들의 실태를 자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 철저히 생활상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의료는 보건소에서 생활비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최저생계비 보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추가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정확한판단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향후 지급대상은 적어지리라 믿고있으며 적용노인이 적어지면 20만원이 30만원을 받을수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수급자는 향후 중복지급을 하지않어야합니다.





3.특별히 당부말씀은 노숙자가 길거리에 유숙하는것 ㅡ 없도록 당부합니다 전국의 노인정이 노숙자를 수용 숙식하고 부자노인이 이들을 도와줄수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인정 지역마다의 종교단체와 시군 복지과와 보건소는 책임지고 이들의 생계와 숙식과 재활의 직업알선을 책임지는 입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민을 살린다는 박원순시장님 왜 서울의 노숙자를 방치하고 서울의료원이 분주한지 왜 노숙을 방치하는지 정치쑈 는 이제 시민이 속지않는다는 것 박대통령만 의지하고 믿고있으며 노숙자 있는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중단하고 소득 하위 70%선 서민에게만 복지사업을 추진하여주시고 부자에게 일반적 복지운운은 고려시대의 양반복지정치쑈임을 인식하여야합니다.



2013.10.03.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보건복지부장관님 귀하

국회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노인 복지에 대한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02-788-2690)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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