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개정 운전면허기능시험 부문을 간소화한 후 3개월 동안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 최소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고 교통사고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은 지난 8월31일까지 신규 운전면허취득후 6개월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개정 전 0.17%에서 0.086%로, 연습면허 취득자의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율은 개정 전 0.012%에서 0.00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시험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도로주행연습에 중점을 두고 매진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실시하는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장내 코스 기능시험은 국내외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자체감각과 같은 기초기능습득은커녕 오히려 도로상의 안전운전에 역행하는 조급증과 같은 잘못된 운전습관만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경찰은, 연습면허기능시험 간소화 이후 3개월간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사람 중 79.4%가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안에 면허를 따는 데 성공해 평균 38만4천원의 수강료를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전 최소 취득비용인 74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저렴해진 수준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첫 번째 도로주행검정 불합격해 최소 의무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의 20.6%로서 평균 3.2시간의 교육을 더 받고 15만원의 수강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이후 일부 언론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68.7%에서 93.2%로, 도로주행은 78.6%에서 62.2%로 낮아져 응시자들의 불만과 교통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은 "운전전문학원제에 기댄 기능의무교육 확대 및 도로주행시험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부담을 보다 더 경감하기 위해서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 등으로 한정시키고 교통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