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한석준 이지애 전현무 아나, 뭔가 다들 이상해요!?
icon 정강
icon 2010-09-16 00:00:00  |   icon 조회: 4670
첨부파일 : -
KBS-2TV <생생정보통> 달라진 운전면허학과시험의 진실

한석준 아나, 뭔가 다들 이상해요!?



2010.9.15. KBS2 TV 교양프로그램 <생생정보통> 오늘의 시선 코너 「달라진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마무리에서 공동 진행자 한석준, 이지애, 전현무 아나운서가 한 정곡을 찌르는 소감입니다.



전현무 아나; “단순암기 위주였어요. 무조건 달달 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뭘 위해서 뭐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지애 아나; “그러게요.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상식이 필요한데요. 더 철저하게 암기위주로 바뀐 거 같아요.



한석준 아나‘ “그런데 다들 뭔가 이상해요. 국가자격시험문제를 저작권료를 10%를 받는 것이나 책값이 8,0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승했으면 50%이상이 상승한 건데 말이죠.



문제제기자(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문제은행제도는, 시험업무관계당국은 문제를 공개하고 응시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종전의 폐단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만 늘렸습니다.



경찰관계자-1; “금번의 문제은행제도는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전문가 모집 인력풀 구축...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책임운영기관이므로 문제 마련을 위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출판사로부터 10%의 저작권료를....



한석준 아나; 아니 예산이 부족한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왔을까요?(출판사로부터 선불을 받은 것도 아닐텐데 무슨 돈으로 제작했을까요?)



취재팀; “종전보다 응시자의 부담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던데요?



경찰관계자-1; “아닙니다. 2,500짜리 책 한권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오히려 부담이 적어졌습니다.(인터넷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무상 또는 실비로 공개하는 게 문제은행의 본질입니다. 관계자님)



취재팀; “원래 무상으로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나요?”



경찰관계자-2; 아니요.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2,500원짜리로 합격이 충분한데, 10,000원 13,000원짜리를 살 사람이 있을까요? 거참 이상합니다. 시중에 나온 기출문제집 대부분이 1만원에서 1만3천원짜리인데, 경쟁이 될까요? 출제문제의 일부만을 수록한 2,500원짜리를 내놓은 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의 경영진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응시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752문제 중 40문제가 자동으로 생성돼 각각의 응시자에게 배당되는 시스템하의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가 100여개의 문제와 답을 읽고 합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경찰관계자의 주장은 아무래도 '뻥'인가 싶습니다.



- “무상공개를 약속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SBS 뉴스보도와 주간동아의 기사는 오보인가? 반론보도내지는 해명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근거로 “처음부터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운전면허시험문제를 출판사에게 넘겨주고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긴가? 거~참 멀쩡하다. 세계 어디에도 국가자격시험문제 특히 운전면허시험문제를 민간이 답을 붙여 출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나라는 없다.



영국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획하여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안내책자를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정한 출판사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제시한 가격(실비)으로 출판ㆍ보급하게 하고 있으며 안내책자의 내용은 응시절차 및 방법, 핵심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해설, 교통안전상식, 단원별 출제문제 수록(총 40여 문항 내외)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국가들은 시험문제를 공개하든 또는 공개하지 않든지 간에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이 직접 제작한 학습교재를 무료 또는 실비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문제 그 자체만을 공개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출판사들이 출제문제 관련 법규 및 안전상식에 대한 학습교재(예; 도로교통법규해설집, 운전면허시험학습교재)를 출판하여 응시자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다.



- “입은 비뚤어졌을망정 말은 바로하자” 더 나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원칙만큼은 지키려 노력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녹색교통문화...아니고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이가 <생생정보통>을 본 소감이었습니다.



□ 프로그램 다시보기 ⇒ 이동 KBS2-TV <생생정보통> 홈페이지 ⇒ 방송다시보기 ⇒ 2010.9.15.방송분 다시보기 선택 ⇒ 방송후반부(전체 동영상 자료의 1:07:40초부터) ⇒ <생생정보통> 다시보기 바로가기; http://www.kbs.co.kr/2tv/sisa/livetong/vod/index.html



□ 관련자료보기: 국민부담 늘리는 게 MB정부의 공정행정인가
2010-09-16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