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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개선과 개나 줄 여론몰이
icon 정강
icon 2010-12-29 00:00:00  |   icon 조회: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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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이 많다. 지난 20일 참다못한 이대통령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몇 명의 로비스트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무엇 때문에 미국식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주무당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한 요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와 힐책은 사전에 준비된 발언이다. 그 경고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비호하는 공직자이고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주무당국인 경찰청이 아닌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마련하고 있었던 개정안에 대한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힌 속내라 할 수 있다.



사실 위의 개정안은 오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안이다. 제17대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 시 운전면허제도의 폐단을 우연히 알게 된 지난 2008년 3월 최초의 지시가 있었고 주무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정안을 서너 차례 돌려보내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제도개선안에 필요한 핵심 법률개정조항이 1년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을 지켜보다 못한 나머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법제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의중을 밝힌 경고성 발언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나름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어줍지 않은 말들과 주장이 난무한다. 어떤 이는 언론인의 논평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그 확정된 개정안이나 미국식 유럽식 제도를 한번쯤은 들여다보는 언론인다운 최소한의 자세조차 저버린 채로 “단순히 기능시험과 교육시간을 줄여서 될 일인지 모르겠다.”는 여론몰이용 주장을 이름 모를 청와대 인사의 발언이라며 어설픈 반대의 논거를 마련하고는 “MB는 불행한 대통령”이라며 장관과 참모들을 싸잡아 폄훼한다.



[일부발췌 내용]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장관들이 문제다. ‘불행한 대통령’은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참모와 장관들을 둔 대통령일 것이다.[발췌부분 끝]



여기에 한술을 더 떠서 미주나 유럽 등지 국가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통안전교육”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실태와 운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어 치미는 울화를 견디기 어렵다.



작금의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 강조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주장인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운전면허시험제도 중 부실한 학과시험 부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운전자의 교통관련 지식 및 안전상식 습득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을 오늘 갑자기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자신의 불민함을 탓하고 있음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미주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정규교육과정에 운전교육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통관련 지식 및 정비점검상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동안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길래 OECD가입 회원국가 교통사고발생률 부문에서 중국의 다음순위와 그 다음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두 차례의 기능시험을 미주나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주행시험으로 묶어 일원화하고자 함에 있어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차의 정비점검에 관한 교육과정을 새삼 반대의 논거로 삼는 참으로 엉뚱하고도 뜬금없는 지적질은 대체 무슨 까닭인지를 묻는 것이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와 주무당국이 운전에 관한 지식부문을 강화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과정으로 인한 응시자의 부담가중 때문이었음을 진정으로 모르고 하는 말인지, 그도 아니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규 및 안전상식에 관한 학습교재 하나를 찾아 볼 수 없는 나라일뿐더러 그 존재의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모르고 하는 말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 그대들은 눈을 감고 사는가. 국가시험장 학과시험을 대비한 지식습득은 물론이고 올바른 운전자를 양성하겠다는 미명하에 도입하여 비싼 값을 치루고 면허증을 따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에서조차도 예상문제집을 구독하고 응시하는 게 종전의 관행이었고 지난 8월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허울 좋은 주무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그 예상문제집이 아예 시험에 출제되는 950여개의 문제와 답이 토시하나 바뀌지 않은 상태로 문답서로 둔갑돼 시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땅의 위정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의 미래와 이웃의 안전이 우려된 나머지 국가고시의 문제와 답을 내다 팔아먹는 국가망신용 행정행위를 멈춰 줄 것을 요구하고 만류하던 끝에 경찰청장을 검찰과 언론에 고발하는 동안 도대체 그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난데없이 나타나 뜬금없는 지식교육 타령으로 판을 깨려 하는가.



눈을 감고 사는 자라면 차라리 잠자코 있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데 어딜 나대길 나대는가. 진정 그대들에게 이 땅의 교통안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6개월여에 걸친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백 건의 민원문건을 공개 발표하고 경찰청장을 청와대와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사를 쓴 언론인 또는 지식인은 주간동아 최영철기자의 “운전면허시험 문제 팔겠다고...”가 유일하다.



거듭하여 확인하고 당부하지만, 금번의 개선안은 단순히 기능시험과 교육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중한 절차적 부담을 줄여 진정으로 요구되는 안전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과대한 공급시설의 불가피성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형성하여 국가적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나머지 1997년까지 점진적인 완화추세를 나타내던 교통사고발생률을 증가추세로 돌려 세우는 데에 앞장선 또 하나의 운전면허취득 변칙수단을 사멸시켜 국가고시로 일원화하는 등,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바로잡아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유념하여 말과 글을 가려쓰기 바란다.



2010. 12. 29.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0-12-2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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