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더타임스지 한국특파원 기고문에 이은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의 “[편집자주에게] 쉽게 따는 운전면허가 두려운 사람들”을 보고...,
언제부터인가 나에게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전면허시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습관이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어제는 누가 또 무슨 말을 하였을까. 누가 또 무슨 말로 이 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을 만방에 떨쳤을까. 혹시라도 양심선언은 없었을까. 나라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기와 집단의 욕심을 버리고 바른말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 등등을 기대하면서 검색을 한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지식인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바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검색을 하다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운 문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김은주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이 쓴 “조선일보 편집자주에게”이다.
그야말로, 부실한 운전면허제도가 두렵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전개의 빈약성을 드러내는 글의 제목이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쉽게 딸 수 있는 학습능력과 순발력을 지닌 사람은 쉽게 딸 수 있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렵게 취득해야 하는 게 국가자격시험이고 운전면허(증) 아닌가? 그래야만 교통안전과 기회평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사회의 책임의식을 추궁하는 논거를 마련하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언에 앞서서 우선 묻고 싶다.
운전면허증은 취득하였고 운전은 하고 있는지, 취득하였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교통안전의식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고 싶고 혹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안전의식을 함양하였는지, 아니면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운전교습서비스를 통해서 제고되었는지를 물어 알고 싶다.
그러나 “교통안전의식을 말하는 국민의 사회적 책임성은 무엇으로부터 발현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으로 판단돼 생략하려 한다.
하지만, 학과시험 950회를 낙방한 차사순할머니가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기능검정 3회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과와, 한 차례의 낙방을 경험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영국의 한 여성이 33년 동안 이어진 도로주행교습과 도로주행시험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고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글의 내용만으로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고민해 본적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혹시, 현행 제도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은 운전학원에서 평행주차(일렬주차)코스를 수십 차례 들락거리며 연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로변이나 주차장에서 일렬주차에 임하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은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가슴을 친다.
결정적으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연간 발생하는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서 운전연습 중 발생한 사고 있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령을 입안하고 시행ㆍ집행해 왔다면 우리 모두가 보고 들어 잘 알고 느끼고 있는 오늘 날의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을까.
반대로, 운전면허제도를 입안하고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정과 기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고 시행한다면 운전면허를 모두가 쉽게 딸 수 있을까.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교통위험에 대한 자정능력 제고에 도움을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무면허 상태로 빈터나 도로변(노상) 외의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운전연습은 합법이다.
또, 세계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의 현행 관계법령이 그렇듯이,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려면 운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OECD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와 같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할 것이라는 추측과 예단은, 우리 국민의 자정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예비범법자로 예단하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간과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할 경우에는 운전학원을 찾지 않을 사람이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시험항목으로 학과시험 외 기능코스시험을 남겨두면 운전학원을 찾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주장과,
반대로,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시험항목으로 학과시험 외 기능코스시험을 남겨두면 운전학원을 찾을 사람이 학과시험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운전학원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고하지 않는 게으름이 만든 소양부족의 발로로 여겨지고 이러한 일부의 현상이 오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교통지옥을 잉태하고 양산하지 않았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여러분! 혹시, 현행 제도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은 운전학원에서 평행주차코스를 수십 차례 들락거리며 연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전(일렬주차)에 임하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고 점진적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1995년 현행의 운전면허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마당에, 어찌하여 자꾸만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당최 알 수가 없다.
의아하기만 하다. 조선일보는 일찍이 미국의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한 합리성을 말하고 여기에 비춘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의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따져 지적한 바가 있고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시행ㆍ관리해 온 부처는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경찰청이다.
그래서일까. 자체적인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이나 전문가와 지식인의 신중한 발언을 인용한 기사와 홍보물 대신에, 국민성을 애써 폄하하고 국민의 자정능력을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맡겨 제고(?)하라는 식의 난데없고 뜬금없는 글과 말들이 난무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적인 시험에 대비한 연습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치되어야할 운전면허제도라는 공적기능이 어찌하여 소수 영리목적의 운전학원 운영자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돼 왔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왜?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20시간 남짓의 운전교습과 자체평가를 끝으로 속성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제도를 시행하여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는 현상을 외면하고 그 원흉을 두둔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어찌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로서 필요이상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영리목적의 시설이 아니면 연습할 방법이 없는 연습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행정으로 “행상을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 “채소를 키워 파는 농부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녀”를 막론하고 운전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해야만 하는 불공정한 제도운영으로 사람을 잡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음이다.
"또 다시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그립고 아쉽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매우 민망한 생각이지만, 저들과 나의 교통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만인 앞에서 견주어 보고 싶은 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결코 성사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상으로 질문과 제언을 끝내고 감히 충고하려 한다.
신문에 날만한 사람의 글과 말이라면 대안 제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거와 합리성은 확보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특정인(들)의 무사안일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이 신문과 뉴스를 수놓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저들에게 재차 충고한다.
녹색어머니회 회원 뿐 아니라, 이 땅의 부모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연간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서 운전연습 중 발생한 사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자동차를 맡기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겠는지의 여부와 이 땅의 모든 차주에게는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겠는지를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무슨의도로 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통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