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고 사회적 책임성을 실천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만18세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의식과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주면 무작정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을 교습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령은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과 동승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제 누구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불법행위(무면허 운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하지 아니한 채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면허조건 위반)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건 무모한 행위를 할 사람은 누구이고 위법을 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18세이상의 국민 중, 저들이 예단하는 무모한 사람과 위법행위자는 누구일까요?
또, 자신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행하는 사람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을 위반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조차 또 다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를 존치·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의도는 대관절 무엇일까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1)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단독으로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하시겠습니까?
2) 이제 막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을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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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을 애써 폄훼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쉽게 따는 운전면허가 두려운 사람들
▷공정과 기회평등에 입각한 제도 시행을 통한 좋은 사회 만들기를 권고하는 사례입니다. ==> 운전면허제도 개선, 안전과 비용 모두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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