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로교통 법규위반자의 범칙금 인상 배가 제안을 하고있는 버스공제조합(보험사업자)의 법조인 출신 의 제언을 다음과같은 사유로 반대하옵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제도의 개혁을 다음과같이 제안합니다.
문젯점;
1)현 법규위반 단속은 인적 지도계몽 차원이 아닌 전자시스탬에의한 단속으로 현제 용서없는 징벌위주의 단속 벌금부과를 하고 있아온데 이는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시내도로의 저속의 속도위반위주단속을 하고있으며 현제의 법제는 차량의 제작기능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할수있음에도 일부만 행하고 대부분의 차량은 제한속도가 110키로면 150키로를 다반사로 달릴수있는 차량제작기능을 자랑하면서 차량판매를 허용하고있으며 제작기능의 수정없이 차량을 매수한 차주인 운전자만의 법칙금 상향 운운 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제이며 화물차량의 적재중량초과행위(교통사고 -유발원인)도 교통약자인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범칙금 을 부과하면 즉시 100%효과를 볼수있음에도 기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의 법개정을 하지않는 경찰당국에게 약자인 운전자만 범칙금 배가운동제안을 받아드리는것 은 직업운전자인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차별로서 고통을주고 특히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업자의 집단으로 종사자의 권익을 무시 멸시하는 제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제개혁방안
1)교통사고를 예방하는것은 범칙금 인상이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실업자 구제차원의 교통경찰인원의 대폭적인 증원으로 청년실업자를 없게하고 교통혼잡지역에 교통경찰을 구경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교차로마다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지도게몽을 할것이며 범칙금인상 아닌 지도단속강화의 생활화로 세수를 확보하고
2)화물적재중량 초과적재 위법 법칙금을 화물운송의 권력자인 화주기업(적재중량초과 상차자)에게 범칙금을 부과(도로법은 대형차량만 실행중)하도록 하고 모든차량의 속도는 시속110키로를 넘치못하게 전자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여야합니다(현재 일부차량만 실행중)
3)가장 교통사고 발생원인인 불법한추월(우칙차로추월), 끼어들기, 과속, 적재중량초과 ,유희운전 공포를 주는 운전행위는 교통경찰의 증원으로 수시단속으로 단속의 강화가 요청됩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신고보상제도를 활용 하면 효과적인 단속으로 운전자는 더욱 긴장 하여 준법정신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속권 위임의 확대 정책으로 현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에만 부여한 교통단속권을 차량을 관리하는 운송업단체(법정단체)에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등의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도 운전시간의 과로운전금지(1일 8시간)를 법제화 하여 졸움운전등의 예방과 교통사고주리기 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채택하여야합니다. 이리하여 과도한 부담없는 효과적인 준법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를 건의 합니다.끝.
2012.02.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님 귀하
회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입니다.
신청인의 실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인상 안은 고려하지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의 인원증원은 현실적으로 예산 및 정부의 인원배정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단속보다는 단속장비를 활용한 방향으로 단속계획중이며, 속도제한 장치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대형 승합 차량 및 10톤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적한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또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고포상금제도는 예산 확보등 신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교통단속 권한은 모범운전자 이외는 누구든지 범법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교통행정 발전과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