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제에관하여 정부의 철도발전계획은 적자의 연속으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경영실태가 적자의 지속으로 세금지원을 받는형편이며 철도사업은 공영사업으로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색산업이란 미명아래 육상운송에서 거더들인 유류세란 명목으로 막대한 세수를 정부정책(자율경쟁이란 시장경재론)에의한 덤핑운송료 제도로 서민사업화된 육상운송사업에서 발생된 세금으로 육상운송 문류사업자가 육상운송물량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준다는 형태로 관련법을 만든것은 시장경재원리를 무시하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여객의 철도운송료가 4만원이상이면 고속관광버스는 40인이상승차로 2만원(왕복) 이내로 갈수있는것이고 철도화물의 경우도 그동안 운송비의 경쟁력이 육상운송보다 뒤져 운송시간과 요금,육상운송과 연계운송비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완지원을 하겠다 하는것은 국가 기간 산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서민사업인 육상운송을 무시한체 그들(개인영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그들을 위해 쓰이지않는것은 헌법상 차별의 금지에 해당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3.물가의 폭등을 좌우하는 육상여객 화물 운송 차량의 면세유공급을 몰라시하고 용달화물차,소형택시등의 전기차로의 전환 지원과 매연저감장치의 영구개발등 육상운송분야 서민사업의 획기적 발전계획은 뒷전으로 밀리고 적자철도의 막대한 추가 건설계획만을 수백조의 국가부체를 발표하면서 추구하는것은 다수서민 사업을 더욱 곤궁하게 하는 청년실업자를 만든다는것을 인식하여야합니다.
정부는 국민 사업보다 정부 공공기관산업. 대기업등은 각종사업에 세금지원을 하고 그들 종사자는 연봉 5천 혹은 수억원을 받는 기업인데 국고지원을하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시장경재론을 내세워 경쟁으로 덤핑물가를 만들고 정부의 공무원은 우선하여 급여인상을하고 ,대기업은 노조를 통해 수입급여액을 올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무한 경쟁하여 물가는 올라도 수입급여는 고유가로 떨어지거나 생계가 더욱 어려워 지는 현상을 그 옛날의 조선시대 양반상놈의 정책과 다를것이 없다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점 잘 살펴주시어 영세국민이 편히 살수있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있기를 간곡히 진정건의드립니다. 끝.
2011.04.1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회신;2011.04.28. 20:07:48
우리 부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전환교통보조금 제도 반대 의견에 대해,
동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로의 수송확대를 위한 것으로,
도로 수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세에 물려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범세계적인 탄소줄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