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학등록금의 계속되는 인상은 대학당국이 학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하여 대학의 상업화로 정부정책의 맹점인 시장경제론과 등록금의 대출제도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채무자 로 만들었으며 과도한 등록금으로 소득50%이하 가정의 파탄과 학생의 알바이트 고생이 지속되어 성적저하현상은 잘못된 시장경제론리로 학무당국의 비리와 몸통살찌기등 대학재단 의 학비조달이 없이 등록금에서 적립금을 만드는 상행위적 등록금인상이 저질대학의 양산형태로 발전한것같습니다.
3.반값등록금 실천방안;
1)부모의 소득 년봉 5000만원 이하자의 학생등록금은 무조건 반값등록금으로 실현되도록하여야합니다. 대학은 재단기여금이나 적립금 재원으로 반값등록금의 반액을 인하하도록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학에게 정부는 장학금으로 나머지 반액을 지원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는 국민소득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차별처리가 오히려 공정한 균형사회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체하지못하는 부자에게의 무조건 반값등록금 요구는 빈자 의 세금으로 부자의 등록금을 보태달라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2)대학당국이 직업교육차원의 전문기술대학 2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등 등록금 수입을 위해 몸불리기를 일삼아 대학의 질적저하를 초래하며 정부는 예능 및 공과계통의 기술교육 전문대학 2년제는 무상교육으로 전원 전액장학금으로 졸업시키고 이들은 의무취업후 진학희망자는 야간대학,대학원 이나 통신대학으로 진학을 하도록 의무화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