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가. 우리 모두 운전면허시험을 경험해 보고 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필기와 기능을 막론하고 운전면허시험은 국가가 응시자에게 공통으로 제시하는 “안전운전 기준점”이고 도로주행시험은 국가가 예비운전자로서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최종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다.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될 “응시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최종 평가”는, 변경 전 도로주행시험의 주요 감점항목 중 4개의 항목을 실격사항으로 변경 강화하고 선진교통국가 모두가 “응시자의 주의력과 차체감각을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시험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차량 뒤편에 후진으로 주차 항목”을 추가했다.
위의 “도로변 주차차량 뒤편에 후진으로 주차”는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취득했든 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취득했든지 간에 초보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운전자 모두가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상당 시간의 연습을 요구한다.
운전면허, 사실은 2일에 딸 수 있는 사람은 2일 만에 따고 2개월이 걸려야 하는 사람은 2개월 만에 따는 게 맞고 그런 운전면허제도가 기회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합당한 제도이다.
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한 후 970차례의 학과시험(공히 국가시험 응시) 낙방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제공하는 기능부분 교육 후 2차례의 학원 자체실시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손에 쥔 차사순할머니의 사례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안기는 무능하고 부실한 정책 덕택으로 달콤한 혜택을 누려온 자들을 옹호할 생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대안 제시는 없을망정 “그렇지만 2일 만에 따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소아적인 주장과 자세를 삼가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하라.
모르면 차라리 말을 삼가고 말을 하고자 한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말할 책무가 있거나 말로 밥을 먹는 자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줄이되 양질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이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이도저도 아닌 말과 글은 결코 책임 있는 자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통의 최종 목적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교통법규에 따라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조종하는 능력”을 평가받을 목적의 실력 쌓기에 필요한 돈과 시간은 온전히 각자가 지닌 타고난 개성과 지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은 인간의 사고력과 경험을 통해서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과 정책입안자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거나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시험과 그 시험에 따른 시설 때문에 공연히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운전면허 학원들이 모두 장내 기능시험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거나” 있지도 않은 절차 간소화(?)를 운운하면서 “실직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는 식의 위로의 말도 불필요하다.
민망하게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료를 지급받아 온 운전강사가 처한 입장을 뒤늦게 생각해 주는 새삼스러운 위선과 거짓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과중한 절차적 부담과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불공정에 따른 불신을 가중시킨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부당이득과 수효는 언제든 척결돼야할 국가적 과제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