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이런 기사 내시면 맹세코 "오보를 가장한 위선적인 기사"로 간주하여 "아시아투데이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정책연구소(?)의 기관지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외국은?" 올해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외국의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식 면허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거나 합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우리나라보다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엄격하다.
30일 운전면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평균 46%에 불과할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하 링크페이지로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65139
"홍기자님 명백한 오보입니다. 외국의 제도, 한참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당해 연습운전면허 기능코스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독재와 소수의 폭리를 지지하는 것과 같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 합격률도 영국(46%) 못지 않죠.
또, 16세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영국, 미국 등지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죠.
크게 착각하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이 없습니다.
▶ 위 국가들의 취득단계: 학과시험(연습운전면허) - 도로주행기능시험(예비운전면허: 단독운전허용) - 본 면허(컴퓨터모니터 위험대응능력테스트)
위의 나라들의 경우,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가 주어지고 도로주행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단독운전을 허가하는 예비운전면허가 주어지는데, 이 단계의 면허가 사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예비운전면허제도 또는 관찰(잠정)기간면허제도라고 합니다.
오해하신(또는 악용하거나) 점이 바로 이 부분으로서 예비운전면허 또는 관찰기간면허 소지자는 단독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최고시속을 제한받는 등의 규칙이 적용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부분에 있어서는 본 면허 소지자와 차별을 두어 무겁게 부과합니다.
당해 사후관리 단계면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호주의 경우에는 예비면허 1단계 2년 - 2단계 1년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각 단계별 시험은 컴퓨터모니터 앞에서 실시하는 위험대응능력을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가 주어집니다.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에는 1단계 예비(잠정)면허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기간 2년을 무사히 보내면 간단히 테스트(컴퓨터모니터이용)를 거쳐서 본 면허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규제(면허취득 의무)의 성격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홍기자님?
그동안 양심세력에 의하여 제시된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은 필히 운전학원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학과시험, 도로주행기능시험, 위험대응능력테스트는 독학(자습)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 및 운전학원의 수익성 보전(지원) 정책과 무관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북한과 쿠바는 운전학원도 국가소유)는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마련된 시설이 아니면 연습할 장소도 없고 제도시행 자체가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폭리와 전횡을 감수하게 하거나 소수의 사설학원에 부당 이득을 안겨주는 위헌적인 법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습운전면허 기능코스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독재와 소수의 폭리를 지지하는 것과 같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점(독재와위헌)을 부정하시거든 지구촌 법제 중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 사과하겠습니다.(이 부분은 현행 장내 기능코스시험 유지를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습니다.)
참고로, OECD가입 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 순위(제2위)를 지켜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 98개소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장내시설을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익과 사회정의는커녕, 그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장내 모의연습시설 유지에 따른 결과로서 국민의 과중한 사회적 기회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을 최소화(종래 폐지)하여 민주주의 법제를 회복하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강화(예비운전면허제 도입 검토,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확대 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이 금번 제도개선안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통안전 교통안전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만큼, 운전전문학원도 엄격하고 철처한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의무교육시간을 늘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가능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취득비용도 낮춰보라는 취지의 재검토지시입니다.
개선시점부터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집단행동 때문에 3년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기간동안 엄청난 국력을 쏟아 부은 끝에 공표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해버리는 등의 선례를 남긴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고 이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북한과 쿠바는 운전학원도 국가소유)는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마련된 시설이 아니면 연습할 장소도 없고 제도시행 자체가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폭리와 전횡을 감수하게 하거나 소수의 사설학원에 부당 이득을 안겨주는 위헌적이고 독재적인 법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습운전면허 기능코스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독재와 소수의 폭리를 지지하는 것과 같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OECD가입 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 순위(제2위)를 지켜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 98개소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장내시설을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평] 문제는 운전전문학원제와 기능코스시험이다.
[부제] 운전전문학원제가 아니면 음주사고도 운전미숙사고도 적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산 것보다는 노력으로 얻은 것을 더 소중이 생각한다.
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해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돈을 주고 사는 면허”라는 말은 어제 오늘 있었던 말이 아니고 뜬금없이 등장한 말도 아니다. 너나할 것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조차도 고개를 끄떡여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비웃음거리 중 하나이다.
“이게 무슨 학당이야..., 운전면허학원이지....” 오죽이나 하면 운전전문학원이 개그의 소재로 다 이용되었겠는가.
1997년까지만 해도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1997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선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도 그렇다.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다면 유명인의 음주사고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소식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바쁘다는 유명 연예인 중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왜, 그 연예인들은 상대적으로 취득비용도 적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보다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했을까.
모든 초보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무모한 운전을 감행할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누구이고 몇이나 될까.
돈으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전면허가 모든 응시자에게 제시하는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실종시켰고 교통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켰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도 그렇지만 30시간일 때도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정 합격률은 90%를 상회했다는 점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8시간의 운전교육으로 도로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요?”
교육도 교육 나름이고 도로에 나서고 못 나서고도 사람 나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최소 의무교육시간”이라는 말,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면 말을 마시든가요.
최소 의무교육시간이란 그야말로 학습능력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소입니다. 최소! 그야말로 8시간으로 가능한 사람에게조차 불필요한 취득비용과 시간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시간이 운전전문학원에는 있는데, 일반 운전학원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정이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면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에게는 없는 의무교육이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에게는 있을 이유가 없고 운전전문학원제를 경험하여 그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일반 국민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라면 또 모르겠지만 귀하께서 의무교육시간이 짧다고 투덜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서 “자가당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주장과 행동이 자가당착이라는 사실을 귀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녹화장비(블랙박스형 운행기록계)를 장착하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검정이 시험처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된다면 “최소의무교육시간”이 5시간이면 어떻고 10시간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는 게 우리사회의 원칙인 마당에 연습한 장소 바로 그곳에서 실시하는 검정의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등의 어리석은 자충수를 또 다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귀하의 주장은 이래하나 저래하나 “자가당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전문학원제”를 이 땅에서 추방해야할 사회악 또는 복마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시간의 장내기능교육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고 도로에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념이 있는 겁니까. 아예 잃어버린 겁니까. 그도 아니면 이 나라 국민을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하는 말입니까. 마치 고양이가 쥐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아 매우 안쓰럽습니다.
1997년 운전전문학원제 본격 시행 당시 퇴직 경찰공무원이 맡고 있었던 학감의 자리를 운영자에게 충성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퇴직 경찰공무원)의 짜증스럽고 답답한 입장을 이제야 좀 알 것도 같습니다.
도로에 나설 사람이 없는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나설 사람이 없다면 못나서는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좀 더 연습을 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전연습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지요.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 도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배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귀하께서(운전전문학원제가)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드릴까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능력이란 말입니다. 첫째는 안전의식이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로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자동차의 운동력(물리적 작용) 등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그토록 찬양하고 고집하는 장내 모의연습시설에서 “도로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자동차의 운동력 등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한정된 공간 오밀조밀한 장내에서 조급증만 키우는 “정형화 한 장내 모의도로 연습시설”보다는 무한한 도로상황과 위험요소를 연출할 수 있는 모의자동차(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초운전연습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연습운전자가 도심지에 진출할 것이라고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하의 생각이지요. 귀하 말고 누가 또, 어떤 국민이 그와 같이 무모하기가 이를 데 없는 행동을 무작정 감행하겠습니까.
또, 그동안 돈을 잘 벌어들이던 운전전문학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가 이용하는 일반운전학원이 도심지에 연습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500이든 350제곱미터든 도심지에 비어있는 터가 있습니까. 비어있는 터가 있다고 한들 운전연습장으로 내어 줄만한 땅이 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바쁜 게 오늘 날의 현상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높은데 굳이 운전연습장으로 이용하거나 내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나 나라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가 그러하듯이,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자가 이용하는 일반운전학원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실시하는 도로주행연습 또한 일반운전학원의 주변도로, 도심지 외곽 한적한 도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귀하(운전전문학원)입니다. 높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오늘도 여전히 값비싼 땅,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귀하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교통위험을 어찌 남에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로, 바로 귀하가 그동안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교통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원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들께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장내실시 기능교육이 벌어들이는 수익성에 기대 존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운전전전문학원제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운전면허취득절차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층운전자를 비롯한 초보운전자의 좋은 운전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예비운전면허제와 같은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하가 막으려 애쓰는 이유가 그러하듯이, 유사 이래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OECD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장내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양심세력과 정부의 노력은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키거나 이미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대형 및 특수면허로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만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가는 사람을 살리고 한해 150만명이 사상당하는 교통지옥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3월21일자 입법예고안)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운전전문학원제가 이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와 고통에 비하면 많이 참고 양보한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뿌리를 뽑아버릴 것을 주문했던 종전의 요구처럼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완전히 폐지하여 운전전문학원제를 완전히 고사시킬 것을 고집하고 싶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운전면허 수효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에 의하여 상당수의 운전전문학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막차에 탑승한 일부 운영자들의 안쓰러운 입장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감히 경고합니다.”
다소 힘겹고 지난한 작업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라를 좀 먹고 무고한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무책임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모든 국민이 낱낱이 파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다음 행동에 임하기 바랍니다.
설령,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자신의 가족 중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를 삼가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실력행사는 저들만의 실력행사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무엇이 또 있고 그 요구가 정상이라면 일반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곳의 종사자가 함께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맞불 집회가 없는 이유는 저들 외의 이해당사자가 국가이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감언이설로 동원한 1,500여명(넉넉히 잡아서)의 사람들의 아우성을 국민여론이라 말하는 위선을 삼가십시오. 만약, 이와 같은 위선을 앞세워 제도개선을 가로막거나 “무늬만 개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감행한다면 뒤늦게나마(모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지금껏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대다수의 국민이 결코 외면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