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해프닝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이상야릇하고도 재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에는 유별나고 독특한 점 두 가지가 국민을 힘들 게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습운전면허 발급조건으로서 장내에 마련된 여러 코스를 12분 내에 돌아 나와야 하는 기능코스시험이고 또 하나는 도합 20~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 기능코스시험과 본 면허 발급조건에 해당하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제도입니다.
지난 해 말(2010.12.20) 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거듭하여 지시한 운전면허 제도개선이 아직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무엇이냐. 로비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내가 최초로 지시한 게 2년 전이고 재차 지시하여 개선안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이 보다 크고 중요한 것은 평생이 걸려도 못해 내겠다.”는 등의 대통령의 불호령이 있었습니다.
이후, 휴일을 반납한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마련된 개정안을 법제처가 먼저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중복되는 기능시험 중 하나로서 세계를 통 털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이것과 유사한 2009.11.19자 정부(경찰청)입법안이 1년이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서 이 부문을 개정하여 이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저 다급한 마음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촌극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다름이 아닌 그 핵심사항에 해당하는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안(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함)을 뒤로 미루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로서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분명, 관계 해당법률인 도로교통법 제83조 제5항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위임사항인 운전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의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개정이 필수이므로 그 폐지안을 약6개월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자료: 기능시험 폐지, 행령으로 안 될 이유가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완전히 뒤바꾼 본말의 전도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라면,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또,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에 의하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하여 “천차만별의 개성을 지닌 만 18세 이상의 예비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전교육의 질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시간 안팎의 운전학원 교습으로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제도가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시행목적과 그 본질의 근간을 흔들어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약화시켜 온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통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과중한 절차적 부담 때문에 예비면허나 관찰기간면허와 같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취득절차이자 과중한 면허취득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를 뒤로 미루는 대신에,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면허취득비용을 줄이겠다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정부의 복안은 결국 혼란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인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여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함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제안을 하는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시행 예정시기를 2011년 후반기로 연기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항으로서 1)현행 20~ 25시간의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시험 면제조건을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2)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3)학과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가 불을 보듯 확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미국식 개선지시는 제17대 대통령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음밀한 시도(운전면허시험 관리권한 일체를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양)를 정부 측 인사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알게 된 제가 언론(매일경제)을 통해서 폭로하였고 반대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대통령이 운전면허제도의 폐단을 비로소 간파하게 된 게 그 계기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방향과 인터넷 다음아고라 찬반토론게시판 공지문 게시 의도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이 국민과 통치자의 눈과 귀를 속여 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위의 공지문의 내용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서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지도 의문이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청소년이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다음과 같이 사안별로 나누어 찬반의견을 물었어야 합니다.
1)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미주 및 유럽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현행 운전면허취득방법 중 하나로서 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면제조건으로 실시하는 기능교육의무이수 20~25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 위의 정부안에는 공급자가 찬성할만한 부분도 있고 소비자인 국민이 찬성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게 현실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어차피 면허를 따고나서 또 다시 도로에서 운전연습(연수)을 해야만 할 사정이라면 신규응시자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는 위와 같은 정부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정부안을 이것저것 구분 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찬반의견을 물을 경우 말없이 찬성표를 던지는 예비운전자 분들 외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서, 이미 미흡한 제도 덕택에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던 까닭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제시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더 어렵고 철저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운전자들은 다음 아고라게시판의 위 정부안에 결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르지만 일반운전자나 공급자 모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반대여론의 결과를 바라고 반길까요. 당연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픈 사람들이거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를 저지하고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현행 제도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일반국민의 경우,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이원화된 현행 취득과정을 공정하고 철저한 시험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예비면허제와 같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의 개선안이라면 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위험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위 정부안을 찬성할 사람은 운전면허를 일단 쉽고 빨리 취득하고픈 예비운전자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행한 행정안전부의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급자 집단의 구성원과 일반국민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저들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목적은 결국, 반대여론이 높다는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근거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서 “앞으로 있을 수천만 명의 예비운전자를 위해서 공급자의 반대여론이나 로비를 배격하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또 다시 조령모개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게 지난 11년을 지켜 본 제 생각입니다.
아고라게시판의 정부안에 대한 답글(란)에 올린 제 글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고라 사회방에 올려 보았습니다. 양쪽에 올려놓은 제 글의 내용은 정부안 그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정부부처의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글이므로 예비운전자와 공급지 집단 구성원 및 그 가족 또는 정부관계 부처 일부 공무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글입니다.
그래서인지 양쪽의 글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부안의 답글(란) 쪽에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반대표가 대부분인 반면에 또 다른 쪽은 반반 50:50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는 현상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행태로 미루어 판단해 보면, 한 번 잘못 입안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란 가히 혁명적인 사건에 버금가는 난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게 됩니다.(이 글이 공개ㆍ게시되면 후자 쪽 게시판에 반대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만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준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작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최소 2배 이상의 취득비용을 요구하는 운전전문학원에서 20여 시간의 기능을 교습하고 당해 학원에서 자체 평가하는 방식의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하면 도로에서 단독운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원에서 도로연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도로에서 단독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로주행교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라 하여 말문이 막혀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수이든 운전미숙에 따른 과실이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고 이것을 모를 18세 이상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능력을 스스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습을 받는 것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미주 및 유럽 등지의 운전자나 해당 국가 관계공무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저들, 미주나 유럽식 운전면허제도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한 운전자를 만드는 사람은 정부도 운전전문학원도 아닌 이미 인격적으로 완성된 운전자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방향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교습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정답이라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예비운전자가 정부 또는 공신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하고 운전교습은 교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만, 만16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한 이른바 오토바이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제2종소형면허) 부분과 만18세가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뒤떨어지는 일부 청소년의 운전에 대한 개념과 일탈을 여하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역시 미주나 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비면허제 또는 관찰기간면허제를 도입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통선진국만큼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비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 측에 제안했던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인데,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하고 시행을 막 시작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크고 굳건한 기득권 집단과 비호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내려했던 저의 무모한 시도가 저로 하여금 화장실에 홀로 앉아 웃음 짓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일찍 되었더라면...”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크게 남습니다.
김형! 지난 2008년의 마지막 날 뜻밖에도 “우리단체는 교통사고의 통계를 바로잡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귀하를 2008년 올해의 교통문화인으로 선정했습니다.”라는 교통관련 시민단체의 통보를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국가 중 장내기능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OECD가입회원국 중 교통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를 순위별로 보면, 지난 2005년경부터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제도를 흉내 내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제1위고 한국이 2위, 일본이 제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의 근거는 OECD가입회원국 자동차1만대 당 인사사고 발생건수 비교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통계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계의 비밀이 만천하에 밝혀진 이후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 걸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아니고 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스스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내용 중 “운전교육과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견해를 그들 자신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교통사고발생률이 1997년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직후인 1998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사망자 수는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현상이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 덕택이라고 주장하고 민망하게도 참으로 민망하게도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여서 응급환자 구급체계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효과를 뒤로 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사망자도 없고 사망할 뻔(부상자) 한 사람도 없다는 초등생도 알 수 있는 평범한 사실. 다시 말하면 운전을 잘한다고 사망할 사람이 부상에 그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마당에 교통사고치사율과 운전교육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망신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음주운전사고가 진정 운전교육과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주장들을 인정하는 언론과 두둔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억지 주장이 통하는 사회이다가 보니, 웃지 못 할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이 아니더라도 어느 면으로 보나 그토록 방대한 장내연습시설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미주나 유럽의 운전면허제도로 개정하여 학과시험에 합격한 만18세 이상의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핸들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도로에 진출할 것이고 자신들이 문을 닫으면 연습할 장소가 없어진다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책입안자의 잘못이 크지만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 끝없이 제공될 것으로 믿고 실제 필요한 공급의 2배수가 넘는 운전전문학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오는 엄포성 발언들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체성과 가치관마저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오만불손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의 일탈행위 즉, 부모 몰래 자동차를 훔쳐 몰고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상할 수 없는 현상을 마치 미주나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여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 그렇다고 인정하고 묻겠습니다. 운전학원 운영자가 운전기능교육을 통해서 잘못 비뚤어진 청소년의 의식을 교정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운전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연민에 사로잡혀서 국민 모두의 인격을 싸잡아 폄하하는 참으로 오만불손한 자세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필요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단독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스스로 연수를 받은 뒤 운전에 임하는 국민들의 의식보다 귀하들이 더 나은 사고력과 책임의식을 지녔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국가적 행정적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건 헌법에 명문화 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는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제도는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시험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삼류라 말하여 그 인격을 부러 추락시켜놓고는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있기를...”
김형! 여전히 화가 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치미는 화를 억제하기가 힘겹습니다. 작금의 저들은 “입은 비뚤어졌을망정 말은 바로 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조차도 모르는 뜻 합니다.
나라야 어찌되었든 간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이야 어찌되던 말든 축재에만 혈안이 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고 기생하던 사람들이 국민성을 낮춰 단정하고는 어른 행세를 하는 형국이다 보니, 이 어디 바른 말이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이 어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다소 힘겹지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참과 정의를 보려하고 실천하려는 청소년 앞에서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 참으로 오랜 시간 많은 말들을 하고 적지 않은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모든 것이 김형이 계신 그 쪽 사회에 가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지는 원칙이고 매우 평범한 상식수준의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더욱 서글퍼집니다.
백번을 고쳐 말해 본들 운전학원이라는 공급시설은 자가운전연습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나 짧은 시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운전기능에 도달하려는 목적의 운전면허취득 희망자에 의해 발생하는 “유상 운전교습 수효”에 부응할 목적으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전학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대가를 받고 연습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고집 센 저들에게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관계공무원님 스스로에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학원을 찾거나 찾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운전을 연습하거나 교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97년 운전전문학원이라는 게 생겨나 운전면허를 손쉽게 취득할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야말로 운전도 익히고 면허도 따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말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지만, 운전전문학원제 시행 년도인 1997년 이후 교통사고발생률이 증가한 현상과 원인이 온전히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분명 수강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 달라지는 운전교육의 질과 집적적인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운전면허시험제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발생률 증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일정교육시간이수를 전제로 시험을 면제하는 불공정 불안정한 현행 제도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국민이야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귀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이런 식의 발표와 찬반투표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 대통령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하였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앞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하여 확인하지만,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취득비용절감은 충분하고 운전교육시장과 운전면허시험장의 구조조종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상화를 찾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을 앞서 시행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은 존치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내기능시험 폐지가 선행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뒤로 미루면 혼란과 혼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 제17대 인수위 시절에 이루지 못한 운전면허시험장 폐쇄를 노린 꼼수라면 지금 당장 자복하고 철회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국가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국민을 교통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교통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의 지식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한 진리와 같은 세계사적 제도적 사실관계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역행 해 온 제도운영에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제도개선 작업에 임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