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신: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읽으시고 답해 주시면 앞으로 귀하들(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의견에 적극 동참 지지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 초보운전자의 자각능력을 약화시키는 제도"
차창 밖으로 고개 내밀어 선 맞추고 12분 내 코스를 돌아 나와야 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범인 조급증을 부추기고 천차만별 각기 다른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불과 몇 시간의 교육으로 대신해도 좋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코스시험과 운전전문학원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교통사고 발생통계의 그래프를 급격한 증가추이로 돌려 세우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그 것, 운전자의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제도
흔히들 말하기를...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산다는 그 곳, 이른바 복마전이라 불려지기도 했던 그 것, 운전전문학원제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따름인 장내 기능코스시험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기대할 수 있고, 운전자 스스로가 선택해야할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찾을 수 있으며, 직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할 수 있다.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지 않는 개정은 백약이 무효이고 국력 만을 낭비할 따름 결단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28일경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잠정개선안 중,
1)장내기능시험 부분을 폐지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 도입하는 대신에,
20세 미만 연습운전자로 한정하는 '연습운전면허 경과기간제'를 도입하고
현행 '연습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완·강화하는 것과 함께 도로주행능력에 대한 검증수단을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운전자의 안전운전습관을 유도하는 '예비운전면허(잠정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제도 도입취지와 목적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고 책임성을 약화시켜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다음의 나머지 3개항의 '안'은 모두 철회해야 한다.
2)운전면허시험 절차 중 기능시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을 종전 20~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
3)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
4)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
"반성은커녕,오늘의 교통문제 모두를 국민성에 전가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저들 공급자분들에게 잠시 물었다."
금번의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정부방침은 지난 2008년 3월의 대통령 지시로부터 시작됐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 온 오늘 이 시간까지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의 쟁점사항은 장내기능코스시험의 폐지 여부이다.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현행제도를 여하히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인가에 모아져야할 개선 논의가 운전학원의 수익구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으로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가 영리목적의 운전학원 시설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그야말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인데, 공급시설에 맞추어서 법과 제도를 입안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발전의 발목을 잡는 저들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실태의 책임은 국민성에 있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는 한편으로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선택 따른 교통위험을, 불과 2십여 시간의 영리목적 운전학원 교육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묻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운전면허 간소화도 포퓰리즘? 그렇다면 누가하든 서민위한 정책은 모두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주장입니까?
미주나 유럽식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부분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 "귀하가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귀하에게 자동차를 맡기면 도로로 자동차를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2)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귀하의 자동차를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주시겠습니까?"
3)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핸들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귀하에게 복잡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면 승락하시겠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4) "그렇다면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마지막으로, "귀하가 생애 처음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다고 가정하고, 학과시험 패스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응시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주행거리 5km를 약15~20km로 늘리고 주행시험 종목에 전후진주차 등을 포함시켜 약 30분에서 40분 간 진행한다면 귀하는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시간이나 운전교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가.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연습장소와 교습방법은?
㉠ 연습장소를 대여하는 시설에서 개별강사와 함께 시작
㉡ 장내연습장소를 구비한 운전학원에서 시작
㉢ 기초운전요령은 시뮬레이터 연습실이 있는 운전교습시설에서 시작
㉣ 부모형제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골라 틈틈이
㉤ 이 밖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 각기 다른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 안전운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연습시간은?
㉠ 20시간 ㉡ 25시간 ㉢ 30시간 ㉣ ( )시간
이제 그만 이성을 찾고 우리 모두 솔직해 집시다.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주장이 아닙니까. 교통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들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실태의 책임은 국민성에 있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는 한편으로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선택 따른 교통위험을, 불과 20여 시간의 영리목적 운전학원 교육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학원을 정의함에 있어서 "자동차교습소 또는 자동차지정교습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가를 받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이 단지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교습에 그치는 것은(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비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방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공식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삼 일본의 제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1997년 본격 시행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운전면허제도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고 최소한 저들은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면이라도 있어 그마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한 나름의 솔직함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저들 일본은 같은 도로교통법에 "도로연수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교습지도원의 유상교습인정"이라는 규정(제108조 32의2)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 검색자료: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6장 제4절의2 제98조~제108조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운전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는 운전자가 자각하여 선택할 몫이지 운전학원이 선택해 주거나 지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타 교통 또한 마찬가지고 특히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말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도로연수를 하고 안하고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각자가 선택할 몫이라는 사실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를 쉽게 주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부정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분들 장내기능코스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선택한 시점이 교통안전에 미치지 못하여 위험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거나, 다른 운전면허취득자 역시 자기의 경우처럼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에 임하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제도적으로 부족했을까요? 오늘까지 시행해 왔던 운전면허제도가 예비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자각능력을 약화시킨 나머지 성급한 선택을 유도한 면은 없을까요? 혹, 지금까지의 제도가 성급한 선택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을 다시하면, 지금의 제도가 초보운전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안전운전에 대한 선택의 기준점을 도로주행시험을 통해서 도로운전에 대한 자격을 인정 받는 시점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답은 1997년 도로주행시험 및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과정 그리고 당시의 도로여건과 운전자들의 운전능력에 따른 도로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시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모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서 판단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2601 그림 1991~2009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추이 참조)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운전면허에 합격할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근거는 이미 공식화 정형화된 합격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그동안 수 차례 늘리고 줄여 시행해 보았던 의무교육시간의 결과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그 수 많은 연습운전자가 감히 결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단독 운전 또는 단독 운전연습을 감행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듯이 자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의 일탈행위는 단속과 벌칙으로 해결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일탈행위자를 제외한 수 많은 연습운전자들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거나 그 중 소수가 비교적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로주행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법보다 우선하는 지도하는 사람을 포함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자각하는 능력은 운전경력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손에 쥐면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온다거나, 자동차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차의 사용자(차주)가 운전대를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이 억측이고 자기합리화를 위해 동원된 억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예비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교통안전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운전면허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능력의 기준점을 안전운전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두고 최종 점검단계의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논점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천차만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교습시간을 획정하려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 자제하고 예비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수단으로서의 도로주행능력시험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 해당하는 그 합리적인 기준점을 정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는 충언을 끝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