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고물가를 잡기위한 유류세인하 촉구건의 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2-01 00:00:00  |   icon 조회: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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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2011.02.01자 대통령님의 담화에서 고유가로인한 물가불안을 고려 유류세인하 검토를 할수있다는 발표를 듣고 이를 화물업계의 한사람으로서 대환영하옵고



3. 유류세 인하방식은 물가를 자극할수있는 산업용(영업용)차량의 경유와 각종 가스 가격에 붙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일반 자가용승용차는 고유가 유지로 운행의 자재를 촉진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켜 원유수입의 외화의 낭비를 줄이고 도심의 교통소통이 잘되어 산업용차량의 활력을 북도두어 빈부격차가 조절되고 물가를 정상화 시키는 부강한 나라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주시어 정부의 정책에 신임을 얻는 서민 산업력군이 믿는 정치를 대통령이 해낼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하도록 정책의 실현을 간곡히 진정합니다.끝.

2011.02.0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규표 02-2150-2654

2AB-1102-001310 2011.02.08. 16:11:38

2011.02.22. 09:17:20

불채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운데 유류세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가 초래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소비 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드리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산업용 차량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보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부 세정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부 환경에너지세제과(02-2150-4253, 오미영)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2-0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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