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10일자 개정 “운전면허 기능시험 내용 간소화 제도” 시행이후, 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네티즌 중 대다수(약80%)가 운전학원 설립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구성하는 일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연구소가 ‘다음’ 지식투표코너를 이용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약10일간 네티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운전학원 등록기준 완화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문에 관심이 있어 ‘조회’한 266명 중 122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중 104명(85%)이 ‘등록기준 완화’ 쪽에 투표했고 18명(15%)이 ‘현행유지’ 쪽에 투표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사항인 “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문에 관심이 있어 ‘조회’한 406명 중 148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117명(79%)이 ‘기능시험 폐지’ 쪽에 투표를 했고 나머지 31명(21%)이 ‘현행유지’ 쪽에 투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운전면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민 중 대다수가 “운전면허를 단기간 일과성으로 취득하거나 속성으로 취득하는 등의 종전의 관행에 의한 폐단을 차단하고 충분한 도로주행 운전연습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고 공연히 진입 문턱을 높여 독과점을 형성하게 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 또는 개방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대다수의 국민은 ①시행하던 시행하지 않던지 간에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②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는 필히 익힐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기기 조작방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운전기능 습득여부」를 확인하고자 시행할 따름이며 ③시행하는 경우나 시행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위험 발생확률’이 달라지지 않는 공연한 규제를 가함으로서 국민 불편과 결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고 거대시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따름인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6.10개정 제도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9월경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 평균 취득비용'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율' 부문이 개정 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