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정부정책상의 미비점이 부른 부당이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정부 입법예고 홍보게시판에 꾸역꾸역 모여들어 무지와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예의주시를 받으며 모처럼 올바른 길(연습운전면허기능시험 완화, 도로주행시험 강화)을 가고 있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전면허 취득희망자로부터 필요이상의 취득비용을 거두어 소수의 배를 채워온 부당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자율과 책임의식으로 정의되는 선진 민주사회 시민의식을 가일층 제고하는 방향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한 저항이 가히 기록적이다.
자기연민과 자기모순에 묶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부녀자를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어떤 자들의 부추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더할수록 그 무지와 망발의 수위가 높아진다. 아마도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사건으로서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의 유상 운전교육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6조(구: 제71조의 16)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는 자들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록, 그들이 과시용으로 내세우고 주장하는 10만 가족의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는 기현상으로 연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보면, 자신들 외의 이 나라 국민 모두는 예비범죄자이고 자정능력이 부족한 금치산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 때문에 두렵고 소름이 돋는다.
위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전교습서비스업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이가 하면 성폭력이 난무할 것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고나 말하는 것인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강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우 흉악한 중범죄이고 그 처벌 또한 매우 무겁고 엄하다.
이런 정도로 말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운전교습을 맡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새삼 소름이 돋는다. 굳이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표현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그러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통전문가라 자처하는 자도 시민안전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는 자도 저토록 소름 돋는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법과 제도를 말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니 아니 말하기 어려워진다.
이것들 보시오 들, 생각이 없습니까. 개념이 없습니까. 법제를 말하려면 최소한 민주주의 헌법적 원리 정도는 알고 말을 하시오.
규제 최소성의 원칙, 모르십니까. 무슨 국민이 꿔다놓은 보리자루라도 됩니까. 진정 그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수준의 규제를 남발하는 독재를 원하십니까.
민주사회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조차도 갖추지 못한 자가 어찌 교육을 말하고 지식인임을 자처하십니까. 하시기를...,
근대 민주주의가 전제주의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 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을 다스릴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일사불란을 위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체에 가둘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망언과 망동은 이제 그만 삼가기 바랍니다.
세상, 지구촌 어느 나라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수익원으로 삼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습서비스가 본질이 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교통위험을 자기의 책임하에 두고 실행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부모형제 등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법제가 어느 나라에 또 존재합니까.
운전면허시험의 본질은 국가가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본질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운전연습을 통하여 도로와 법규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 향상을 안전하게 유도·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십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습서비스가 무슨 인간성과 자정능력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설령 조금이라도 매우 작게나마 그런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편의성을 빌미로 수익을 창출하는 운전전문학원제와 민주주의를 맞바꾸자는 식의 무지만큼은 삼가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그대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어디 의식과 지식을 말하는 이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오로지 즉각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만을 말하고 있고 수익성의 높낮이를 결정짓는 시간의 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전부라는 점이 어찌 그대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기능적이든 간에 인간의 능력을 불과 20시간 속에 하나로 묶어 목적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능검정의 역할과 기능을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하다고 우겨 주장하는 한편으로, 8시간과 20시간의 차이를 말하고 이슈화하는 모순과 어리석음으로 어찌 교통안전을 말하고 교육을 언급하는 겁니까.
“또, 그 교습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날 그대들이 말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습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오로지 정형화한 시험시설에서 시험통과요령을 알려 주는 게 전부인 마당에 무슨 의식과 교육을 말하고 교통안전을 말하는 등의 부끄러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있기를...,
그대가 진정 교육을 말하고 교통안전을 말하려면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식의 소아적 주장을 삼가고 비록, 그것이 법제실현이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점만큼은 가감 없이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의라도 보이고 교통전문가라 말할 것을 권고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바,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과 운전을 우습게만 여겨온 까닭에 겪어야 하고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 볼 일은 아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현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례 없는 홍역을 치루고 난 이 나라의 교통의식은 가일층 진일보할 게 확실하므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여! 책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여! 이제 그만 무지와 망발을 삼가라. 이제 그만 자신과 자기의 동료를 삼류에 묶고 망신을 자초하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을 삼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