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폐지 논의와 입법추진은 국회 추미애..이재창...의원님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유력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정부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최소한 운전전문학원에 귀속돼 녹을 먹는 기능검정원 만이라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수 차례 제출돼 왔습니다.
운전전문학원제와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속도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있어 왔고 정부당국은 여전히 폐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제도를 두고 공연히 폐지를 말하고 공언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강화해도 운전전문학원 출신 초보운전자의 운전기능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벌칙규정을 강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공정과 사회적 책임성을 먹어 치우는 운전전문학원제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영업의 자유" 때문일까요.
지난 6월10일, 초보운전자의 기능향상은커녕 오히려 조급증과 같은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S자 T자 굴절 코스라는 이름의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자 연습운전 중 사고와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땅의 교통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에는 없고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제2위 자리를 지속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와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기필코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복마전 영양공급원인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거나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방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는 또 다시 괴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12월경, 운전면허 수요 감소현상으로 고전(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운전전문학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 무슨 수단으로 실제 필요한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연습장 시설을 보유한 채로 버티고 있는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으로 저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끄는 것일까요.
저들을 살아 남게 할 방법이 있다면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버티고 있는 저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맘껏 전횡과 폭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독과점을 지켜주거나 국민의 혈세를 들여 길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길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세력이 교통사고왕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게 하고 공정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켜 온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감싸 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선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헛된 공약으로 잇속을 챙겨 온 수많은 로비스트와 공직자들이 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감옥으로 직행하는 등의 패가망신을 수없이 보고 듣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는 반드시 들어나는 법이고 들어나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랜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연한 불신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연한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