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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운전면허학원 회생방안 등?
icon 정강
icon 2011-10-11 00:00:00  |   icon 조회: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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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Tip]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합격률 시험장보다 높지 않고 도로연수비용 많이 든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시민단체,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검정 실태 추적 점검 필요(언론제보 등)

- 도로주행 검정차량 뒤 쫓아 촬영 후 비교분석



[참조] 최근,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자체검정에 대한 수강생들의 불만이 높다.

- 6.10 개정제도 시행이후,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합격률 날이 갈수록 낮아져

도로주행 합격률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수료 및 도로주행 검정 합격의 결과(초보운전자의 운전실력)는 운전면허시험장 취득 초보운전자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력으로서 추가적인 도로연수를 받지 않고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 11세 이하 어린이 운전면허시험 열광(VJ특공대. 2011. 10. 07자 방송)

- 4세 유아도 하는 도로주행연습 위한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폐지해야



@ 위헌법제가 일류 국가와 일류 시민으로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위헌제기 -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 3시간 기능의무교육 이수제 폐지

- 위헌사유: 연습할 공간이 없는 의무교습 강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제나 의무부과 시, 반드시 공익이 있어야 하고 이행여건 조성 제공 및 반대급부 필요



- 마찬가지의 이유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폐지 요구- 현행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으로서 강제하지 않아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운전기기 조작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운전능력 습득을 연습할 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요구하고 있다.



@ 운전학원 회생방안: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의견수렴 후 정부 측에 대안제시

-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및 시민의 의견: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기능시험 폐지하고 랜덤의 장내 실습장에서 5시간 정도의 의무교육으로 대체
2011-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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