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의 22일자 부산일보의 기사를 접하고 지난 2008년 3월 이후 부산일보가 보도한 관련기사를 역으로 추적해 본 결과, “운전면허시험절차 간소화”를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이더군요.
기왕지사 대부분의 언론이 그러했으니만큼 그 부분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전전문학원제가 정치자금줄 노릇을 해왔다는 점만큼은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는 “운전면허취득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위하여 100만원을 들여만 했던 과거지사를 까맣게 잊은 뜻한... 아니,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는 허울을 앞세우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두 달 '부작용' 응시자도 강사도 '덜덜' 위태로운 '출발' 』라는 기사의 제목부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놀랏지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장면을 촬영한 그림에 덧댄 설명은 저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합니다.
『[그림] 연습운전면허 기능검정 실시 장면 : 기능시험 항목이 대폭 줄어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첫날인 지난 6월 10일 한 운전학원을 찾은 응시자들이 기능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기자양반들... 여직도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과 운전면허시험면제의 수단으로서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했던 바가 그러하듯이, 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는 운전강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댄 ‘현상분석’ 부분에 가서는 기사작성의 의도가 확연하게 들어납니다.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대 2시간 잡고 도로로, 사고 위험 증가, 도로주행 합격률 50%대로 '뚝'… 취지 무색』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6.10개선 이후 나타날 부작용과 그 보완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선 2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현상적으로 나타난 “간소화 이후 편의성과 희소성 증대에 따라 기승을 더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보는 시각은 동일하나, 그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6.10 간소화 이전의 논조”를 벗어나지 못한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현상적 사실관계조차 애써 왜곡․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하여는 짐작할 밖에는 달리 그 속내를 알아낼 수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점은,
① 단지, 최소의무이수 교육시간일 따름인 “학원 자체실시 연습운전면허 기능검정에 대비한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기능교육 2시간에 관한 규정”이 마치, 더 이상 그 교육시간 또는 연습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정인양 ‘못’을 박아 놓고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② 기능검정 합격률 90%대가 정상인지, 60%대가 정상인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학원의 종사자(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도를 받고 연습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의 합격률이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의 합격률과 비슷해진 현상에 대하여 비판하는 등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시험면제 수단으로서의 ‘기능검정권’을 십분 활용한 악덕상흔의 결과로서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반드시 추가 도로연수가 요구되는 운전자”를 배출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35시간에 달하는 필요이상의 의무교육시간을 강제했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얻어진 부당이득 분(70만원가량)을 영문을 알지 못한 채로 채워 온 국민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기능인 사회적 책임성을 이끌어 낸 “선진 시민적이고 민주적인 최소의무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애써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운전면허를 손쉽게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을 포함함)을 선택함으로서 맞이한 전횡과 폭리”라는 현상적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하고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의 “어리석은 선동”으로 부당이득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연습면허취득 후에나 가능한 “자가 도로주행연습” 운전자 증가(이 또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 임) 현상을 말함에 있어서 실질운전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까닭으로 단순히 합격요령터득이라는 종전의 관행을 벗어난 방법으로서 실질과 안전위주의 운전연습을 요구하는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이 아닌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및 기능시험면제용 기능검정의 내용과 결과”를 그 주장하는 바의 논거로 대신하는 등, 언론의 이름으로 범해선 아니 될 모순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중 관련 부문] 면허 획득이 쉬워졌다고 알려지자 친구나 가족 차량으로 연습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연습을 하다간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지난 18일 부산에선 자신의 트럭으로 대학생 아들에게 직접 운전연수를 시키던 50대 남자가 아들이 탄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사의 생명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도 문제지만 도로주행시험 또는 도로주행검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대학생 아들의 도로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마치,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도로운전연습 중 발생한 사고인양 가장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한 위선적인 태도야말로 오늘 날 가장 경계하고 퇴출시켜야할 저질 언론의 행태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제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할 점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국가적 제도 외에는 누구도 대신하여 챙겨 줄 수 없는 교통안전을 말함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전수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영리목적의 운전학원 종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현상을 진단한 "단편적이고 소아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해 기사의 말미와 같은 날 따로 마련한 [사설]에서는 운전전문학원의 현상 외, 6.10개선 이후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일체 언급하지 아니한(못한) 채로 “대안이 없는 보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조로 보아서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시간을 다시 확대하라”는 요구가 덧붙여질 법도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의무교육시간을 일체 강제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국가적 기관(운전면허시험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과 그 결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〇〇〇님, 〇〇님, 〇〇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근거 없는 모략과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의한 폐단과 피해”를 너무도 많이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을 비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렇듯 국가와 국민, 국민상호 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우선은 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은 시간을 두고 채워갈 수 있겠으나 법률과 감시의 한계를 벗어난 기회주위적인 자세나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야기되는 국민적 사회적 피해와 폐단만큼은 원칙에 충실하고 부지런한 행정력으로 막는 방법 외에는 다른 묘책이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이자 소견입니다.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근거 없는 모략과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문제의 원흉을 뿌리 채 뽑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〇〇〇님, 〇〇님, 〇〇님, 다시 재촉합니다.
보다나은 대안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전문가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득권자도 반대의 명분과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 제시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보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및 공포시행을 좀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