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국가적 기관이 출제문제에 정답을 묶어 시중에 내다 파는 관행이 대국민 편익제공이라는 오류와 오해는 이제 그만.
△ 연습면허 기능시험: 중복된 규제로서 결국은 폐지될 취득절차
- 기초학습은 얼마나 배우는가 보다는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하다.
“나쁜 습관을 익힌 것보다는 백지상태가 빠르고 안전” 도로적응 훈련에 몰두할 기회를 빼앗는 등의 나쁜 습관을 키워 온 종전의 코스시험 부문을 폐지하자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의 폐지를 검토 중인 기능시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과잉규제”로서 위헌.
△ 도로주행시험: 기초부터 바르고 충실한 연습환경 유도 절실
- 최소한 연습한 장소를 답습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따위의 “눈 가리고 아웅”은 없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고시를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운전전문학원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위헌.
법률적 사실관계로서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8시간의 운전교습(최대 20시간)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도 일반운전학원 등지에서 동일한 수준의 시간을 교습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 운전면허, 이제부터 쉽고 싸고 안전하게 취득하자.
이보다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다.
[그림]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큰돈 선불, 목돈 들여야 취득하는 운전면허 취득관행은 이제 그만!
이제부터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취득하자.
수차례 추위에 떨고 더위를 견디며 운전전문학원의 스쿨버스 기다려 이동하고 차례 기다렸다가 연습하는 불편도 이제 그만!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일반 운전학원을 오가며 연습하는 불편도 이제 그만!
방학기간이나 휴직(휴가)기간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관행도 이제 그만!
이제부터 집근처 학교근처 직장근처에 위치한 “자동운전 실내연습실”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연습하고 시험에 응시하자.
□ 운전면허, 얼마나 배우는가 보다는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
[그림] 자동차운전 실내연습실 조감도
□ 남녀노소, 이보다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다.
△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 응시방법부터 도로운전까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200페이지 남짓의 “운전면허시험을 대비한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해설집(정가: 2만원. 인터넷 구입가: 1만6천원)”을 소설 1권을 읽듯이 단 한차례 필독하면 100% 합격.
△ 연습면허 기능시험: 집근처 학교근처 직장근처에 위치한 자동운전 실내연습실에 설치돼 있는 “첨단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2시간(최대 3시간)의 자동차운전기기 조작 및 곡선도로 주행 등의 연습으로 98%가 합격. 연습운전면허 취득비용 최대 9만원(응시수수료 포함).
※ 필요 시 응시 전 실차연습은 무료(시험장 장내).
△ 도로주행시험: 실제상의 도로와 동일한 환경을 설정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연습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첨단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일정 시간(약 5시간)을 연습한 후 일반운전학원 또는 가족친지, 친구 등 2년 이상의 운전면허경력자의 지도(조언)를 받는 5시간 정도의 도로주행연습으로 80% 이상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