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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경찰과 일부 언론의 득실 분석에 부쳐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9-06 00:00:00  |   icon 조회: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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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경찰과 일부 언론의 득실 분석에 부쳐

[부제] 운전면허시험(연습면허기능시험) 간소화, 득인가 실인가?



2011. 6. 10일자로 개정 시행된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후 채 3개월도 못 넘긴 시점인 요즈음, 그 득실에 대한 나름의 분석기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이 운전면허제도 역시 그 시행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던 경찰청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지난 3개월간의 결과를 뒤따라 서둘러 발표한다.



경찰이 발표한 성적표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시험절차 중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대폭 축소한 6.10개정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공급자집단의 극렬한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의 우려와 다르게 개정 후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지방경찰청 관할지역별로 확인한 그 긍정적인 결과로는 우선, 수강생의 개별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평균 95%대를 넘겨 기록해 왔던 개정 전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과 유사한 수준인 62%대(울산지방청, 경남지방청)로 낮아졌다.



그 결과,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과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0.04%로 개정 전 0.11%에 비해 대폭 감소했고(울산지방경찰청), 2시간 기능교습으로 95% 가량이 합격하는 연습운전면허취득자의 도로주행교육(연습운전) 중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경남지방청).



이처럼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대폭 감소한 결과는 도로주행시험이 종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그 지도하는 사람이 운전학원(강사)이든 부모형제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도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도로주행연습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나아가서, 개정과 동시에 수강료를 80%나 인상하는 등의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76만원대이었던 전국평균 운전면허취득비용이 개정 후 42만원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 개정작업 시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정치권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 운전전문학원의 전횡을 막았다면 그 취득비용을 20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때문인가. 비협조적이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희망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결과 때문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놀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운전전문학원의 볼멘소리를 대변하는 뜻한 일부 언론의 분석기사에는 사실도 없고 원칙도 없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뒤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 ↑(증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로 민간 이익단체인 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지회의 배포자료 그대로를 인용했다가 망신당하고 뒤늦게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던 연합뉴스의 경찰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기사제목 “울산경찰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합격률 하락”은, 같은 내용에 대한 뉴시스의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수강료 55% 내렸다” 제하의 2011-9-01자 기사와, “운전면허 간소화 후 교통사고는?” 제하의 2011-9-04자 기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물론 관점을 보는 시각과 사회정의에 대한 철학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전하는 보도 자세만큼은 다를 수가 없고 달라서도 안 된다.



아무래도 금번 “경찰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3개월의 성적표”를 다룬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단의 언론은, 이 땅의 교통발전과 대다수 국민(수요자)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롯이, 재단법인은 물론이고 국공립대학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기능검정권)을 맘껏 누리며 전횡과 폭리를 일삼던 끝에 철퇴를 맞은 운전전문학원제의 몰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기다렸다는 듯 토시 하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 베껴 보도하거나 초보운전자의 실질적인 능력배양을 유도할 목적으로, 종전의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후진일렬주차를 추가하고 개정 전 감점항목(속도, 신호, 횡단보도통행방법, 어린이보호구역통행방법 위반 등 4개 항목)을 실격사항으로 강화 변경함으로서 얻어진 합리적인 수준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62%)마저도 부정적인 결과로 매도하는 등의 무지한 논평은 “차라리 애처롭다.”고 할 밖에는 달리 마땅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어디 그 뿐인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에 따른 기사 때문에 서둘러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3개월의 성적표”에 대하여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애써 평가절하를 하는가하면, 명색이 도로주행시험을 대신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95%”가 이 땅에 남긴 종전의 부정적인 현상('장롱면허' 소지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을 들먹이면서 62%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을 문제 삼는 등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 6시간의 주행교습으로 62%나 합격한 도로주행검정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주행시험을 대신하는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이 난이도를 높인 국가고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추가적인 교습을 받고 재 응시한 38%의 1차 불합격자들도 단 번에 합격해야만 문제가 없는 시험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이다.



“뭐~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운전면허학원 홍보지인가?”

“우리가 무슨 운전면허학원 먹여 살리는 봉인 줄 아는 모양이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청소년들의 항변, 언론과 공직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정삭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시험이 지닌 난이도의 적합성과 관리기관의 공신력을 배제한 채로 합격률의 적정수준을 말하지 아니하고, 시험 응시자의 개성과 지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배제한 채로 수강시간의 적절성을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낮고 한심한 수준의 사고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어느 수준의 난이도에 의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정상인지를(95%가 정상인지, 62%가 정상인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로 그 합격자의 능력이나 시험에 의한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제 그만 자숙하기 바란다.



■붙임자료: 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간편해진다는데..



2011. 9. 6.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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