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간소화 이래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부실면허 발급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발표를 인용한 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6.10.자로 단행한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날이 갈수록 낮아져 응시자의 절반 이상인 50.2%가 1차 응시 불합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전지방청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전문학원 합격률 현황
- 운전면허시험장
연습면허 기능시험 94.8%
도로주행 기능시험 54.8%
- 운전전문학원
연습면허 기능시험 94.8%
도로주행 기능시험 49.8%
이는, 지난 9월 10일경에 있었던 경찰청 발표 “6.10 간소화 이후 3개월간의 전국 평균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74%”보다 25%가량 하락한 결과로서 “간소화 대기수효와 방학수효가 끝나는 시점인 9월 중순이 되면 검정 및 재교육 비용을 노린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가 더욱 기능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고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가르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정합격률 하락은 1인당 지불수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
6.10개정제도 시행 직후 일제히 시간당 수강료를 80%나 인상하고 종전의 1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연습면허 기능검정의 요금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400여개소)의 전국 평균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료와 시간당 교육비는 각각 45,000원에 달하는 등, 폭리와 전횡이 여전하다.
물론, 저들의 전횡과 폭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를 각 15,000원과 23,000원을 받고 있는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마땅한 공터가 없어 사실상 자가 연습이 어렵고 일반운전학원의 수 또한 40여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나쁜데다가 그 시간당 수강료가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못지않은 수준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다.
아무리 지도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능력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게 운전전문학원의 검정 합격률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수개 또는 수십 수백의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일시에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이미 예측하고 경고한 바가 그러하듯이 의무교육시간이 넘쳐날 때에는 수강생 유인수단으로 활용되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합격률이 이제는 재교육비와 재검정료 착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6.10개정제도 시행이후 그 악업과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야말로, 넘쳐나는 의무교육시간을 강제할 때에는 잘 들어나지 않았던 불공정과 악덕상흔에 의한 폐해들이 그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여 수강생 각각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서 선택 수료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소나마 개선하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강생이 많아 바쁠 때는 대충 합격시켜 주고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가급적 많은 수강생을 탈락시켜 1인당 추가부담 교육비와 재검정료를 수익원으로 삼는 등의 악덕상흔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운전전문학원제의 끝이 부실면허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온갖 불공정과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막급하다.
이렇듯, 수강료와 검정료 담합을 넘어서 이제는 합격률까지를 담합하여 조작하는 등의 “짜고 치는 고스톱 문화의 대명사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병폐가 백일하에 드러나 확인된 마당에도 정부당국과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질언론에 의한 혼란이 여전하다.
누구나 경험했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나는 처녀 도로주행운전연습”이 연습면허 기능코스항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6시간의 도로주행연습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값비싼 수강료를 부담하는 등, 운전전문학원의 폭리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다수 국민 편익은 아랑곳없이 운전전문학원제의 홍보지역을 자처하여 스스로를 삼류로 전락시키고 있는 저질언론에 의한 오만가지의 잡음이 난무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절반가량을 줄여 서민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과 나쁜 운전습관을 안겨왔던 불필요한 시험항목을 폐지함으로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나마의 긍정적인 결과는 실제운전에 필요한 도로주행 위주로 바뀐 운전교습도 교습이지만 운전전문학원에 입원하면 운전면허는 따 놓은 당상처럼 여겨지던 종전의 관행이 사라져 예비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자각과 책임성이 제고됐고 문제의 기능코스항목을 폐지함으로서 잘못 들여진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얻어진 효과이다.
따라서 이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대다수 국민 편익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전면허제도로의 개선방향이 좀 더 분명해 지고 확연해 졌다.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도로 연습운전을 하려면 사전에 연습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기지 조작능력과 시속 20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50미터를 주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따위의 하나마나한 시험을 연습할 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시행하여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안기는 반면에 소수의 이익을 챙겨주는 등의 위법적인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행정이며 국민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30분의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 연습으로 95% 이상의 사람들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해야 한다.
30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던 지도하는 사람과 연습용자동차에 함께 타서 도로에 나가 연습운전을 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에 연마할 수밖에 없는 기초기능연습을 강제하겠다는 목적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최대 2시간 연습 95% 합격...연습면허 기능시험 서둘러 폐지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기득권집단의 저항과 로비가 두려워 시행을 고집할 것이라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이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와 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일본은 그나마 전국에 산재해 있는 98개소의 시험장 장내시설을 기능연습장으로 실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서, 운전학원 설립 운영요건을 연습운전면허제 시행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학과시험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단계) → 도로주행시험(운전면허 취득단계) → 초보운전자기간 등, 운전면허 취득 단계별(과정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속성취득 방지, 충분한 연습기간 유도)에 반하는 현상으로서 일과성(속성)으로 취득하는 관행을 부추기는 현행의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요건을 취득단계별로 분리하여 설립하거나 1단계 이상의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운영요건에 관한 법령을 유지하는 것은 연습운전면허제 시행 목적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공익도 법익도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수로 하여금 독과점을 누리게 하고 그 독과점에 의한 폭리와 전횡을 돕는 국가적 위법행위로서 이 또한 명백한 위헌행정이며 국민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따라서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돼 말 많고 탈도 많은 운전면허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에 의한 양질의 운전교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정착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거대 시험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국가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병폐가 심화되고 있는 위헌법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해소해야 한다.
어디 운전면허제도뿐이겠는가 만은 이와 같은 위헌적이고 비민주주적인 정치행정은 오늘 날 우리 국민이 기성 정치인과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와 행정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정치행정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급히 개선하기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촉구하는바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