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운전면허제도와 자동차책임보험도 불법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
 닉네임 : 정강  2014-08-31 20:24:01   조회: 8632   
 첨부 : 부실 안전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909289 Byte) 
□ 대한민국의 입법기관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부에 전하는 공개서한

법제를 입안하고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위정자여 공직자여, 그대들은 인명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그대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해 왔고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교황과 교황을 수행하고 다녀 간 외신기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써 중립의 양 당사자 중 한편이 세월호 피해 유가족이고 그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며 반성하는 국민이라면 나머지 한편은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분명, 교황께서 말씀하는 중립의 한편이 세월호 선원을 비롯한 세월호 운행 해운사와 유병언 일가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집단이 그 한편의 상대방이라면 오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자세와 유병언 도주 사망 의혹사건을 축소, 조기 수습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그대로를 인정해야만 그 중립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주지검장의 병적인 성향을 통해서 지금껏 헤아릴 수 없었던 정몽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자살 심중에 대한 수수께끼가 비로소 한꺼풀 벗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잃어버린 인명의 존엄성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지도자를 찾지 못하거나 배척하는 한 오늘 날과 같은 참담하고 참혹한 사건들은 언제고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아래의 보도자료(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50%이상 경찰신고 안 한다.)와 같은 심각한 현상을 기사화하는 언론이 없고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개탄하는 지식인도 부존재합니다.

나아가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답하는 국가기관이 없고 답변할 능력도 책임도 없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의 책무와 능력을 다하는 정부당국 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예컨대, 차량을 소유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금의 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겨 놓거나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가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응시편의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이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혹세무민을 동원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수배나 높아진 국민부담의 일부를 가로채 정치자금으로 분탕질하는 불한당이 바로 이 땅의 위정자와 공직자라는 것이고, 결탁이 아니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일단의 언론과 지식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행 민간이 제2 제3의 유병언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만연한 인명경시풍조입니다.

이러한 국가 집단적 행태는 마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보호명목의 대가를 요구하는 조직폭력배의 갈취 수법과 다름이 없는 국가기관의 행태로써 국회와 정부가 부실 법제 입안과 시행으로 국민 불편과 위험을 유발한 뒤 불편해소 대가를 요구하는 형국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안자는, 손님으로 다녀 간 교황과 외신기자의 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인명의 존엄성을 지켜낼 여력을 정치자금과 출세자금으로 가로채 호의호식하는 위정자와 공직자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의 위험한 국민과 대통령"으로 정의하여 반성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은 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존재이유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이후 IMF와 함께 한 사회 경제 문화적 과도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개정과 개편을 거듭해 온 운전면허제도와 도로 교통사고통계 관리의 변천사와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정해 온 법령의 입법목적과 법제운영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확대해 온 공적기관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지난 20년, 도로 교통사고로 영구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수, 그로 인하여 소요된 사회적 비용은 그 어떤 세계대전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그 어떤 교통선진국 못지않은 공조직을 구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우리사회는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발전은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실태의 원인은 굳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원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절차 및 과정을 둘러싼 온갖 유형의 부정부패가 그 원흉이며 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멀리 있지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인명존중과 교통안전을 위한 기초질서와 사회적 책임성을 알고 실천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운전면허제도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교통사고통계가 오늘 날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모습과 수치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면허시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의 관리가 민간업체와 이익집단의 손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소득이 우리보다 못한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인과 공직자도 공적기금을 온전히 민간보험사에 맡겨 관리하거나 운전면허시험을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학원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검정으로 대신하고 이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피와 땀을 편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제도의 책임당국 경찰청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의 결과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제108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실시 기능검정(제)의 도입목적은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급증하던 1995년경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함께 폐지했어야 할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연습면허 취득단계로 편입시켜 시행함으로써 유발된 운전면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이었습니다.

도입 및 개정과정과 오늘 날의 실태가 그러하듯이 결과적으로 문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 이전까지 20만원이면 충분했던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한 순간 100만원대로 치솟아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국민 부담으로 축재한 검은자금은 법제시행의 본질을 왜곡하여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교통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입법로비자금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그 망국적인 20년간의 변천사를 빠짐없이 지켜보며 분통을 삼켜야만 했던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표현하자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가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응시편의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이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혹세무민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수배나 높아진 국민부담의 일부를 가로채 정치자금과 출세자금으로 분탕질하는 불한당이 바로 이 땅의 위정자와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거나 충분한 개선은 아니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은 뜻밖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써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8년경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어진 기득권집단의 노골적이고 극렬한 저항과 책임당국의 반대를 무릅쓴 법제처 주도의 개선노력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수가 120만에 달하던 2003년경 이후로 감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60만명대로 줄어들고 1인당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40만원대로 낮아진 2011년 이후로 전국에 산재해 남아 있는 420개소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중 3분의2가 적자운영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해가며 호시탐탐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들 불한당들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도 과거의 영화를 위한 부활을 끈임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검은돈 확보 목적으로 연습면허 단계의 장내 기능코스시험 확대 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2011년 6월 이전의 운전면허제도는 교통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응시료를 수수하고 있고 도로주행시험과 연습면허운전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운전학원이 아니면 시험을 대비한 연습이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취득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교습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검은돈의 유입통로인 소수에게 독점권과 기득권을 제공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개선과정에서 저들 불한당들은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장내 기능코스시험을 축소하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소란을 떨었지만, 개선 이후 1년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뿐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추이를 나타냈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측의 불법로비가 의심되는 법안(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 실시 및 연습면허 발급 관련) 발의 시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인용한 2012년 교통사고 통계가 조작되었거나 왜곡됐다는 공개적인 지적과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인한 국가적 통계상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을 회피하여 조직적인 통계 조작 및 왜곡사실을 감출 수 있을지언정, 지난 2008년에 신설된 교통안전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관리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시스템에 나타난 결과와, 연간 발생하는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4분의1 가량만이 집계되고 “공소권 있음”의 사고부문마저도 40%이상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청이 매년 국가 공식통계라며 발표하는 경찰신고처리 교통사고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들 불한당들은 여전히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처럼 학과시험에 합격하거나 적성심사(영국) 후 연습면허를 발급할 경우, 연습면허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장내 기능시험제의 유지와 확대를 주창하고 있는 한편으로 “그 우려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중국의 경우처럼 연습면허제를 폐지하고 학과시험 및 기능, 도로주행시험 모두를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자.”는 일부의 제안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직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임원진의 의사와 다르게 “차라리 기능검정권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모든 응시자에게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 대다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의 의견이지만, 이 또한 일체 묵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날 이처럼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부패 권력과 결탁한 극소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현상을 검은돈의 거래를 배제하고는 이해가 불가하다고 할 것인데, 세계 10워권을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희망 국민 중 약 30%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로 4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한편으로 약 70%는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료로 8만원가량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납부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이 20년 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검정 수수료조차도 정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망국적인 현상들은 면허인구가 폭증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만으로 미처 다 수용하기 어려웠던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도 오늘 날 중국이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경찰공무원 신분이었던 운전면허시험관이 운전학원에 출장하여 시험을 주관하였기 때문으로 개입하여 차지할 수 없었던 부정부패의 과실을 위정자와 고위공직자의 몫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동차지정교습소제를 도입하여 행한 모습을 본 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만행이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렇듯 제2 제3의 유병언과 인명경시풍조를 잉태하고 확산시켜 온 입법기관과 책임당국의 행태는 마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보호명목의 대가를 요구하는 조직폭력배의 갈취 수법과 다름이 없는 국가기관의 행태로써 국회와 정부가 부실 법제 입안과 시행으로 국민 불편과 위험을 유발한 뒤 불편해소 대가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건수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경찰통계 만으로도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유사 이래 제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일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 소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지정교습소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머물며 취득하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자그마치 한화로 약4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특이 현상으로서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험면제 조건부 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나 30시간일 때에도 13시간으로 축소한 오늘 날과 마찬가지로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로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운전이 가능한 초보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종사자가 주도하는 학원 자체실시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법제운영으로부터 비롯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권자 및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의 다른 면제규정 참고바람. 예: 군(軍)차량 6개월 이상 운전경력자 시험면제 부문 등과 비교 참조)

부정도 인정도 못한 채로 초법적인 법집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무감각으로 방치하거나 무턱대고 행사해 온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국회가 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83조)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이 임의로 침범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법률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상의 1차 법령해석기관인 경찰청은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법령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공직사회 부패의 정도에 따른 제도운영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종별 운전면허시험 전체를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교육시설에 맡겨 시행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노골적인 국가기관은 전 세계 나라를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서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불평등을 국민편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하는 등의 무자비한 입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력을 낭비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간 발생 교통사고 중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같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마저도 가해운전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찰신고 여부를 선택하도록 방치하여 그 중 50%의 가해운전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처벌을 면하고 국가공식 통계인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등, 이익집단과 결탁한 국가기관의 공공연한 법질서 파괴행위가 책임보험금을 민간 보험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자금과 출세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의 의무가입 책임보험금 부실 관리제도와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공적 시스템 전반에 미치어 부실화를 심화시킨 한편으로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국민 혈세로 어렵사리 충당하고는 있지만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명경시풍조와 국가적 불신은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으로 오늘 날 국민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식인과 언론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는 두고 볼 수도 고발을 미룰 수도 없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청소년이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법제적 규범으로서 어느 면으로 보거나 기초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안전에 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악용돼 온 만큼이나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유형 또한 크고 다양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국민 2,000만 명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적인의 문제이므로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사회 뿐 아니라 혹세무민을 위해서 동원한 지식인과 언론 등을 상대로 검은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불법 로비스트 역을 자행해 온 공급자를 그 시작점으로 삼아 거슬러 조사하면 발본색원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유념하여 우선은, 책임당국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법집행을 중단시켜 원칙을 바로 세운 다음에 문제의 법제를 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존재이유 그대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희망하여 제시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참고하여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추신: 제안자의 글이 책임당국의 혹세무민 때문으로 간단명료하지 못한 점을 이해 바라며, 법률 및 법령 개정 시 필요하다면 언제고 가능한 재능기부를 약속합니다.

2014. 8. 26.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2014-08-31 20:24:01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162
  왜? 화물차에는 화물차전용 블랙박스여야 하는가?   카키     2018-01-25   1588
1161
  자일대우버스 출고전세버스 자동차제원표 차량중량.총중량초과차량 도로질주 (1)   엑스포관광전세버스협   -   2016-03-09   8825
1160
  자일대우버스 국토부결함조사 조직적 은폐 대한민국 자동차 현실 (2)   변선호   -   2016-01-13   6246
115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조사 적극나서라   변사또   -   2015-09-28   7555
1158
  이대로는 않이된다 자일대우버스   변선호   -   2015-06-11   6458
1157
  시내버스운영방식바꿔야안전합니다   포포   -   2015-04-17   4994
1156
  자일대우버스 국토교통부 환경부 결함시정 요구 준수하라   (주)엑스포관광   -   2014-11-15   8024
1155
  자일대우버스2013년식 고속주행중 6대 엔진소착 (피스톤용전)원인불명 이대로는 안된다.   엑스포관광   -   2014-09-02   9750
1154
  운전면허제도와 자동차책임보험도 불법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   정강     2014-08-31   8632
1153
  자일대우버스 운행중시동꺼짐 이대로 방치가능한가   (주)엑스포관광   -   2014-05-11   11742
1152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 남용   이장선   -   2014-05-06   8828
1151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규정등에관한 질의및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4-04-24   10091
1150
  택배,대국민써비스산업 관련법 제정필요성의 부재에관한 제언   김경환   -   2014-04-13   8037
1149
  코레일, 현대글로비스와 MOU체결   황승순   -   2014-04-07   7382
1148
  탭스인터내셔널 스마트폰 연결 온도 기록계 에메랄드 출시   이지현   -   2014-03-31   7551
1147
  산업공단내 화물차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4-03-29   8233
1146
  택배콘테이너특별법제정 반대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4-03-09   7999
1145
  < " 분기점 " 용어에 대해>   주진석   -   2014-02-16   7784
1144
  위수탁차주 관련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제언   김경환(화물운전자회)   -   2014-02-13   8240
1143
  [용인면허시험장]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남상민   -   2014-02-03   803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