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법률안 심사 늦어... 관계부처 협의안 곧 나올 것"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실제상황에 맞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재차 주문하고 서둘러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무슨 이유로 쉽게 안 되는가 알아 봤더니 자동차운전전학원 등 실습시설의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이대통령은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뭔지 모르겠다."며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당부에 대하여 정선태 법제처장은 일부의 저항과 로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생각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