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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강화? 나꼼수...안철수..기성세대 모두는 입을 닥치라.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1-19 00:00:00  |   icon 조회: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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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강화하라.



그 대신, 세계 유일의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서 그 모든 제도적 사회적 운영적 기능과 역활을 돈으로 대신하여 무력화 하고 이 땅에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즉각 폐지하라.



원칙을 잊고 잘난 척 떠들어 대는 인간들은 입을 닥치고 각성하라.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적 사회적 원칙이자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규제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법제의 입안시행에 관한 공적업무로서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조차 그 잘난 자본(사설운전학원)에 맡겨 실종시키거나 못 본 척 외면하는 작자들이 언감생심 어따대고 정직과 정도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가.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가족 앞에 나서 입을 놀리는가.



이미 경험하고 드러난 결과가 그러하듯이,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사설운전학원과 학원 부근에 마련된 연습장소에서 당해 학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능검정원에 의해 실시되는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도로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따위의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역활과 기능을 무력화 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존재하는 마당에 시험의 항목과 내용을 강화해 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국가가 면허 또는 자격을 발급함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또 어찌 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기회균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국가시행 면허시험을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 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영리목적으로 사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고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는가.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 수단이 "사실상의 시험관리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사설운전전문학원 제공 교육과정 수료자 시험면제"라 주장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야말로(시험면제라 말할 경우), 바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일반 국민의 선호심리를 악용하여 결탁한 소수와 함께 배를 채우고자 동원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공적업무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그 각각이 지닌 개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운전면허 취득 수단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관장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역시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독학과 자습을 하거나 일반 운전학원 등이 제공하는 운전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관계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8시간... 많아야 20시간 남짓의 교육과 운전전문학원 자체실시 검정"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2가지의 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 주는 게 형평성(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작자가 있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현행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취득 수단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해 보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작자가 있다면 국민 앞에 자녀 앞에 당당히 나서 말해 보기 바란다.



"불공정 위헌법제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 인하여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증가했고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교통무질서가 확대 되었다."라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이다.



위법하지 않으니..도덕적이라고?



이렇듯,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갈라잡이" 역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을 뿐 아니라, 이 땅의 헌법정신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그 망국적인 현상을 외면하려거든 국민 앞에 가족 앞에 나서서 공정을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 등의 자기 모순적이고 몰염치하고 몰지각하고 비겁한 행동을 더는 삼가기 바란다.



▶더 보기 : 위헌법제 운전전문학원제의 자양분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12



▶더 보기 : 불법 부실면허 양산한 운전전문학원장..급기야 수강생 성폭행까지...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20



2011. 11. 19.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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