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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해결방안의 제언
icon 김경환
icon 2011-06-19 00:00:00  |   icon 조회: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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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해결방안의 제언



1.기획재정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대학등록금의 계속되는 인상은 대학당국이 학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하여 대학의 상업화로 정부정책의 맹점인 시장경제론과 등록금의 대출제도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채무자 로 만들었으며 과도한 등록금으로 소득50%이하 가정의 파탄과 학생의 알바이트 고생이 지속되어 성적저하현상은 잘못된 시장경제론리로 학무당국의 비리와 몸통살찌기등 대학재단 의 학비조달이 없이 등록금에서 적립금을 만드는 상행위적 등록금인상이 저질대학의 양산형태로 발전한것같습니다.



3.반값등록금 실천방안;

1)부모의 소득 년봉 5000만원 이하자의 학생등록금은 무조건 반값등록금으로 실현되도록하여야합니다. 대학은 재단기여금이나 적립금 재원으로 반값등록금의 반액을 인하하도록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학에게 정부는 장학금으로 나머지 반액을 지원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는 국민소득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차별처리가 오히려 공정한 균형사회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체하지못하는 부자에게의 무조건 반값등록금 요구는 빈자 의 세금으로 부자의 등록금을 보태달라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2)대학당국이 직업교육차원의 전문기술대학 2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등 등록금 수입을 위해 몸불리기를 일삼아 대학의 질적저하를 초래하며 정부는 예능 및 공과계통의 기술교육 전문대학 2년제는 무상교육으로 전원 전액장학금으로 졸업시키고 이들은 의무취업후 진학희망자는 야간대학,대학원 이나 통신대학으로 진학을 하도록 의무화 하여야합니다.



3)반값등록금 실행시는 학자금대출은 중단하여 졸업후 취업이 않되어 반환할 기회를 찾지못하고 채무자 신세인 실업자의 고통은 대학공부 무용론이 사람답게 사는길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인상 요인이 된것같습니다.



4)대학의 재단이 목적인 대학학자금 지원 기여를 못하는 대학은 정리하여 폐교시키고 열악한 대학끼리의 통합을 강제하고 합리적 대학운영과 반값등록금 실현이 있는대학에 한하여 정부지원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등을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합니다.



5) 반값등록금의 실현은 세원이 분명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소득세에 소득할 교육세률을 국제수준으로 인상하여 어김없는 실천이 있어야합니다. 이와동시에 대학당국 재단의 학자금유용비리를 엄벌하는 벌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끝.



2011.06.1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반값등록금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하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은 우리부 관련부서(대학장학과 02-2100-6268)에 향후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학정책에 관한 전화상담은 우리부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콜센터 : 02) 6222-6060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하시는 사업의 큰 성취와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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