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진행허용'을 의미하는 녹색화살표와 '주의'를 의미하는 황색화살표가 함께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빨강색화살표는 '정지'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죠!"
어제(13일) 경찰청사에서 이색적인 공청회가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언론의 관심도 깊었는데, 다음(『』)은 위의 “3색 화살표 신호등 시행 찬반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 참석했던 필자발언의 일부입니다.
『왜 언론과 말 잘하는 학자들은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녹색화살표신호엔 가고 적색화살표엔 멈춘다는 것,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필요한가의 여부인데, 앞서 다른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목적 외에도 폭증하는 교통수효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 확대정책에 따른 교통위험을 방지·보완하기 위해서도 필히 시행해야할 정책입니다.』
이미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반대 측 패널 중 한 학자께서 말하기를, 화살표는 ‘방향지시’를 의미하고 적색(빨강색)은 ‘경고’를 의미함으로 적색화살표신호는 “화살표 방향으로 빨리 진행하라”로 오인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달랑 적색화살표 신호등 하나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비엔나 협약에 동의하고 운전면허를 국가 간에 상호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 교통신호기 운영체계는 적색 원형표시 신호등 역시 ‘경고’가 아닌 ‘정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녹색 원형표시 신호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가능한 의미이고 이해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적색화살표 신호등의 의미는 “지시하는(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녹색화살표 신호등이 함께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멈추십시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달리 이해하거나 판단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만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도입 반대의 이유로 “혼란스럽고 착각을 일으켜 위험하다.”고 말하거나 “시범 실시 교차로 발생 교통사고는 3색 화살표 신호등이 혼란을 초래한 때문이다”고 보도한 언론의 결정적인 모순과 오류는 아래 현행의 4색신호등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적 운영적 모순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이해부족에 따른 혼란과 논란이 바로 현행의 신호등 운영체계를 바꿔야 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그림 보기: 첨부파일 또는 http://kdtester.blog.me/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의 4색 신호등 운영체계는 “직진 멈춤”을 의미하는 적색 원형표시등과 “좌회전 진행허용”을 의미하는 녹색 화살 표시등을 동시에 점등시킬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운전자가 아니라면, “가라는 건지(녹색화살 표시등), 가지 말라는 건지(적색원형 표시등) 알 수 없는 표시”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의 신호등 운영체계에 따라 車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뿐 아니라,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도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정상 차량용신호등을 이용해야 하는 자전거, 우마차, 농기계 등과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이해는커녕, 그 의미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수준의 현행 신호등 운영체계가 교통사고 등과 같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교통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또 모르겠지만, 좀 더 분명하고 이해가 쉬운 3색 화살표 신호등 운영체계의 시행을 국민 안전이라는 미명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예산의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지경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지원할 여력이 있는 나라인 다음에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년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단 한 가정의 몰락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듯 명확한 사실관계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잉지출을 말하고 개선정책을 입안한 공직자와 도입·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신호등 제작 설치 사업자와 결탁한 자들로 단정하는 뜻한 말투와 글귀를 통해서 음해하거나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학자나 언론이 있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설치 운용할 경우” 교통사고가 늘어 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분명하고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지만,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부주의한 운전습관이나 의도된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여건의 교차로일지라도 법령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이 2가지의 교통원칙, 주의를 기우리는 운전과 교통법규를 알고 지키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낯 선 교통신호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주의를 기우리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할 학자와 기자의 신분으로 같은 말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더는 사실관계가 누락된 주장과 기사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자멸하는 미욱함을 삼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