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우려되는 현상으로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까라면 까라”식 폭력정치와 문화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사안마다의 잘잘못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편이 아니고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정책에 대한 무조건식 반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로인한 낭비적인 현상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논란의 와중에 있는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신호등”과 “양성평등용 보행자신호등”에 대한 일부 언론과 유력 정치인의 태도가 바로 권력을 한껏 남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독재시절의 향수를 떠 올려 말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사실과 조작된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런데, 더욱 어이없고 비통한 것은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불러와 생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또한 “까라면 까라”식 정치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점이 그것이고 위대한 선구자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권리와 사상 그대로를 말할 권리”를 그 어떤 이보다 더 많이 누리는 한편으로 맘껏 오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그것이다.
나아가서 자신의 부덕함을 남에게 전가하길 밥 먹듯 하는 자들로서 필요할 경우 어제의 주군이자 동지인 대통령조차도 정치적 희생물로 대신하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비겁함과 권모술수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일부 정치인의 “조작여론 편승 발언”은 다분히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행위로서 삼류정치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일부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자들에 의하여 같은 성격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양성평등용(?) 보행자신호등”과 “좌회전 3색신호등”은 그 시작과 끝이 엄연히 다르고 그 정책적 목표가 다른데, 백보 양보하여 “양성평등용(?) 보행자신호등”을 ‘시각문화개선용’이라 한다면 좌회전 3색신호등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확대 정책기조에 따른 교통위험 해소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색신호등과 양성평등 보행자신호등은 의미부터 차이가 크다.
사실, 정부가 2004년 처음 제안을 받아 검토를 시작한 「좌회전 전용 3색신호등 운영체계」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확대정책을 시작한 2009년경부터 본격 검토되기 시작하여 지난 2010년 6월 30일(시행일자)에 법적으로 완성된 정책인 반면에 “묻어갈 요량으로 지자체가 느닷없이 꺼내 놓은 양성평등용 보행자신호등”은 「2005년경 국회 열린우리당 우제항의원」에 의하여 잠시 선보였다가 즉시 종결된 “정치적 해프닝의 산물”로서 교통안전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신호등이다.
글 쓰는 사람의 책무가 그러하듯이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시행예정 정책을 국민에게 선보일 때에는 잘 갈고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와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 여타의 선진 국가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직업의 성격상 대부분의 정책제안과 비판을 글로서 표현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생에게 말하듯 글을 쓸 경우 보는 이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생각과 “그런 자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는 오판 때문에 유사한 글을 수차례 거듭하여 써내야 했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위 글 쓰는 이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정부의 홍보역량을 대하는 자세는 항시 부족하게 느끼고 말할 수 있는(말해도 무방한) 생민의 경우와는 달라야 한다.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생민이 항시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홍보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해야할 책무 또한 무겁게 여기고 행해야만 비로소 그 자격과 명성을 보존할 수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정부의 부족한 홍보역량을 기화로 반사이익을 얻어 명성을 쌓아보려는 얄팍한 계산은 시정잡배의 그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국가정책의 올바른 전달과 홍보도 언론인과 정치인의 몫이고 사명이다.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우려했던 사안으로서 폭증하는 교통수효를 따라 잡지 못하는 도로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인 “교차로 교통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 확대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확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가 비보호좌회전을 불허하는 교차로에서조차 “녹색원형신호등 점등 시 좌회전”을 무심코 행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양날의 칼’에 비유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안전이 확보되면 직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원형등화의 경우와 다르게 녹색원형등화의 의미를 “안전이 확보되면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미주나 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좌회전 3색신호등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양날의 칼”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데에 있고 우리 정부가 금번에 시행하고자 했던 목적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여타의 보조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녹색등화를 단독 점등할 시” 무심코 습관에 따라 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유(有)보호좌회전 교차로 발생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서 “통행하려는 이곳은 비호보좌회전 교차로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신호 때까지 대기할 것”을 차의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좌회전 적색 화살표신호를 직진만을 허용하는 녹색원형등화와 동시에 점등시키는 방식의 교통신호기 운영체계가 바로 오늘 날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정치인의 근거 없는 문제제기에 의하여 논란의 와중에 놓여 있는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신호등 운영체계”의 도입 근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날 문제를 일으켜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행위로서 언론과 정치인이 제기하는 시행반대의 목적과 취지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확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확대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교통위험 방지 목적의 보완책)으로 도입하여 시범시행하고 있는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신호등 설치 운영”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처음의 시행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자숙하고 있는 MBC의 경우와 다르게 모 언론사는 “도입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 조작 폭로(?)”로 그 방향이 돌변하였다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는 음모론”으로 지면을 수놓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동원된 기사 때문에 발생한 국가적 피해와 정부 또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것과 함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자성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