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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 폐지 반대자에게 묻는다.
icon 정강
icon 2011-01-12 00:00:00  |   icon 조회: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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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나 유럽식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부분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 "귀하가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귀하에게 자동차를 맡기면 도로로 자동차를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2)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귀하의 자동차를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주시겠습니까?"



3)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핸들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귀하에게 복잡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면 승락하시겠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4) "그렇다면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마지막으로, "귀하가 처음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다고 가정하고,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현행 주행거리 5km를 약15km로 늘리고 주행시험 종목에 전후진주차 등을 포함시켜 약 30분에서 40분 간 진행한다면 귀하는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시간이나 운전교습을 받으시겠습니까?"



가. 연습장소와 교습방법은?

㉠ 연습장소를 대여하는 시설에서 개별강사와 함께

㉡ 장내연습장소를 구비한 운전학원에서

㉢ 기초운전요령은 시뮬레이터 연습실이 있는 운전교습시설에서

㉣ 부모형제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골라 틈틈이



나. 총 연습시간은?

㉠ 20시간 ㉡ 25시간 ㉢ 30시간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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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도 수강생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장내연습시설을 구비한 운전학원이 있다. ==>운전면허 장내 기능코스시험 폐지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



2. 취득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에 운전면허 취득수단을 일원화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습운전면허 경과기간제]와 [예비운전면허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 ==>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폐 논란에 붙임



3. 편의제공의 반대급부를 그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약화시켰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원과 기득권 유지의 절대적 조건에 해당하는 "12분 내에 여러 코스를 돌아 나와야 하는 장내기능코스시험"은 운전자의 조급증을 불러 왔고 이렇게 잘못 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명박대통령님 운전면허 기능코스시험폐지, 잘되고 있나요?



4. 만18세가 지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완성된 인격체이고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역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지 않는다. ==>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 개선, 말들은 참 무성한데...
2011-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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