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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폐지 방침 재확인과 운전면허시험간소화뒤 주행사고↑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9-04 00:00:00  |   icon 조회: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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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말 잘하여 그 중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정계로 진출...정치놀음에 열중하고...,떨거지들만 데스크에 남아 선배들의 말과 행동을 견제하겠다고 나대고 있으니...이거 어디 나라 꼴 되겠습니까.』



다소 과격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의 보탬도 거짓도 없는 솔직담백한 취중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당연히 거쳐야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이익단체인 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지회가 발표한 찌라시 수준의 보도자료의 내용 그대로를 기사화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의에 의한 결과로서 실수를 가장한 오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던 어설픈 행보로 인하여 망신을 자초했다는 사실만큼은 감추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일부 언론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뒤 도로주행연습사고↑"는, 정치적 욕심과 무책임의 소산인 운전전문학원제로 인한 폐단과 피해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대기수효"와 방학수효가 겹쳐 맞이한 뜻밖의 호황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하면 나름의 버팅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던 현상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언론인을 이용한 여론 조작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숫한 굴곡을 헤쳐 온 과거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협조보다는 방해가 더 많은 악조건 속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공무원과 양심세력의 그나마의 노력으로 100만원대의 운전면허취득비용을 70만원대로, 70만원대의 취득비용을 다시 30만원대로 낮추어 낸 쾌거를 무산시키고 교통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려는 등의 무도한 행태에 공조하는 언론을 삼류라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순화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가 그러하듯이, 불필요한 규제는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세계 문명국가의 경우를 차치하고서도 재단법인 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맡긴 바가 없는 "사실상 국가고시 관리 권한"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기능검정권을 온전히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운전학원에 넘겨 주는 등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로 인하여 오롯이 국익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공적기능이 일부의 축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날의 운전면허제도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현혹할 목적의 거짓과 위선으로서 세계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 항목의 일부를 축소하면 나라가 곳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아우성을 떨고 소동을 부리던 저들의 말과 행동이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공조하고 나섰던 언론들이 위선과 거짓이었음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오늘 날에 와서는 누구도 대신하여 책임져 주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던 기능검정의 결과마저 조작하여 그 모든 책임을 수강생에게 전가하려 획책하다가 망신만 당한 꼴이 오늘 날 삼류언론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자각에 의한 책임성 강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이후의 도로주행교육 및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현상"은 과도한 규제를 줄이므로서 되살아 난 자각력과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공적기능의 본래 역활이며 변함없이 지속 추구해야할 목표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무당국은 "연습운전면허기능시험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들의 전횡과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시험 폐지와 함께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해야만 와중에도 여전한 운전전문학원의 독과점을 분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능시험 폐지와 함께 불필요해 질 "▶350제곱미터의 기능연습장"을 확보한 운전학원을 신설하려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6.10개정 직 후 수강료와 검정료를 일제히 80%나 인상해버리는 등의 악덕상흔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운전학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취득비용부담만을 증대시키고 있음이 드러난 2개 항목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서둘러 마저 폐지하거나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 선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에 대다수 양식있고 책임있는 언론인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 관련자료 더 보기: 연합뉴스 등, 오지랖 넓은 운전전문학원제 때문에 망신



2011. 9. 4.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0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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