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근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장내 기능코스시험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폐지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이 적지 않아 운전학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만으로 미루어 보면, 지난 2008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3년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내놓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이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매우 졸속한 면허정책이라는 비판적 기사로 이해된다.
정말 그럴까. 방송물에 등장한 운전학원 운영자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측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기를 쫓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들 공무원들은 잘해 왔고 여전히 잘하려고 했지만 5년 임기 대통령직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우격다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속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을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내내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을 4차례에 걸쳐서 관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일까.
참으로 의심스럽다. 공영방송 kbs가 혹, 운전면허 정책이 운전학원의 눈치를 살펴서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점 중의 하나이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교습비용(운전학원비)이 낮아지면 누가 좋아할까.
당해 기사를 작성한 kbs기자와 데스크의 눈에는 공급자인 운전학원의 운영자만이 국민으로 보이고 소비자인 운전교습자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는 까닭에 kbs가 당해 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하다.
이러한 의구심은, kbs가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옳지 않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당해 기사작성 기자는 경찰청 출입기자쯤으로 여겨지는데, 당해 기사가 단순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자는 정부정책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는 운전학원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자 했다면, “국민과 정부를 자기의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뜻한 연합회 관계자의 발언만큼은 방영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아가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의 능력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kbs가 공영방송인 다음에는 최소한 운전학원 측의 일방적이고 가벼운 주장(국민의 자정능력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지는)에 반대되는 주장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함께 방영하여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왔어야 했다.
이런 것이 쟁점 현안에 대한 기사작성의 ABC가 아니겠는가.
혹, 당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는 운전학원을 공기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운전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이 자기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찾는 유상운전교습서비스 공급업체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고 다를 것도 없다.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역시 일반 운전학원의 수강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수강을 중단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를 구성하는 관계 법령이다.
일반 운전학원이든 운전전문학원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강생을 붙잡을 수 있는 권한도 이유도 없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어떤 법령도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대비하여 교습을 받는 수강생의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허용한 바가 없고 허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kbs가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염려하여 당해 기사를 방영할 생각이었다면, 여하한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예비운전자의 좀 더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하고 방영했어야 한다.
물론, 오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운전면허제도 개정안”은 문제가 없지 않다.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과 지적에 따르면 금번 kbs의 기사가 그 수순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사실, 오늘 날의 부실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정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시간 남짓의 운전교습과 자체평가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운전전문학원제가 도입된 이래로 줄 곳 시민사회로부터 부실면허를 양산하는 교통사고의 원흉으로 지적받아 왔고 그때마다 정부 일각의 제도개선이 시도돼 왔으나 기득권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절돼 왔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한 운전학원의 운영형태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볼까.
현재의 운영형태가 아닌 다른 운전학원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이 운전학원을 운영하게 될까. 오늘 현재의 운전학원의 운영자가 아닌 다른 국민이 운전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과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역대 정부가 교통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시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개정저지는 전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므로, 전례를 답습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일각의 노력은 온전히 전체 국민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함이 마땅할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은 kbs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 주요내용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합격요령 터득하기에 초점을 맞춘 운전교육 실태”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래서 더욱 의심스럽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 터져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기사 중, 연합뉴스의 개정안 발표 이후 맞게 될 운전학원업계의 저항에 대한 예측기사가 아니더라도 운전학원운영자 집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다수 국민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몇몇 운전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폐단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금번 kbs의 기사가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다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로 대변되는 우리의 교통현실을 외면하고 “과제를 던져 준 대통령의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수순의 일환”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고한다.
빠른 시간 내에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기사가 방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또, 선진교통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선한 이후에 드러날 현행 제도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을 우려하는 정책입안관리자와 반사회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과 소란을 인기에 영합한 대통령의 오판과 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쯤으로 취급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시간 이후의 기사가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이 바라고 나라를 구하는 대안 찾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를 당해 문건에 실어 전하는 바,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