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는 딱히 생각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를 두둔하는 뜻한 어느 교통관련 여성단체의 장이 쓴 언론기고문을 보고 떠올린 말이 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이 짧으면 제발 말이라도 가려 합시다.”
나로 하여금 자꾸만 “모여대 나온 김여사”를 연상시키는 이 단체장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해 보면 “등하교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게 한다니 더욱 두렵고 우려스럽다.”면서,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주면 운전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스쿨존 등에서 운전연습을 하게 될 것이므로 스쿨존사고가 더 늘어 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이 이 글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스쿨존에서 마구 달리고 교통사고를 내는 어른들이 운전면허를 쉽게 따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운전면허시험을 어렵게 하면 될 텐데..., 어린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운전을 시작했다는 아빠도 엄마도 삼촌도 왜 스쿨존에서 마구 달리고 사고를 내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나라의 동량으로 잘 성장할 아이들은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되니 아이만도 못한 사고력에 무책임을 더한 단체장의 글과 단체장의 글을 실어 배포한 언론사의 행위에 울화가 치민다.
내 말이 지나치다고요. 하지만, 이렇듯 아이들의 의구심과 불신감만을 잔뜩 키워놓고 답을 주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행위를 소아적인 생각과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저 단체장의 글을 본 아이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해 온다면 무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운전면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교통사고는 운전하는 사람 각자가 지닌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취지의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더 성장하면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안전의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고민 없이 성장한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저 단체장의 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올바르고 정상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들의 상식과 나라의 법제가 일치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운전기능부족이 아닌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이 저 단체장의 글을 보고 들었다면 “운전면허? 그거 각자가 갖춘 실력이 정부가 제시하는 안전운전 기준점에 도달해야 딸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또, 매우 독특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를 알지 못하는 위의 외국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전교습시간과 운전교습방법을 두고서 온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응시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연습과 학습의 기간이 결정되는 “정부 제시 최소한의 안전운전 기준점 도달”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운전면허시험과,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운전교습과 자체평가(기능검정)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인데,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 운전자 중 약70%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은 그간의 제도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증감추이”와 현행제도의 존치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순된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에 의한 문화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폭증하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9년 교통사고 사상자 수 1백5십만명이 발생(1997년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수 423명 - 2009년 915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교습의 방법과 기간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저들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합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판단해 봅니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이 30시간이었을 때도 20시간으로 축소하였을 때도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합격률은 95%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위의 결과가 거품과 불공정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저들은 20시간 남짓의 운전교습시간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검정을 통해서 천차만별의 개성을 지닌 사람들의 운전능력을 안전운전 기준점에 도달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그 교습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한다는 정부의 잠정개정안이 발표되자 큰일이 날 것처럼 소란을 떨고 위의 단체장과 같은 사람의 주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주장과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박수를 보내려면 그간의 현상을 먼저 인정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수강생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20시간의 교습시간이 적절했고 그 자신들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이 공정했다면 그 최소 의무교습시간이 8시간으로 줄면 어떻고 아예 없앤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20시간이 적절하고 기능검정이 공정한 것이라면 8시간의 교습으로는 기능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통과가 가능하다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모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 기능검정이 공정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려할 일이 아닐 것이고 반대로 그 검정과 교습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라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논란은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말장난에 의한 혼란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당하고 낭비되지 않아도 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 간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 보는 것이 맞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향은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절차적 규제를 간소화하여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수십년간의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쳐서 자리를 잡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의식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원칙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외국의 운전면허제도와 각 나라의 시행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요구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일을 몇 마디의 말이나 한정된 지면에 실리는 몇 문장의 글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고문 그 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엽말단적인 사안을 앞세워 논거를 마련한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지만 올바른 제도도입을 희망하는 글을 써 관계당국자에게 제시하고픈 생각이었다면 공정과 기회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법제를 입안하여 국민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입김을 차단하는 경고의 말이면 훌륭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뭔가가 불안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아이들처럼 물어 답을 구하거나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섭렵한 후에 조언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확인하건대, 금번 정부잠정안의 핵심사항과 쟁점사항은 OECD가입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부분에서 1,2,3위를 마크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장내코스시험을 연습운전면허시험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습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완 강화하고 본 면허 취득시험인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도로변 주차차량 후면에 일렬로 후진주차”, “좁은 길 방향전환” 등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는 도로연수가 필요 없는 운전자를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학원이 기능연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수강료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운전자의 학습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평균 25~30시간의 기초기능교습 및 도로주행교습 또는 자가운전연습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10시간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본 면허 취득 후 도로연수시간”에 따른 비용부문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위의 제도 개정 후 기초기능교습은 비행기조종사의 훈련과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자동차 도로운전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습용 부지를 확보한 운전학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한국,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도로 개선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위 단체장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학과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주면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로에 나와 운전연습을 하게 돼 위험하다.”는 논리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판단하여도 논거의 신빙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최소 10시간의 장내기능교습과 기능검정을 거쳤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운전학원을 이용하여 도로주행교습에 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미 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도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도로연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성향이고 실증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른 반대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자문을 통해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네티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단독으로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하시겠습니까?
2) 이제 막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을 맡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네티즌이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그 중 몇 사람이 “예”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위의 질문에는 질문을 하게 된 동기와 지난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잠정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늘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라고 답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누구도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단독으로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귀하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나저나 누구의 자동차로 불법 연습운전을 하실 겁니까?”라는 반문과 함께,
“그게 아니라면,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도로에 함께 나가서 운전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제도가 개정되면 학원비도 많이 내려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직접 가르치는 비용보다 운전학원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웬만하면 운전학원에 보내거나 아주 한적한 공터에 가셔서 웬만큼 가르친 다음에 도로에 나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말든지 간에 위험한 운전연습을 감행하려면 자동차를 훔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가 자동차를 훔쳐 불법으로 운전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 해답 또한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행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 불법으로 운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라는 말이 어디 공연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제 말을 이제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향해야할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납득이 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끝으로, 오로지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아 보려는 일념으로 무더위와 한파를 아랑곳없이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노고와 희생 때문에 가급적 묻어 두려고도 생각했지만, 그 기고문이 개인의 사견이 아닌 해당 단체의 수장 명의로 쓴 글이었던 까닭으로 다른 회원님들을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없지 않아 이 글을 쓰고 말았음을 확인하고 조언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