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제에관하여 이미 당국의 법제개편으로 운전면허의 간소화로 기능시험의 폐지와 도로주행시험만으로 면허시험의 합격여부를 심판하고 있아온데 이는 운전경력 35년이상된 직업운전자의 시각에서본다면 너무 어이 없는 제도개혁으로 탁상이론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군영생활에서 수송부 책임하사관으로 재직하였고 대졸의 학력소지자가 제대후 사회운전면허를 취득하고저 운전학원에서 학과와 기능의 정기교육과 코스연습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받는데 1차에 합격은 하였으나 본인이 느낀것은 겨우 합격하였구나 안도를 했든 기억이 납니다.
운전기술이란 저전거 타듯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경비절약을 논하며 면허시험 간소화를 웨치는 학자님들의 생각 이상하게들립니다. 정치구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는 정치구호로 습득되는것이 아니고 기능훈련이 필요한 필수조건이어야 합니다. 군부대 트럭운전으로 수도권 주둔부대를 순회 하든 하사관이 운전학원의 정기 교육을 받고도 시험이 어려워 가까스로 합격했다면 현재의 운전면허 시험간소화는 선진국가중 교통사고 1위 국가의 처지에서 무었인가 망각하고 생각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새 거리에 초보운전자 는 승용차의 지정차선이 없는것처럼 갓길에서 발발 떨고잇으며 건방진 젊은이는 고속질주로 사고를 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교통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3.개선과제;
1)현재의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은 권새와 부를 누리는자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야기자로서 면허취소후 재차 면허취득이 어려운것을 도와주려는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과거 운전학원에서 경험자의 단기 (1개월이내)교육 제도가 있었으며 교육없이 시험만으로 면허취득도 가능하였음에도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면허시험 간소화는 잘못된것으로 과거제도로 환원하여야하며 신규면허대상자는 철저한 정기코스의 교육을 학원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학과 기능 시험을 엄격히하여 미숙한 운전자는 절대로 도로주행을 하지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요즘 복잡한도심에서 연습운전자의 도로주행은 타차량의 위험대상이며 사고우려가 많고 도로소통의 방해를 일으키는 형편입니다.
2)저가비용은 환영합니다. 정부는 세제지원으로 저가비용에 동참하여주시고 운전학원은 학원비 저감정책(당국 인가금액)으로 충분한 신규운전자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제도는 과거처럼 엄격히 하여 교통사고의 감소정책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도로주행 연습은 학원구내에서 하고 최종 1회에 한하여 도심도로주행시험으로 합격판단이 되기바랍니다.
3)교통사고 와 위법행위로 면허취소가 된자는 철저한 학과교육(준법정신)1개월이내 실시로 재면허가 가능하도록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끝.
2011.10.2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찰청장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보내주신 민원은 우리청으로 이첩되어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학과ㆍ기능등 과거처럼 엄격히 치뤄 교통사고 감소정책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잘 보았습니다.
현행,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을 경험하신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시험제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계시나 일부에서 여전히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담당자로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기존의 면허시험제도에 존재했던 불필요한 항목들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전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쳐야했습니다
1.적성검사 2.교통안전교육 3.학과시험 4.실기시험(장내기능시험)
5.실기시험(도로주행시험)
이 중 첫 번째 실기시험인 장내기능시험에는 실제 운전중에는 접하기 어려운 S자, T자, 굴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에 익숙한 사람 마져도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운『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취급되었고, 두 번째 실기시험인 도로주행시험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중복해 치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교통선진국과 같이 첫 번째 실기시험인 장내기능시험은 없애고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운전기능을 점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지만 도로주행연습 이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장내기능시험을 재정비 하여 기초적인 운전능력만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내기능시험에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에는 제약된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연습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전·후방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하며, 2년이상 운전 유경력자의 탑승지도를 받거나 운전학원 전문강사로 부터 운전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습면허 취소는 물론 1년간 재응시도 제한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으로 막연히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전능력은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검증되며, 도로주행시험은 예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외워 장내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 치르던 예전보다 차라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등과 같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제도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개선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한 귀하의 깊은 애정과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