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들이 참 많다. 나라가 전에 없이 전쟁 위기감에 휩싸인 와중에 웬 운전면허 타령이냐?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쉽게 딸 수 있게 하라니 웬 역행이냐?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은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인류의 구성원임을 부정할 수 없고, 보다 쉽고 유익한 길을 두고서 굳이 비싸고 어려운 길을 가야할 이유도 등 떠밀 사람도 없다.
미국식! 미국식 운전면허시험이 오늘 우리의 것보다 쉬울까? 미국식을 모르는 일반국민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정부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미국식은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면허증 취득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그에 대비한 운전교습은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및 유럽의 제도가 선택하는 시점부터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우리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이고 이것이 평등과 공정의 원칙 하에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미국식 유럽식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쉽고 간편하게..., 미국식으로...”는 그 본질이 왜곡된 기형적인 모습으로 교통악화를 아랑곳없이 부패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에 대한 대수술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에 해당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과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이용 운전연습을 허용하고 있고 이 점은 지구촌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미주 및 유럽 등지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자가운전연습이 용이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수요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필히 도입해야할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개별운전강사에 의한 교습서비스”를 불허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오늘 날 우리 앞에 드러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폐단을 양산하는 시설중심의 운전학원제도 만을 고집해 왔다는 점이 하나이고 이렇듯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형성된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보전하고 손쉬운 관리를 위해서 시험면제 수단으로 운전전문학원제를 변칙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8년 3월, 부패의 먹이사슬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기득권집단과 일부 인사의 반민주적인 시도가 발각돼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폐해를 간파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있은 이후로 반목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그 개선안이 완성돼 2009.11.19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중, 1년이 넘도록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행 학과시험⇒장내기능코스시험⇒도로주행시험」을, 「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법조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향한 불법적인 입법로비 관행을 빗대어 언급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 민간이양 인수위(안), 알고 보니...
⇒ 참고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 정부개선안은 개악 중 최악
⇒ 참고자료 보기: 2010년, '확' 달라지는 운전면허시험제도 및 운전교습문화
⇒ 참고자료 보기: [시평]과도한 규제는 국민의식을 삼류에 묶는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정과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미주 및 유럽 등지의 운전면허제도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절차는 운전교습 단계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돼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온 반면에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운전면허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그 선택이 나누어지는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운용함으로서 복마전과 다름이 없는 기득권이 형성되었고 이는 다시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켰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전문학원에서 다시 도로연수서비스를 받아야만 비로소 운전이 가능한 구도의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시험면제 수단인 운전전문학원제는 “실전에 필요한 운전교습은 운전면허를 따고부터”라는 위험천만한 관행을 낳았고 필요이상의 시설을 요구하는 장내기능코스시험은 고액의 운전면허취득비용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불러왔으며 공급자가 부담해야할 과잉공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결국 로비에 의한 정책입안이라는 부패의 먹이사슬로 이어져 교통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상이고, 때문에 양심세력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개선하려는 것이다.
⇒ 참고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도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확보돼야
⇒ 참고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 제도개선안과 청와대 서신
확인하고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은 OECD국가 중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의 20배가 넘는 자동차인사사고발생률(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건수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2009년 한해에만 153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상했으며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몰고 온 악화의 시점은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도입돼 시행된 1997년부터이다. 21세기 지구상 그 어떤 전쟁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말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고하는 지적능력을 동원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 보자 그리고 고민해 보자.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교통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편향성에 따른 색깔을 씌우지 말자. 다시 확인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한해 153만 명이 사상당하는 교통현실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운전자의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운전면허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좀 더 진지하게 발언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