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심야토론에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여 그 가온데 학생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어 건의드리오니 전국의 각학교는 교실마다의 정부 학급회장은 교실마다 5명정도의 학생선도봉사위원을 태권도 유단자로 선발하여 선도봉사자는 학생내신성적기록을 우대하고 학교당국은 이들의 활동 경비 사고현장 긴급출동택시비등을 지원할것이며 각교실마다의 선도봉사팀은 각 학급마다의 선도봉사팀 끼리 무선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전체의 팀웍을 만들고 경찰드림팀과의 유대강화로 사회깡폐 연결 가해자를포함하는 즉각 출동을 할수있는 학생자치 써클(피해자의 신고접수기관 역활)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3.이들의 가해자는 1차로 학생 봉사선도팀에게 교사와 상의하여 경중에따른 경고처벌을 하게하고 이를 거부하는자는 즉각 경찰에 인도하여 구속수사하도록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1차 가해자적발시 학부모에게 담임선생을 통하여 소환하게하고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1차조치를 용서없이 하여야 근절이 될것같습니다.
4.학교당국은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상담 전담교사를 학교마다 두어 학교포력방지 학생선도위원 봉사클럽 회의(1주일에 1회 정기모임)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학생과 선도정책방안의 토론과 협의를 지속하여 절대로 학교내외에서 학교학생폭력 꼼짝마 방책이 학생 스스로의 조직(사법당국에 고발권의 위임)으로 경찰과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체계하에 실효있는 단속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끝.
2012.01.1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사회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조기 실시와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교육 내실화 및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의견도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근절팀 02-2100-698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